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순박한멧새123노령연금 및 분할연금 관련 질문드립니다.배우자와 이혼하고 나서, 저랑 배우자 각각 노령연금 수급 대상 나이가 되는데요.제가 근로소득 및 주택을 보유한 아들과 같이 살 경우에는 수급이 안 되나요? 저는 수입이 없을 경우에요.이혼하고 신청하게 되면 단독가구로 보는 게 맞지요?배우자가 노령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었으나, 신청하고 있지 않는다면 받지 못하나요?이혼 후 3년 이내에 배우자 분에 대해서 분할연금을 신청하려면,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게 맞나요? 그걸 매번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이혼하는 단계에서 미리 분할연금 신청을 희망함을 걸어둘 수는 없는 건가요?제 노령연금이 나온다면, 배우자 분에 대한 분할연금도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한가요?노령연금 신청은 온라인 상에서 전과정 다 가능한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여전히딱딱한바리스타양육비 한달만 안받아도 이행명령 소송 가능한가요?24년 1월 협의 이혼후 친권,양육권 모두 여자에게 있습니다. 현재 아이는 만3세입니다.남자는 양육비는 매달 100만원 보내기로 하였습니다.면접교섭권도 잘 지키고 있으며, 남자쪽에서 만나자는 연락이 먼저 안 올 경우 여자쪽에서 카톡으로 먼저 만남을 요청하기도합니다.다만 판결문에 적은대로 만나지않고 시간이 되는대로 서로 협의하에 만나고 있으나 일정이 있거나 아이가 아파 병원을 가면 못 만나는경우도 있습니다.1.문제는 만나고 와서 싸우게 될 경우 늘 마지막엔 양육비를 최저급여 운운하며 80만원만 보내겠다, 안보내겠다 이런식으로 이야기하며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줍니다.판결문에 써진 금액보다 적게 보내줄 경우 한달만 그렇게 보내도 양육비 미지급에 관련해서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나요?2.판결문에 적힌 시간과 다르게 면접교섭을 이행했을 경우 서로 합의하에 변경해 만났더라도 양육비이행소송에 대해 보복적으로 소송을 걸었을 경우 여자에게 처벌이 있을 수도 있나요?3.또한 타당한 이유 없이 여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남자쪽에서 친권,양육권에 대해 변경을 신청해서 아이를 빼앗길 수 있나요?4.아이가 아직은 어린데 아이가 남자를 만나고싶지않다는 의사는 면접이행에서 몇살쯤 효력을 가지게 되나요?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개운한큰고래92가정폭력으로 증거자료로 신고를 해놀까하는데요가정폭력잇엇는데 제가 병원만가고그날 신고는하지않은상태인데요제가 이혼하려할때 증거자료로쓰고싶어경찰에 신고접수해놓고싶은데신고처리만가능한가요?그날찍어논사진들이잇는데..그리고 이신고건을 남편없을때 경찰불러서신고접수해달라고하면해주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Ddy아버지가 성인업소를 상습적으로 다니신 것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성인업소를 20년 가까이상습적으로 다닌 사실을 들켜버려서 지금 집 분위기가 너무 안좋습니다..ㅠ 자식인 저도배신감이 큰데 어머니는 어떨지 상상도 안가서 슬퍼요..이혼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혼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이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일기를쓰며이혼을 하면 각자의 재산 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부부가 이혼을 하면 남이 되는데요. 각자 명의로 된 재산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고 누가 분할에 더 유리한지 알고 싶고요. 비율이 보통 어떻게 되는 경우가 많은지도 궁금해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건장한도요192이혼소송중 상대 변호사가 갑자기 바꼈어요 2심 끝물인데 감정중이고, 그걸 토대로 판결날 거 같은데상대 변이 1심부터 계속 해오다 갑작스레 바꼈더라구요제가 원고이고 일부 승소했으나 결과는 패소나 다름없어 항소한 입장이예요2심중 화해권고로 조정진행했으나 불발되서 판결로 가게 되었구요 변호사 사임 며칠전에 새 변호사가 소송위임장 냈던데선후관계가 바뀐거 아닌가요? 별 상관은 없나요?사임하면 새로 위임하지않나요?혹 전 변호사랑 의견대립등 틀어져서일까? 저에겐 나쁘지않은 싸인 같아서 여쭤봐요? 그냥 제가 글케 믿고싶은걸까요?로펌 대표변호사던데 로펌이름이 아닌 개인 변호사 이름으로 올라왔구, 이런경우에도 대표변호사 이름만 올릴뿐 새끼변호사가 실무를 맡기도 하는지도 궁금해요~저는 1심에서 유명 법무법인 잘나가는 이름난 대표변호사한테 상담받고 이름은 그 사람으로 올라갔는데 실무는 능력없는 새끼변이 맡아서 결국 이름뿐인 승소를 한 케이스라서요ㅠㅠ>>본문 글양식 Start ※ 초성어 사용 금지 · ㅅㄱㄴ, ㅇㅎ, ㄴㅍ, ㅅㅁㅁ 등 초성어 사용을 금지합니다. ※ 게시 글·댓글 삭제는 금지 · 글·댓글 삭제하면 강퇴 및 활동 정지를 당합니다. ※ 알선, 소개 금지! · 흥신소(심부름센터), 변호사(법무법인)를 쪽지로 알려주는 행위는 강퇴 및 활동 정지를 당합니다. ※ 등업 목적의 댓글 금지 · '안녕하세요' 처럼 단순한 내용 도배할 경우 '자동등업 제외' 처리됩니다. >>본문 글양식 End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개운한큰고래92가정폭력으로인해 진단서 떼려는데 상해진단서가 필요한가요?가정폭력으로인해 진단서 떼려는데 상해진단서가 필요한가요?아니면 일반진단서 떼기만해도 되는건가요?증거로 쓰기위해 1년정도 된 병원기록도 잇는데그거로도 진단서 떼도 효력이잇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개운한큰고래92재판이혼할때 변호사선임해야는건가요?가정폭력으로 인해 재판이혼할때에 변호사선임을해 꼭 해야하는건가요?그렇다하면 대략 비용은 얼마정도는있어야 하는걸까요기본틀을 아예 모르다보니 여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포근한가재189조정이혼 변호사 비용 평균금액이 궁금해요조정이혼 진행시 변호사를 쓰게된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게 하고 싶어요 100~150사이 적당할것같은데 어떠신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도롱이성년의제는 민법으로만 한정되나요?미성년자가 결혼으로서 성년의제가 되면 이 성년으로 인정하는 것은 민법까지만인가요? 예를 들어 상법이나 다른 법에는 적용되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