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기쁜족제비11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소액 민사에서 승소후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행중에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행중에 법원에서 결정이 나서 제 3채무자에게 추심명령결정정본/진술최고서 송달을 하였고 제3 채무자에게 진술최서를 제출 까지 받았습니다. 이후 어떻게 진행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질문글을 작성해봅니다. 1. 진술 최고서를 확인해보니까 채무액을 변제할 돈이 없어서 통장을 압류하고 싶은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났으면 제가 신청했던 제3채무자의 통장은 자동으로 압류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3채무자 은행에 가서 따로 서류를 제출해야하는건가요? 또한 압류가 되었을경우 채무자에게 연락이 가나요? 2. 채무자에게 압박을 주고싶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행했던 통장에 있는 몇천원이라도 청구를 하면 채무자에게 문자나 연락이 갈수 있을까요? 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행 했을때 제3 채무자에게 채권 금액을 나눠서 신청을 하였는데 이걸 취소하고 모든 1.2금융 은행을 상대로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 할수 있을까요? 압박을 하고싶은데 상대방의 급여 통장을 몰라서 그렇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고마운들소94잔금지급일에 잔금이 지급하지 않아도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상대방이 부동산 매매에서 잔금 지급일에 잔금을 넣지 않았습니다제가 호이스트를 철거 하지 않아서 잔금을 넣지 않았습니다호이스트는 계약조건에 없었고 기계 집기등은 잔금일 전까지 치워주기로 했습니다그런데 계약을 이행하는데 2천만원이 들었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부동산 매매 계약서하고 보험해지서류등이 들어가면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고마운들소94가압류 신청해서 등기나는데 시간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부동산 가압류 신청해서 등기까지 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금액에대해서 조정은 어디서 해주는지 가압류 푸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놀라운코뿔소89원룸 전입신고, 확정일자 못 받았는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답니다.제가 원룸 살면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사를 갈 일이 생겨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미리 이사 나간다고 말해놓았고 이사 당일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자긴 이사 얘기 들은게 없다면서 세입자 들어오면 주겠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약 한달 뒤 다시 연락하니 임차권등기신청이 됐다고 건물이 곧 경매로 넘어간다고 말하더군요근데 제가 대항력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지금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 받을 방법이 하나도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고마운들소94계약에 들어간 비용을 압류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부동산 매매 계약이 파기되면서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금을 청구 할때 압류를 건다면 금액은 일방이 정한 금액대로 압류가 가능한지 궁금하고 법원에서 압류가 들어가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고마운들소94계약이 파기되었을때 계약이행에 쓴 비용은 가압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부동산 계약이 잔금일을 넘겼는데 비용이 들어갔다면 비용에 대해서 가압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가능하다면 소유권에 대한 가얍류인지 을구에 대한 청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빠른반달곰84임차인에게 보증금 정산을 잘못했어요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잘못계산하여 200을 더 지급된 상황인데, 반년정도 지난이후에 알았습니다 다시 연락해서 환급 요청한다면, 가능할까요? 이런경우 다시요청해서 받을수있는 최대기한 이라는게 있나요?임차인이 거부하면 어떻게되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러블리한반딧불286중고나라 사기, 검찰 송치후 약식기소 상태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과거 중고나라 사기 (원금 22만원 정)를 당하고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상태 입니다.현재 법원에서 문의한 결과 약식기소 상태이며, 결과는 4월 말 이라 합니다.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1. 약식기소 상태이므로,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할수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게 맞는걸까요?2. 약식판결문 없이,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하는것이 맞는지 약식 판결문이 나온 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3. 만약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한다 라고 가정하였을때, 그 과정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교통사고 후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공탁하려고 합니다. 공탁관련 질문입니다.공탁 후 피해자가 회수해 가지 않는다면 국고환수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국고환수가 되면 언제되는 것인지, 국고 환수 되기 전에 다시 찾을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옹골진두꺼비265중개사 선순위임차인보증금 허위기재로 소송준비중입니다. 변호사님 착수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강제경매진행중인 다가구 임차인입니다.중개사의 선순위임차인보증금 허위기재로 소송하려 알아보고있습니다.근데 변호사님 선임은 처음이라 금액적인 면에서 궁금한게있어서요.착수금이 550정도라는데 비싼편인건가요?그리고 승소 시에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을 청구하는게 저 착수금을 청구하는걸까요??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까지 청구했는데 안주면 어찌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