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길쭉한친칠라47현재가족관계가 있는데 다른 혼인신고가 가능한가요?아버님이 동거녀와 동거녀 사이에서 자녀 1명이 있는데, 어머니와 혼인상태이고 가족관계증명서도 있는데,별도로 아버님.동거인.자녀1명이 가족관계증명서가 있다고 주장하시는데, 이중 가족관계증명서가 가능한건가요? 만약에 아버님 말대로 동거인이 하고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다면 상속시 상속지분이 저희 어머님하고 동등한 지분을 가지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완벽히겸손한부대찌개상대방남자 와이프가 임신중인데 이혼하게 되면 상대방 남자가 임신중인 애를 세상에 나왔을때 면접 교섭이 될까요?즉 애기를 볼수 있을까요?질문입니다~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ㅜ상대방 남자 와이프가 임신했다는데 그 둘이가 이혼하게 되면 남자가 임신한 애가 세상에 나왔을때 면접교섭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잘 부탁드려요애기 낳기 전 챙겨야하는 서류들이 어떤게 있나요?8월달에 출산을 앞둔 부부입니다 산후조리원은 예약을 했고 임신은 처음이라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할 지 잘 모르겠어서 남겨봅니다. 혹시 태아 탄생으로 혜택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신고 절차 같은 것 들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점잖은봉고48이혼하면국민연금나눠서받을수있나요제가 작년에 이혼을했어요 근데 서류상으론 이혼이되있는데 사정상 현재까지 한집에 살고있어요 올6월달에 남편이 국민연금을 타게되는데 그리되면 저도 서류상 이혼이되있으니 절반은 제 통장으로 입금이되나요 아니면 전액 남편통장으로 입금이되나요 이혼하면 절반은 이혼 배우자에게로 나눠진다고 들어서요 사실 계속 못 넣다 6~7년전에 넣은거라 몇백 되지는 않지만 혹시 연금공단에서 이혼사실을 모르고 전액 남편앞으로 입금해줄까봐서요 이혼전까진 31년차였어요 ㅠ 같은집에 동거인이라 제가 따로 받을순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침착한치타57아동학대로 고소할건데 기소될만할가요?아동의 학대에 대한 사건의 진술이 담긴 동영상해당 사건에 대해 피의자한테 질의를하는 녹음이정도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사건내용8년째 아동(딸)을 양육도 하지 않고서, 가정을 따로차려 살고 있는 피의자는 아빠 입니다.1-2년에 1번~2번정도 가끔 본인이 살고 있는 아이를델고갔다온다고 하여서 그렇게 하라고 두었습니다.사건은 2024년 해당집에서 생긴일입니다.아빠라는자는 아이에게 목욕을 해야 된다며해당집에있는 또래의 남자의 아이와 목욕을 하라며옷을벗고 들어오라고 시켰다고하였고,피해자는 그러고 싶지않다고 했었답니다.그런데 들어오지않으면 혼낼것같은 눈빛으로 쳐다봐어쩔수없이 혼날까봐 옷을벗고 들어가서 또래의 남자와,아빠라는자와 같이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그이후 양육을 하고 있는 우리집으로와서 그 얘기를 꺼냈고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다고 합니다.아빠가 밉고다시는 아빠집에 가기싫다고합니다.그리고 그 이야기를 그 아빠라는자말을했고, 그때 그런일이 있었다고만 따로 언급을하고별일 아니란 듯이말을했습니다.이정도 증거가 있을때 아동학대로 고소시 기소 확률이있을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끝없이깔끔한청설모가정폭력으로 인하여 4월에 재판을 보고 처벌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어제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어 취하를 할시에 또 다시 법의 심판을 받는다면제가 어제 남편과 쌍방 폭행으로 인하여 서로 신고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미 4월달에 재판으로 가정보호처분 남편은 교육 6개월 이수와 보호관찰 6개월 처분을 받았고 저는 교육 6개월 이수를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제가 임신 6개월 차라서 남편이 아니면 일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안되고 남편과 다시 잘 해보기로 해서 서로 사건 접수를 취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건은 가정폭력이라 취하를 하더라도 가정법원으로 넘어간다는데 재범이라 처벌을 피하는건 어렵겠죠 ? 만약 피하기 어렵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을거같은지도 알려 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끝없이깔끔한청설모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이미 처벌을 받는 상태인데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어 취하를 하시에 또 다시 법의 심판을 받는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될까요제가 남편과 쌍방 폭행으로 인하여 서로 신고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미 한번의 재판으로 인하여 남편은 교육 6개월 이수와 보호관찰 6개월 처분을 받았고 저는 교육 6개월 이수를 받은 상태인데 제가 임신 6개월 차라서 남편이 아니면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남편과 합의하에 다시 잘 해보기 위하여 서로 사건 접수를 취하하게 되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운걸까요 ? 만약 피하기 어렵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을거같은지도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눈에띄게신나는타조연락이 닿지 않는 이혼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이혼하신 부모님이 있는데 재혼은 안하셨고 연락이 끊긴지 오래됬는데요 교류가 없어서 서로 연락처나 거주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시면 저에게 연락이 오나요? 온다면 어떤 방식으로 통보가 오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이혼가정인 미성년자가 부모님 동의 없이 개명 가능한가요?유튜브에서 어떤분이 이혼가정에서 미성년자가 16세 이상이면 친권자의 동의 없이 개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만 17세이고 부모님이 이혼 하셔서 엄마와 함께 살고있습니다. 아빠와 연락이 안 되는 건 아니라서요..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 동의 없이 개명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이혼하기로 해서 위자료까지 받아가서 탕진하고 숙려기간 후 이혼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드라마 내용이긴 하지만 이혼하기로 하고 거액의 위자료까지 받아가서 탕진하고 숙려기간 후 이혼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