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그럭저럭진귀한김치전저는 엄마랑 살고있는데 가족 관계증명서에는 엄마랑 제가 있는데 제적 초본에는 왜 작은아빠 밑으로 되있는건가요? 아빠가 중1때 돌아가시고 옮겨졌어요할아버지는 진작 돌아가셨고 할머니보다 아빠가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참고로 저는 40대 초반입니다. 아빠가 첫째셨고 저희집에는 오빠 언니 저 이렇게 있는데 저 빼고는 다 기혼입니다.얼마전에 제적 초본 등본을 봤는데 제가 작은아빠 밑으로 되어있더라요.. 아빠 돌아가시고 단 한번도 따로 본 적도 연락 한 적도 없는데.. 엄마는 그냥 살아라 이러시는데 저는 당최 이해도 안 되서 이렇게 글을 남겨요~제적 초본상 제가 작은아빠 밑이면 제가 작은아빠 자식이 되는건가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훌륭한삵286부모님이 자녀 전화번호 알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저는 23살 성인입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친할머니 밑에서 커오며 간간이 아버지와만 연락을 하고 어머니와의 왕래가 전혀 없었는데요. 그래서 그녀와 정도 없고 그동안 세상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근데 최근 몇달 전부터 발신자 정보 없음으로 매일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단순 해킹인 줄 알았는데 카톡 보이스톡으로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알고보니 어머니였어요. 아버지와도 이혼 상태고 양육권도 아버지가 가지고 있어서 저랑은 인연이 없는데 어떻게 제 휴대폰 번호를 알아내신 거죠? 제 번호를 알려줄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안건지 궁금합니다. 저도 성인인데 부모가 자식 전화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이혼할 때 귀책 사유가 있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이혼할 때 귀책사유가 상대에게 있다면 재산 분할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몇 년 이상 살게 되면 무조건 재산분할을 5대 5로 한다고 하는데요. 귀책 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그럭저럭행복한대나무이혼재판중인데 공동명의 차량의대한 피해보상안녕하세요. 동거기간 + 혼인기간 사실혼기간 총 2년 이고별거기간(이혼소송기간) 2년 째입니다.원고가 임신한 사실을안 기간부터가 동거기간 6개월 이고혼인신고한 날부터가 혼인기간 1년 4개월 입니다.원고측 집안 결혼 자금 0원 지원피고측 집안 결혼 자금 6500만원 지원(전세금3800,생활비사용)피고 외벌이 로 생활 하엿고피고 의개인 사비로쓰는돈 을제외한 나머지금액원고와자녀 생활비 및 할부금 과 저축금 등 비용 으로대략 월 550만원 지급 총 액 약 1억원지급함 원고측 지원이 없었고, 피고신용도가 좋지않아생활에 필요한 전자제품 , 자동차,전세자금 등을 원고명의로 할부진행 하였고 결혼기간동안 은 피고가 모든 금액을 지불하엿지만 원고가 전재산과 자녀를 데리고 가출 한이후 부터 금액지불하지않음원고가 집을나갈당시 피고의 경제력또한 나빠졌고, 이후 다니던회사도 짤려 경제적으로 궁핍한상황 에이르러 사전처분된 양육비도 4~5개월지급 이후 수개월째 미지급중재산분할 쟁점전세금 3800만원원고명의로된 가전제품 과 차량할부금 대출금 과 체납으로인한 연체금 등 (채무)원고주장 본인명의 로된 전세집 이고 2년동안 가사일을 하엿으므로재산 분할받아야하고 , 가전제품 과 차량할부금 은 피고 가 사용하고 있음으로 피고가 값아야 하며, LH대출이자 , 개인채무 들도피고가 신용이좋지않아 원고명의만 빌려줬기때문에 피고가 값도록 해주길 바람피고주장전세집은 피고부모님이 해줫기때문에 특유재산이고피고가 결혼기간동안 원고에게 준1억원의돈 의행방 을 원고에게물었지만 명확한 대답이없었고, 소비햇다면 과소비였다고주장차량관련채무 인정하지만 그외 본인이모두값는건 억울하다함피고는 원고와 이혼을원치않으나 이혼을해야한다면 공평한 판결을해주시길 바람 이런상황속에서 피고 가타고다니던 차량이 사고가 났고교통사고 피해 차량미수선 비용의대한 피해보상금 수령하는데잇어서 공동명의자의 동의서가 필요하여 원고 에게 요청하였지만원고가 이혼소송 재판 관련 합의를 본인원하는대로 해준다면 동의서를 써주겠다고 하여, 이를거부 하면 동의서를 써주지않겠다고 함피고차량은 운행이 불가능할정도의 피해였기에 수리는절대적 이엿기에 수리업체측에 입고한상황, 원고가 동의서를 써주지않아현재 수리업체측피해가 일어나고있고, 피고는 업무상 차량이 필요하기에 렌트비용 이 발생할예정피고의 상황을 원고에게 수차례 이야기하엿지만 원고는 연락자체를 무시하고있는중차량관련해서 원고,피고 양측 동일하게 피고소유라고햇음에도불구하고 명의만 공동명의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런식으로피해주는것의대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피고는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변호사없이 재판중인데원고측은 결혼자금 은0원 이지만 이혼자금은 있었는지 사선변호사 를 고용해서 재판중입니다..