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보미야보미야이혼 도장이 찍히고 이혼이 성립된 이후 이를 다시 취소할 수 있나요?결혼을 취소하는 혹은 무효화 하는 경우는 들어봤는데혹시 반대로 이혼하게 된 부부가이혼했던 사실을 무효화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절차가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노동고고싱가족 간에 서로 의절하고 손절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이게 불가능 한 것이죠?요즘 주변에 보면 부모와 자식 간에, 혹은 형제들 간에 서로 연락하지 않고살아가는 가족들이 많습니다.서로 의절했다, 손절했다 하던데 이런 것은 법적으로도 실제 가족 간에 가능한 것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의젓한하마30이혼 협의 과정에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공증 관련)남편이 빚만 있고 돈은 없고, 아내는 빚은 없고 돈은 있습니다. 둘은 몇 년째 별거상태이고 남편이 아내한테 준 돈은 아내가 빌려준 돈을 일부 갚은 것 밖에 없습니다.집은 담보로 잡혀있는 시간이 몇 년 지났고 이제 남편이 이자도 못갚는 상황에 왔습니다. 주담대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서까지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개인회생 혹은 개인파산을 진행하려 하고 아내와 협의이혼을 하려 합니다.근데 주담대의 일은 남편 단독의 결정이었고 아내는 당시 이 일을 단호히 거부한 바 있어 이 일과 무관합니다만 법원에서 보는 이혼은 기본적으로 부부재산을 공동자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공동채무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그래서 아내가 재산분할 공증까지 써서 이혼을 하려는데, 법원이나 채권자(제2금융권 혹은 대부업)가 남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아내를 사해행위 등으로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높은가요? 아니면 남편이 가족 보호 차원에서 소송에 동의 안한다면 문제는 없을까요? 공증은 이 경우 어느 정도의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공증 관련해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판례가 서로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수급권자의 청구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법률이 있어서 적용이 어렵다는 얘기가 있네요. 공무원연금은 반대로 공증 관련해서 문구 명시만 확실하면 판례상 공증의 효력을 인정해주는 추세던데 맞나요?이와 관련해서 얼마나 문구를 정확하게 명시해야 하는지 예시를 들어 알고 싶습니다. 또 연금과 별개로 재산분할 관련해서 다른 예시를 들어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그리고 공증과 관련된 법무사 사무실이나 공증 담당 변호사 사무실에 가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양식서류도 보고 싶고요. 일반 변호사와의 상담은 공증하는 일과 겸직이 안되고 대부분 소송재판을 선호하기 때문에 별로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눈부신홍관조298이혼 소장 받은 후 답변 연기 가능 할까요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유책사유 없고 혼인기간도 2년입니다. 소장은 받았으니 답변은 해야하는데 기간은 30일이라고 하네요. 이혼 여부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더 필요한데 연장할 수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엉뚱한다슬기63가사소송 판결시 본인은 직접 판결문이 온사실을 알수가 없나요패소를 할경우 항소를 하려고 하는데요 항소를 할수있능 기간이 2주라서 걱정이 됩니다사실 항소준비가 다 안된 상황이고 변호사조차 알아보는 상황이라서요저번주 수요일날 재판을 했는데요 판결선고일이 잡히지 않고 판결문을 송달한다고 하네요항소가 2주내라고 되어있는데요 신청만 하고 항소장?들은 조금은 여유있게 제출을 해도 되나요그리고 현재 전자소송중이라서 서류가 도착하면 알림이 오는데요 판결문이 대리인한테 송달이 가도 알림이 오나요 현재 대리인이 불성실하게 저의 소송을 하고 있어서 불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색다른콜리160한국의 이혼율이 정말 높은 편인지 궁금해요?언론에서 보면 이혼율이 자꾸 높다고 나오던데요. 실제 어떤지 모르겠지만 딱히 현실감이 안느껴져서 진짠가 싶기만 한데요.정보의 정확성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그리고 이혼율이 높다멍 어떤이유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어쩐지낙천적인오동나무부모님의 사망에 따른 자녀의 유산상속부모의 유산상속은 여러명의 자녀중에 형제, 자매 모두의 동의로 한명만이 상속을 하더라도 유산분할 상속 서류를 꼭 작성 해야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끝까지반짝반짝한천재이혼소송 강제조정으로 종결되었는데, 변호사 성공보수금 책정기준이 궁금합니다.최근 이혼소송이 강제조정으로 종결 되었습니다. 제가 원고였습니다.이혼 당시, 변호사사무실(법무법인)에 가서 변호사 선임료 700만원을 지불하고, 소장에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액 1억을 써서 제출했습니다.변호사 선임 계약서 작성 당시, 성공보수료에 대한 고지는 들었으며, 계약서에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제4조 성공보수] 1. 별지목록과 같음(부가가치세 별도)2. 성공보수금은, 판결원리금은 물론 지연이자까지 포함한다.3. (승소로 보는 경우) 다음의 경우 전부 승소로 보고 제1항에 정한 성공보수를 전액 지급하기로 한다. 마. 을의 위임사무 결과로 인하여 사건이 조정, 화해, 합의 등으로 종결된 경우별지 위자료 관련 (이득금 또는 감액금,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이득금 또는 감액금의 20%재산분할관련 (이득금 또는 감액금,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0~10억 이하 : 5%친권 양육관련친권 또는 양육권 확보시(추후 다툼시 효력발생) : 금 100만원(부가세별도)라고 써 있습니다.계약 후 얼마 뒤, 피소는 답변서 대신 반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 2억.그러나 여기에 대해 성공보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지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성공보수료가 반소장이 제출되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았을거냐 하니 그렇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럼 반소장에 2억이 아니라 10억이 써있었으면 그 금액의 5%를 무조건 지불해야 하는거냐니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강제조정은 위자료 서로 주고 받는것 없음, 재산분할 자기 재산 그대로 귀속 (따라서 재산분할 0원)양육권과 친권은 원고에게 가는 것으로 종결났습니다.따라서, 저는 양육권에 대한 성공보수료 발생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지불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그러나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성공보수금액이 2천만원 나왔습니다.금액산정식을 보면,위자료 성공보수 금액 : 700만원재산분할 성공보수 금액 : 1200만원친권 및 양육권 확보 : 100만원따라서 성공 보수 : 2000만원이라고 합니다. 금액 산정 기준은 피고의 반소장에 기입된 금액이라고 합니다.이 금액 산정 금액이 정말로 합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근면한홍관조254옛날 아동학대로 친권박탈당한 부모는 자식의 연명치료 허가권이 있나요?만약에 말이에요 과거 아동학대로 처벌받고 양육권 박탈당한 부모가 자식이 사고로 뇌사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연명치료를 해달라고 요청하면 병원에서 해주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내내인사이트있는코뿔소어머니 lh 사망시 보증금 한명만 받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저희 어머니가 암 4기판정을 받았는데 사후 보증금을 저에게 주기려고합니다.저희 작고하신 아버지는 재혼이셨는데 어머니랑 결혼당시 전체가 있는데도 이복누나를 엄마 밑으로 넣었습니다. 이에 행정상은 엄마 밑으로 있지만 실제로는 이복무나가 성인이 된 20년 전에 관계가 끊뎠습니다. 실제 어머니 간호도 친자인 제가하고있습니다.어머니는 암으로 기력이 쇠약해지셔서 혹시 보증금이 이복누나에게 갈까 걱정합니다 유언장을 따로 남겨서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해야 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