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흡족한매77예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사망신고가 안되어있어요저에겐 촌에 상속받은 땅이 있습니다. 땅위에 집이있는데 건축물대장이 있고 명의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참고로 저희집에 아버님 삼촌다 돌아가셔서 아들인 제가 해야되는데요 할아버지가 주민번호도 없으시고 사망신고도 안되어있어 예전집은 상속을 받을수 없다하더라고요 시청에서는 흙집이라 나중에 멸시신고하면된다는데 그냥 나둬도 될까요? 아니면제이름으로 돌려놓는게 맏을까요? 법무사안쓰고 개인이 할수있는 방법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고매한코브라139결혼전, 배우자가 될 사람의 이전 혼인 내역을 알아보려면 어떤 증명서를 떼어보나요결혼전, 배우자가 될 사람의 이전 혼인 내역을 알아보려면 어떤 증명서를 떼어보나요질문은 위와 같아요.증명서를 떼어보면, 결혼 여부만 나오나요.이전 배우자의 이름까지 다 나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금쪽같은직박구리205이혼시 재산분할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가정폭행으로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잖아요~ 피해자 어머니는 아파트 명의로 되어 있고, 예금 통장, 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행위자 아버지는 예금통장, 군인연금이 있습니다.숨겨진 재산은 아직 확인하지 못해 모르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 재산분할시..... 판결 당시에는 예를 들어 아파트 시세가 4억원이었는데... 매도할 때는 kb 시세가 떨어져~ 3억 5천에 거래됐다면.... 잔여분은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를 부동산에 내놓고 처분하는 시점을 기준으로해서 분할 되는건가요? 2) 아파트 매도할 때 세금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각각 재산분할하는 건가요?아님, 아파트 매매가에서 각각 분할 후, 명의자만 세금을 납부하는건가요? 3) 소송 할때... 어머니가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것이 아니라, 행위자 아버지가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가요? 재산이 적은 사람이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지요?행위자 아버지가 예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어머니는 소송할때 재산분할 청구를 못하고,아버지가 반소하면서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굳건한텐렉175유산 상속관련및기타 질문드립니다? 갑작스레 시골에서 농사짓던 아버지가 돌아 가셔서 남겨진 유산을 정리하려합니다.벼농사를 주로 하였고 돌아가신 시점이 한해 농사가 끝나고 벼수매가 끝난 시점입니다.그리고 2014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5년쯤 아버지가 지금에 새어머니를 만나 동거 하시다 23년 1윌 정식 혼인? 신고를 하시어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상태입니다.등본상 새 어머니, 아들 2 딸2 로 5명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구요1. 보험금, 벼수매 대금이 최근 정산이 되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속 비울로 나누기 위해 현금을 취합하여 분배 하려했으나 벼수매 대금에 대해 공개할수없다 합니다.직접 농사 지은 사람은 아버지와 본인이신데 왜 알려줘야하냐입니다.. 이를 빼고 진행하는게 맞는지 포함해서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 2012년 어머니가 살아계실때 증여? 가 이루어진 땅을 현재 새어머니가 분배 요구를 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3. 농기계등도 정리하여 현금화해 상속비률대로나누려 하는데 질문 1과 비슷한 논리, 농기계도 아버지와 내가 산거니 라고 했을때 이게 맞는 논리인지 궁금합니다.많은 정보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영유아를 입양해서 키운경우, 입양자가 성인이 되었을 때 파양을 원하면 합의 없이 파양이 이루어지나요?보통 어린나이에 입양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땐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해서 아이의 의사와 관계없이 입양이 이루어지잖아요.그러다가 그 입양자 아이가 커서 성인이 되었을 때, 본인의 의사결정 권한으로 파양을 원하면 소송절차 없이 바로 양친자 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저푸른초원위에부모가 자식명의 계좌로 금전거래 해서 생긴 빚 갚아야하나요?안녕하세요아빠가 대출을 받아달라해서 받아주고 그때 만들어진 통장을대출이자를 내야해서 아빠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아빠가 신용불량자입니다그런데 얼마전 모르는사람한테 연락이 왔습니다아빠가 돈을 빌렸는데 갚지도 않고 연락이 안된다고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돈을 빌려주었으니제가 대신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안갚으면 신고, 고소 하겠다고 합니다저는 아빠가 제 통장으로 다른사람들한테 돈을 빌리고 다닌줄도 몰랐고아빠가 버는 돈이 들어오는줄 알았습니다아빠랑 대출이자 내야하는 날 외엔 연락 안하고 지내고 왕래도 없습니다현재 아빠랑은 연락이 안되는 상태입니다제가 빌리지도 않았고 쓰지도 않았는데 제 통장에 돈이 들어왔단 이유로제가 갚아야하나요? 너무 억울합니다아빠랑 연락도 안되고 지금은 그 계좌를 해지했습니다혹시라도 이 사람이 제가 대신 돈 안갚는다고통장빌려줬다고 고소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 힘들어서 잠도 안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클래식한하마69외국인(홍콩)이랑 결혼시 혼인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만나고 있는 사람이 홍콩사람입니다. 홍콩 및 대한민국 2군데에서 모두 혼인 신고가 이뤄줘야하는데 어떤 나라에서 먼저 하는지가 상관이 있나요?만약 한군데서 혼인 신고 후 다른 나라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법정상속대로 합의 이행 후 1년만에 지정상속 주장하면 법적으로 숭소 가능한가요?2년 전 상속문제로 약간의 의견충돌이 있었지만법정 상속분대로 /1n로 상속이 끝나고1년 후에 장남이 생전 선친과 대화녹취한 것을 근거로지정상속을 요구하고 나오는데이런 경우 소 제기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슬기로운오솔개207가족 간 채무에 대한 민사소송남편이 결혼 전 부모님께 전세금을 빌려드렸습니다 결혼식 전 후에도, 그 이후에도 전세 만기가 될 때에 돌려달라고 말했는데 계약 연장하며 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지방에 자가가 있습니다. 남편의 통장들도 (지금은 사용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가지고 있고 현금들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 명의를 본인들 명의로 돌려 가지고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사고가 있어 유복자를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중환자실에는 남편의 상태와 후에 진행상태를 결정해야 할 때, 불러야만 두 번 오시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위급하단 연락을 받은 날도 7시간이 넘어 남편이 씨피알까지 끝난 뒤에 사망하고 나타났습니다 병원비를 포함하여 장례까지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결혼 후, 남편 명의의 전세도 저와 상의 없이 집주인과 재계약시에 통화 후 아주버니에게 명의를 넘겨주었습니다. 이후에 알았지만 넘어갔습니다 여태 전기세도 계좌이체 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아둔 재산도 거의 없이, 가족에게 희생한 남편에게 애정없이 대하는 태도에 화가 납니다 민사나 소송을 해서 남편이 돌려받지 못한 돈을 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냉철한불독44재혼을 하게되면 나중에 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나요?법적으로 상속에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재혼으로 새로 가족 등본에 들어온 새엄마가 생기게 된다면 상속 우선순위는 어떻게 달라지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