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가처분
- 가압류·가처분법률고결한어피치33계약만료 후 임대인 전세금 미반환 질문드립니다전세 계약기간 만료 됬는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안돌려주고 자꾸 2주뒤에 준다, 한달 좀 더 걸릴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전세금을 안주고 있습니다 일단 임차권등기 진행했고 허그보증이행 진행때문에 어쩔수 없이 이 집에 계속 살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대출이자 및 관리비를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임차권등기신청비용은 청구가능하다해서 만약 이자 및 관리비 청구 가능하다면 한꺼번에 청구하고 싶어서요또 전세금 받고 임차권등기 부동산 등기부에 찍힌거 제가 취소할때 취소 비용도 따로 든다고 하던데 이것도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요약 1. 계약 만료 이후부터 발생된 대출이자 및 관리비 청구 가능한지 2. 부동산등기부에 올라가있는 임차권 등기 취소할때 취소비용 청구 가능한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검소한콩중이26가압류에 공탁금을 신청했었는데요 공탁금을 찾으려면저는 채권자이고 채무자에게 가압류를 걸었고 그 가압류에 대해 공탁금을 신청했었습니다.채무자가 따로 돈을 갚아서 일이 해결되어 채권자인제가 공탁금을 찾으려는데 가압류 취소가 꼭 되어야하나요?1. 만약 그렇다면 채권자 입장에서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하는지(가압류 취소 신청서, 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2. 아니라면 어떤 서류나 절차가 필요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검소한콩중이26채권자인데 가압류취소하려면 가압류취소신청 or 가압류집행취소?저는 채권자구요, 빌려준 돈을 채무자가 갚아서가압류 결정났던 것을 취소하려합니다.이때, 법원전자소송에서가압류 취소신청과 가압류집행취소 중 어떤걸로 신청서릉 작성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파란황새285임금체불로 두달전에 재판 받았는데 내일 두번째 재판임금 체불 문제로 두달전에 검사가 판사에게 벌금형을 요청? 하고앞으로의 계획을 판사에게 말하고 재판 끝내고 나왔는데 내일 또 재판 날짜라 가게 되는데내일은 가서 뭐하는건가요...?ㅠㅠ벌금액이랑 다달이 얼마씩 입금 하라고 확정날짜 잡는건가요??재판 너무 무서워용ㅜㅜㅜ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탈퇴한 사용자가전제품 세탁기 구입하러 판매처에서 구입하려고 상담중가전제품 세탁기 구입하러 판매처에서 구입하려고 상담중1.현금일시 얼마 가능2. 할부조건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못 듣고 생각해보지 않은 렌탈조건 (카드가입조건)설명만 장황하게 설명 ...월 납입료도 두리뭉실 이해 안되어 메모해달라 하니 렌탈시 카드사 이용시 빠질 금액만 얘기하여 이해안되니 메모해달라 요청하니 그때서야 그 금액은 제하고 얼마라고 메모해줌.설명시 월 약정금액 30만원 7개월만 사용조건이라 들음.오늘 카드사에 전화하여 약정금 조건 물으니 렌탈기간 끝날때까지 그 금액 미 사용시 할인없다 듣고 놀라 해당 제품 고객센타에 우리는 렌탈 필요 없고 현찰로 구매조건 바꾸고 싶다 문의시 (조건 변경 안된다답변)세탁기 설치하고 14일 됐는데 이럴경우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엉뚱한낙지233사기 재판 이후 지급명령해야돼나요?중고나라 사기 고소 이후 재판날짜 결정되었길래배상명령신청서 작성했고 판결문에제 이름으로 배상하라고 적혀있었습니다사기금액 돌려받으려면 이대로 기다려야하나요아니면 지급명령신청을 넣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팔팔한태양새136아파트 세입자가 과거 2-3기의 차임을 연체하면, 묵시적갱신을 거절할수 있나요?안녕하세요아파트 세입자분이 월세를 2기-3기 연체후 전부 납부하고, 다시 2-3기 연체후 전부 납부합니다.이런식으로 6년이 흘렀네요이번년도에 갱신요구권 (묵시적, 계약갱신요구)두 가지 모두 거절가능할까요?그리고 내용증명에 '과거 전력 때문에 갱신거절하고 계약해지하겠다' 라고 쓰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바다가카가ㅏ지급명령신청 취하하면 아예취소 되버리는건가요?1-소액민사확정판결문 받고 채무자 반응이 없어서 3개월 지난 시점에서 좀전 지급명령서시청 했는데같은효력인줄 모르고 독촉?비용 6만원 들어갔는데...이거 취하신청하면 완전 취하되서 확정판결금 못받나요??2- 제가 지급명령신청시 지불한 비용 돌려받을 수 있나요?3- 현실적으로 제가 돈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바다가카가ㅏ지급명령신청하면 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작년에 소액민사소송을 하였고 일부승소 하여 100만원 확정판결 받았습니다.판결 후 채무자가 연락이 없어서 지급명령을 신청 하려고 합니다.1.지급명령신청시 상대방의 주소.주민번호를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 민사소송당시 알아낸 정보를 사용 하여도 문제가 없나요?2, 지급명령신청 후 상대방이 특별한경우가 없다면 2주이내?확정이 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때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직접만나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방법으로 받을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얄쌍한닭62이거변론기일이 4월18일로 잡힌건가요오느ㄹ전자소송에 요래떴던데 맞나요 4월18일 법정가는 날인지와 준비서면은 4월11일까지만 내면되는건지 궁금합니다.ㄴ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