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은혜로운베짱이147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4형제가 있습니다.유산은 시세 16억정도의 아파트와 1억짜리 펀드가 있습니다.4형제중에서 1명은 오랫동안 왕래도 없고 연락도 없이 지내왔습니다.형제중 맡이인데 이번에 연락을 했는데 저희집 맏이는 둘째라고 하고 둘째랑 잘 협의해서 마무리하라고문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경우 이것만으로 법무사를 통하면 효력을 낼수 있나요?펀드는 어머니 명의로 이전해서 둘 생각이고 아파트는 법정지분으로 나누던가 아니면 어머니 50% 나머지가 나누려고 하고있습니다.첫째가 동의서나 인감증명서 같은거 없이 상속을 진행할수 있을까요?또한 이정도 되었을때 상속세는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지금처럼의희망노인의 권리가 침해받는 경우 권리 구제?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취해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받는 경우 권리 구제에 적극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한 윤리강령에 대해 설명 요청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지금처럼의희망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공적부조제도?보호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공적부조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듣고자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완전미소짓는떡볶이할머니 집 상속 관련해서 질문입니다.할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사실혼 관계로 같이 사신 할아버지께서 계신데 사셨던 집 명의가 공동명의 되어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저번주에 할머니께서도 돌아가시면서 할아버지 쪽 자식들과 반으로 나누어 상속이 진행되는 것이 원칙으로 압니다.질문은 할머니 쪽 자식은 아버지와 삼촌이 계신데 두 분 모두 개인사정(기초수급자 등)으로 저에게 바로 집을 상속하고 싶어하십니다. 찾아보니 원칙적으로는 안된다고 하는데 혹시 두 분 모두 상속포기서를 작성한다던지 등의 방법이 있을까요? 추가로 할아버지 쪽 자식분들도 혹시나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넘겨주신다고 한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빼어난벌잡이133이혼소송어떻게하며 이혼변호사수임료가 궁금합니다남동생이 결혼16년만에 이혼을 주저하고있어요~~올케가 바람처음났을땐 아이들때문에 그냥참고살았어요그런데 이번에도 또 바람피우는일이 생겨 남동생이 화김에 칼로 성질을 부려서 올케의신고로 경찰들로부터 접근금지로 지금 본가에서거이 두달가까이 지내고있어요.만약에 동생이 이혼을요구하려는데 먼저 재산문제에서 부모님께 증여받은건물은 재산분배에 해당되지않는거죠? 그리고 지금거주중인아파트도 부모님이 사준건데 중간에 올케명의로바꿨더라구요~~재산분배궁금하며 만약에 변호사님끼고 이일을 해결하려면 수임료도궁금합니다. 그리고 증여받은 월세도 올케통장으로 들어가고있는데 어떻게해야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영원함돌잔치를 요즘 어느정도로 하나요??손녀첫돌이 10월말인데요아들부부가 요즘 돌잔치를 제2의 결혼식이라고 어른손님들을 초대를 최대한 해주길 바라네요사돈댁은 위치로 막내집안이라 윗선에서 축하금 다 했으니 초대해야 받는다고저희는 저희집만 결혼을 해서 위의 형제들도 안한 입장에서 초대한다는말 하기가 어렵고 시댁 어른들이랑 형제정도거든요정말 부담스러워요곧 부모환갑인데 그런얘기는 나오지도 않구요본인자식 돌잔치에만 관심이 잔뜩이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부친.모친이 본인의 의료정보와 개인적인 생활정보를 타인(사업자)에게 알려준것으로보입니다. 법적인대응방법이어떻게될런지요. 상대방개인정보처리자의처벌도궁금합니다..본인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넘어갔습니다.법률적,실리적대응방법알려주시면 전문가님의지혜 유용하게 적용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재빠른거북이 795아이가 없는 책임을 남편의 책임으로 넘기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수 있을까요?이번에 이혼이야기가 나온 결혼20년차 부부입니다. 20대초반에 결혼하여 여태까지 아이가 없는 상태이고 이모든 책임을 남편인 저에게 넘겨서 이혼을 요구합니다. 말도안되는 이런 경우 어떻게 법적으로 따져야 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간통죄 폐지한 배경과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가정을 파탄시키는 간통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조를 중요시 여겼는데, 불륜이 다반사입니다. 왜 간통죄가 위헌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올곧은고래9상속에 대한 가족법이 어떻게 된건지 알고 싶어요.최근에 상속에 관한 가족법이 개정이 된건가요? 외국은 이런 법이 있는것 같은데 새로 개정되는 가족법은 이전과 어떻게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