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아직도젊은시인정신병동 입원 퇴원요청 법원신청관련입니다지금 동생이 자살시도로 정신병동 입원중인데그곳이 답답해서인지 법원에 퇴원요청을 하기위해신청을 해놔서 법원에 가야하는 상황입니다.현재 불법카드도박장에 일한거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아야하는 입장이고 경찰분께서는 동생이 병원에있을때 조사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현재 동생이 하도 퇴원얘기를해서 엄마랑 퇴원약속을 4월9일로 하겠다고 종이에쓰고 지장을 찍은 약속을 했는데 이것도 법적 효율이 있을까요?동생이 퇴원하면 또 자살시도 위험성이 있어 너무 걱정이라 6개월은 엄마가 더 입원 시키고 싶어하는 입장입니다..지금 퇴원관련으로 법원 갔을때 어떤결과가 나올까요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눈에띄게주목받는배우기초생활수급자 엄마가 사망보험금 받으면?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가족이 모두 해당 되다가, 1년 전쯤 아빠가 아프셔서 가족들이 보험금을 받게 되어 저만 자격이 유지가 되도록 바뀌었더라고요. 이번에 아빠가 돌아가셔서 엄마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도 박탈되게 될까요? 저희 집 사정이 좋지 않거든요 ㅠ 보험금이 거의 다 빚 갚는데 쓰일 예정이라...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부유한숲제비202이혼 소송중인 가정 농어촌 전형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농어촌 지역에 살고 있는 고2 학생 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아직 이혼 소송중이신데 어머니께서 조수 이전을 아셨어요 농어촌 지역이 아닌곳으로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농어촌 전형을 쓸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국제결혼 여성이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조건은?국제결혼을 통해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요즘인데요.이주여성이 한국남성과 결혼하고 완전히 한국적을 갖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결혼만하면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항상푸른늑대와이프와 매일 싸우는데 줄이는 방법을 알려주세요하루종일 육아로 싸웁니다육아로도 싸우고 애들 생활비로도 싸우고형편이 좋은편은 아니라서요이제 학원도 보내야하고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따사로운햇빛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후 아버지의 대출안녕하세요아버지께서 2월경에 돌아가셨는데요 아버지(9분의 3)와 자녀들(9분의 2씩)이 공유로 상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이 상가는 어머니에게 아버지와 자녀 3명이 상속 받은 상가였습니다 대출도 어머니의 대출이었고 이미 이 상가에 어머니의 이름으로 대출이 있었습니다 그 상가와 대출 전액 모두 아버지와 자녀 3명이 상속한 거였고요 외부적으로는 아버지가 차주지만 내부적으로는 각자 지분씩 만큼 대출금을 책임지기로 약속했었습니다. 대출이자는 아버지가 차주가 되어 아버지 이름으로 내고 있었습니다)상가 전체에 은행 대출이 있었고요 아버지가 차주셨고 자녀 3명이 자기 지분 만큼씩 담보를 서고 있었습니다. (11년 전에 차주는 아버지가 되지만 은행 이자는 매달 위 4명이 자기 지분 만큼씩 모아서 내고 있었는데요 제가 몇 달 전부터 제 대출이자를 못 내서 동생이 제 대출이자를 대신 네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내달라고 부탁도 전혀 안 했고 제 대출이자에 대해 동생들과 구두로도 서로 합의 한 적이 없는데 동생이 대신 내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2월에 돌아가시고 난 후 대출이자 내는 날에 이 상가의 돌아가신 차주 아버지의 그 달 내야할 대출 이자 한달치 전액을 동생 한 명이 한번 은행에 냈습니다.이 경우에 상속인 3명 전부가 단순 승인한 걸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저는 대출이자를 낸 적이 없고 동생이 제 대출이자까지 내고 있으니 대출이자 낸 동생들만 단순 승인한 것이 되고 저는 단순 승인한 것이 안되는 걸까요?저는 지금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저의 입장에서는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내일도환한비빔국수조정이혼 후 재결합 판결결과 이해 여부이달초에 조정이혼하였고 각자의 현금성 자산은 각자 귀속하고아파트 공동명의에서 나머지 50%를 저에게 재산분할하기로 하였습니다이혼하고 나니 서로 후회해서다시 재결합 하고싶은데아직 아파트는 (5억중반대) 명의 이전해오지 않았습니다이혼 후 명의 이전해오고 재결합하면 세금 탈세 의혹을 받을거 같아 명의 이전하지 않고그대로 다시 혼인 신고하려 하는데1. 판결문 이행하지 않고 (재산이동 없음) 한달내에 재결합해도 문제가 될까요?2. 혹시 명의 이전 후 재결합하면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게 맞을까요?3. 재결합시에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는 각자의 재산은 각자 귀속으로 한다는 내용은 유지가 되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ㅇㅋㄹ법원에 양육비 신청할때 궁금합니다.사업으로부진인해서 일을못하니 양육비를 기한없이 양육비를 못준다고 카톡이왔습니다.지금까지 벌어논돈으로 주면될거를 핑계로밖에안들리는데이런경우 본인맘대로 기약이없이 안줘도상관없나요?제가 나중에양육비지급명령인가하러 법원에갈때 무슨증거라든지 모아서가야하는게있나요?그냥 양육비를 받은적이없다는 통장내역만가지고가면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훌륭한칼새82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 어디서 뽑나요제가 학교에 장학금을 다문화가정으로 신청 할려는데 저희 엄마가 필리핀사람이고 아빠는 한국사람인데 엄마가 20년 넘게 사셔서 한국국적을 취득햇는데 그래도 다문화가족이라 하더라구요 그럼 엄마가 외국인이라는걸 증명할때 엄마의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를 뽑으라는데 이거 정부24에서 뽑을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배우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졸혼을 이유로 따로 사는 경우 이혼 시 재산분할에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특히 요즘에는 아내가 20년 이상 살고 갱년기에 너무 힘들어서 이혼하고 싶은데 아이들 때문에 졸혼을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배우자가 졸혼을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만 안했지 남처럼 사는 건데 나중에 재산분할 시 불리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