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검소한호박벌131시골사는 부모님 문제인데요 앞뒷집간에 불화로 벌어진일인데 어찌조치해야할지모르겠네요시골집 옆에 밭이있는데 밭 바로 앞에사는집 아주머니께서 밭에다 자꾸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신다네요 물론 증거는없고 시시티브이에도 찍히지 않았지만 정황상 그쪽에서 버린것같아서 자주 싸우셨다네요 이번에도 그것때문에 싸우셨는데 뒷집아주머니가 어머니 밀쳐서 넘어졌는데 허리쪽 골절로 전치 12주 진단받으셨네요 어머니 밀쳐 넘어뜨리고 소금 뿌리고 했다는데 일단 경찰에 신고되서 그쪽분이 본인이 밀치고 소금뿌렸다라고 시인까지 하셨다네요 앞으로 어찌대처하는게 좋을까요 분하기도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경찰쪽이나 손해배상쪽이나 병원비쪽이나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다친덴 회복이 어려운게 더 힘들지만 그거는 그거데로 어렵고 그 뒷집분들과 어찌 마무리 지을지 조언바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침착한카구260가족과 연을 끊으면 신변보호가 가능한가요?부모님은 이혼하시고 누나 둘과 어머니와 지내고 있는데서로 너무 안맞아서 연을 끊고 피해살고 싶은데 저를 못찾도록 신변보호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성실한레아77약혼이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나요?상대방과 식장을 잡고 상견례까지 하고 청첩장까지 모두 나온 상황에서 상대방이 여태까지 해결되지 못했던 개인적인 사유로 파혼하자고 합니다. 이 경우 약혼으로 볼 수 있는건지, 약혼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떻게 진행되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혼인 파탄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지인이 한달전에 이혼을 했는데요. 배우자의 오랜 외도로 참다참다 이혼을 하게되었다는데 혼인파탄을 한 유책배우자가 법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한다고 하던데요.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신중한여치15710년전 큰아버지 채무 갚으라고 민사소송 판결이 왔어요한 보험회사에서 큰아버지의 부당이득금을 달라고 판결문이왔습니다. 10년전 2013년 소송을 시작한걸로 보이고저희 가족은 오늘에서야 그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오늘 받은 큰아버지의 부당이득금 민사소송 판결문을대충 보니 형제자매인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상속인인어머니 형 질문자에게 까지 부당이득금을 뱉어내라고 왔습니다.큰아버지는 2022년 1월에 돌아가셨고 상속에 대한 문제는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친아버지도 2023년 1월에 돌아가시고저희 가족 (어머니, 형, 질문자)는 친아버지에 대해 한정승인을진행한 사실이 있습니다.현재 피고인은 고모1 고모2 어머니 형 질문자이며큰아버지와 저희 아버지까지 돌아가셔서 피고변경까지해가며 소송판결을 받아낸거같습니다.10년전 피고인인 망자 큰아버지는 가족이 없습니다.소액이라 (200만원 가량) 그냥 친척들과 내면 될까도 싶지만또다른 채무가 있을까봐 두렵습니다. 그냥 특별한정승인을고려하는게 나을까요? 그렇다면 누가 특별한정승인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물가 상승으로 인한 양육비 조정 가능한가요?몇 년 전에 합의 이혼으로 양육비를 받고 있는데 현재 물가 상승으로 인혜 이전의 합의로 받고 있는 양육비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조정 신청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각서와 혼전계약서는 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금해요.예전에 드라마에서 보면 부모의 재산을 가지려고 형제자매가 싸우는 모습을 많이 본거 같은데요. 실제로 재산분할 또는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나 혼전계약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말끔한개개비59카드대금 반환소송이 가능한가요?제가 22살이고 작년에 신용카드를 많이 써서 엄마가 대신 카드 대금을 내주었는데 어제 엄마랑 싸우고 엄마가 말 안들으면 카드 대금 내준 것 반환소송 할거라는데 실질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엄마가 예시로 유산 반환소송 하는 경우도 있다던데 그거랑 이건 다르지 않나요? 만약 소송되면 제가 다시 대금을 내야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깨끗한라마카크213이상황에서 상속포기가 가능한건가요?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세금이있어서 저랑동생이랑 1순위 상속자라 상속포기를 하려고봤는데고모가 예금이랑 아빠이름의 임대차보증금(고모돈)을찾아갔어요단순승인을 저랑 동생이 한건아닌데 저랑동생은 상속포기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소중한애벌래105육아휴직 관련 24년도 부부동반 육휴시 6개월 연장해준다는데 이렇게 될가능성이 많을까요?와이프가 내년에 육아휴직 예정입니다.6개월 남은 상황에서 부부가 같이 육휴시 6개월 연장된다고 하는데 노동청 답변으로는 아직 시행사항이 아니니 답변이 힘들다고합니다. 가능성이 얼마나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