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의로운콰가166어머니와 친자 관계를 법적으로 끊을수 있나요?어머니는 어린 시절 우리 가족을 버리고 떠나셨습니다. 20년 넘게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살았고, 연락도 한적이 없고, 어떻게 살고 어디에 사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친자 관계를 끊고 싶다고 법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하십니다. 혹시 법적으로 어머니와 친자 관계를 끊을 수 있는지요? 있다면 방법을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Youangel양육비 산정 기준은 어떻게 책정되는 것일까요?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이혼시에 양육비 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양육비 산정 기준은 어떻게 책정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보랏빛불곰274엄마아빠랑 더 안 보고 살고 싶습니다 폰 gps끄는 법 알려주세요저는 엄마아빠가 좋습니다 근데 아빠가 엄마가 친구 만나러 가는걸 싫어합니다 평일에 간다고 뭐라하고 여자들끼리 만나도 밤 9시 반-10시만 되면 데리러 갑니다 저는 이런게 싫어서 불만이였는데 항상 그럽니다.. 그래서 엄마는 집 직장 집 직장 반복이에요엄마가 담주에 친구들끼리 나가논다니까 아빠가 짜증내요 ㅋㅋ 아빠는 친구들 만나 놀면서,, 저는 20대 중반인데 아직 이런 집에 삽니다..그래서 지금 휴대폰만 가지고 집 나왔구요 gps 껐는데 gps 끄면 아빠가 경찰에 저 실종신고 해도 못 찾나요? gps꺼도 찾을려면 찾나요?? 이러다 다시 집에 들어가서 살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하루이틀이라도 가출할려고 나왔어요 엄마아빠가 좋지만 이런 환경에서 더 있기 싫습니다… 그래서 집 나왔구요gps끄면 위치추적 같은거 못하는건지 경찰에 신청하면 찾을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풍족한하마13양육권 친권은 누가 가져갈 확률이 높을까요?아기는 여아/3개월 , 남편은 현재 일을 하고 있으며 , 저는 육아휴직 기간에 있고남편은 대부분 아르바이트까지 포함해 주7일을 일하고 있어서 보통 제가 육아를 담당합니다.(남편 550정도 , 육아휴직 전 제 월급 220정도)그래서 지금은 제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혹시나 육아휴직이 끝나고 저도 일을 하게 될 경우 1.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에는 남편과 저 중에 누구에게 유리할까요?2. 또 저희 부모님이 봐주실경우에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신속한강아지269부모의 주소지가 다른경우 출산, 육아 혜택 선택해서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현재 임신중인데, 남편이 업무때문에 같이 있어줄 수 없어 저는 친정에 와있습니다. 출산하고 몸풀때 까지는 친정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곳에 살다보니 이런저런 임산부 혜택을 전혀 못받는 것 같아서요. 예를 들어 저만 친정부모님이 계시는 서울로 주소지 전입변경해두고 서울시 임신 출산 지원을 받다가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는 남편주소지 (제주) 으로 가능한가요? 그렇게 되면 제주시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일단설레는집토끼부제소 합의로 조정 이혼 후 형사고소 가능한가요?부제소 합의(민형사 가사를 이후 제기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감) 내용이 화해권고결정 조정문에 들어가있습니다.하지만 이 후 상대방이 가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혼인 당시 발생한 배우자에 대한 강제추행, 폭행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인해 힘들어서 저도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강제추행 내용은 속옷을 벗은 엉덩이로 얼굴에 앉아 숨을 못쉬게 하고 제 몸위에 올라타 저를 폭행한 내용입니다.(당시 영상이 고스란히 촬영되어있습니다)또한 아동이 싸우는 소리로 인해 잠을 깨 이것 또한 정서학대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강제추행 및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화해권고결정문 부제소 합의 조항에 적용 받지 않고 형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