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윤자매아빠아버지가 빚이 많을때 사망보험금도 상속 포기에 들어가나요?아버지가 빚이 많을때 상속 포기를 하면 사망보험금도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인가요?사망보험금도 아버지의 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신중한잠자리251아버지가 남겨준 빚이 많을때 한정승인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강속 포기를 하나요?잘 아는 지인이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이번에 아버지마저 돌아가셨는데 남겨진 것은 빚만 남겨 놓고 떠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 한정승인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상속 포기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편안한랍스타35호적엔 친모친부로 등재 실제는친부모아닌경우 부모님은이미 이혼 모친유산많은경우 유산상속 받을수있나요?질문에 쓴 내용대로 친자녀로 호적에는 올라있지만 친부모님은 아니구요 부와모는 수십년전 이혼했구 어머니가 재산이 많으세요 서로 자주보는사이아닌데 얼마전 저를 찾으신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궁금한것은 엄마 돌아가시면 저에게도 유산일부가 상속될수있을까요?저를 찾는건 아마 상속포기 뭐 그런걸말씀하시려하시는것 같은데 그거 하고 싶지 않아서요 삼남매이구요 위로 오빠하나 밑으로 남동생하나있어요 이혼하실때 저는 아버지 친가로 와져서 조부모님하에 성장하였습니다 답변 부티ㅡㄱ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피곤한삶은계란노인의료복지시설의 민사소송상 당사자능력 관련 질의드립니다.앞서 질의드렸었는데 어제 인터넷에서5년전 기사를 보다가 2018다227865 판례에서요양원이나 노인요양센터는 즉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법인이 아님이 분명하고 대표자 있는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고 했는데요.이 판사분이 이상한건지 ...요양원은 일반적으로 고유번호증을 개인으로 보는단체로 발급받는데 만약에 임금체불 때문에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할때에도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구제를 받으라는 건지 납득이 안가서요. 실무적으로는 사업주인 원장(대표자)개인에게 소송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디모데카인지인이 결혼을 하지않고 동거를 하고 있는데 결혼빙자사기에 성립할 수 있나요?지인이 아직 결혼은 하지않고 비슷한 나이의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결혼을 안하는지 알수가 없지만 어쨋든 혼인신고는 안한 상황입니다. 둘이 싸우다가 여자친구쪽에서 결혼빙자사기라고 신고한다고 하네요. 집은 지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 여자쪽에서만 결혼빙자사기를 내세울수 있나요? 남자쪽에서는 내세울수 없나요? 집의 명의가 근거로 작용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신박한바위새84가정을 돌보지 않는 남편과 이혼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아이 둘은 제가 키우고 있고 남편은 타지에서 시가 일을 도우며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집에는 한달에 한두번 왔다가 며칠 있다 갑니다. 남편은 자기 명의, 제 명의로 사업 실패를 해서 빚이 많은데 경제활동은 전혀 하지 않고 생활비나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고 있어요. 친정에서 빌려간 돈도 있구요.. 이혼하게 되면 이런 금전적인 부분을 해결하지 않을 성격이라 돈 문제만 해결되면 바로 이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자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말끔한황로179주민등록등본에 동생을 뺄수있나요동생이 진짜 인간쓰래기같은 인간이라 부모님집 팔고서 이사가고 못찾게할려고 등본상에 빼서 못찾게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직장인인 성인이라 상관없을거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신박한정리수기호주제도가 없어졌나요? 아기가 태어나면 아버지 호적에 올리잖아요. 출생 신고 할때 호적등본에도 안 올려도 되나요?호주 제도가 없어졌나요? 아기가 태어나면 아버지 호적에 올리잖아요. 출생 신고 할때 호적 등본에도 안 올려도 되나요? 그럼 이를 대체하는 제도가 어떤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날씬한참고래8520세 청소년 기소유예이면 부모님께 연락이 갈까요..?저는 04년생 20세이고 만 18세 라서 소년법으로 처분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올리브영 도난사건으로 3만원쯤돼고 피해점주님과 협의했고 배상도 하였고 반성문도 제출했습니다 초범입니다1. 이럴 시 청소년 기소유예 받을 수 있나요?2. 성인이라 조사시 혼자 임했는데 소액절도로 기소유예 당하면 부모님과 함께 법원에 다녀와야하나요?3. 청소년이 기소유예를 당하면 우편물로 오나요 홋시 부모님에게 문자가 갈까요?4. 청소년 기소유예에는 조건부기소유예랑 교육부기소유예만 있는것이고 혹시 이 둘을 받게 된다면 꼭 서에가서 협약서를 부모님과 함께 써야하는건가요?5. 다음달이면 만19세가 되는데 혹시 부모님에게 알려지는게 싫어허 그러는데 다른 방법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날렵한비쿠냐119상속순위 어떻게되는 알고싶습니다?아버지가 6남매입니다. 이번에 형제중 한 분이 돌아가셧습니다. (미혼)할머니할아버지 돌아가신상황에서 미혼인형제의사망시 재산상속권리는 누구까지인가요?형제중 큰아버지는 오래전 사망하신상태고 배우자와 자녀들도있습니다. (자녀중한명은 연락두절)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