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느낌의 그림자가족과의 대화에서 감정적으로 충돌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편안한 사이이면서 동시에 서로 상처를 주기 쉬운 관계이기도 합니다. 가족이니까 이해해주기 원하는 맘이 많아 오히려 갈등이 심해질 수 있는데요. 대화에서 감정적인 충돌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내마음 아무도 몰라요여자친구가 잘 만나다가 어느 날부터 돈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는게 좋을까요?만난지 3개월이며, 처음에는 다른 연인들과 같이 알콩달콩 잘 만나는 여인이었습니다.어느날부터 갑자기 용돈이 필요하다고 돈을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치매환자의 유언은 법적으로 무효라고 하던데, 그럼 지정상속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 건가요?어머님이 90세인데 한 달전부터 정신이 왔다갔다 하십니다.굉장히 총기 있고 기억력도 좋았는데, 어느날 자주 가던 길도잃어버리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 등 치매가 찾아오는 거 같아요.이런 경우 유언이나 상속관련 발언이 유효하지 않을 거 같은데치매로 아직 진단은 아니지만 정신이 오락가락하는데이러한 상태에서 문서로 유언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효력 있는 문서를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포근한가재189이혼소송 관련 위자료 및 손해배상, 정신적피해와이프의 바람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증거만 확보되면 손해배상과 정신적피해보상 등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상간남에게도요~보통 얼마정도를 청구하나요? 사례, 판례 등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수려한꽃게126한 번 증거로 썼던 서류 다른 소송에 재사용해도 되나요?갑제X호증이라고 찍힌 글씨를 지우려면 원래 서류의 글씨까지 할 수 없이 화이트로 지워야 하는데 이렇게 하든 아니면 안 지우고 그냥제출하든 다시 써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유쾌한칼새51성년의 자녀를 부모가 내쫒는건 합법인가요?어렸을적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 엄마와 둘이 거주중인 만 20세입니다. 중학교를 졸업할 즈음부터 부모님과 갈등이 커졌고 부모님은 제 학교생활의 문제 때문에 다투는 것 이라며 치료를 원하셔서 중3때부터 항우울제와 충동억제제 같은 것들을 복용해왔습니다. 또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오랜 권유로 부모님도 1년 전쯤 항우울제와 수면제 등을 복용하시기 시작했습니다.단편적으론 서로의 입장 차이와 정반대의 성격, 부모님이 저를 보며 나쁜사람이라 기억하는 아빠를 빗대는 것, 알바를 하며 돈과 쇼핑을 좋아하고 씀씀이가 커지자 선물과 용돈을 강요하는 행동 등이 주 다툼의 원인이었습니다. 다만 다툼이 생길시 부모님은 서로의 폭언과 방문을 세게 두들기거나 발로차는 행동들 중 제 행동을 꼬집어 고등학생때부터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잦았고 아무렴 건장한 남성이었기에 경찰관 분들의 시선은 제게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작년 4월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으로 심리상담 40시간을 결정받았습니다.일은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성인이 된 후 대학에 진학했다 1학기 후 군복무 전에 사회경험을 할 생각으로 계약직으로 취직을했었습니다. 그때부터 부모님은 주거비란 명목으로 생활비등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고등학생때부터 알바를 한단 이유로 지금끼지 교통비, 통신비, 식비, 의류비 등을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나가란 말에 어쩔 수 없이 매달 30만원을 드리기로 했고 연도가 바뀌었단 이유로 두달만에 40만원씩을 요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블구하고 집에서는 식사나 다른 어떤 금전적 지원 등도 지원받지 못했고 딱 ‘거주‘만 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뱃돈, 선물, 용돈등을 강요하시는 횃수가 늘어나기 시작됐고 대학시절 생활비 마련을 위해 진 빚과 갑작스레 진행된 이직으로 인해 자금에 공백이 있던터라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아진 실정인데 부모님은 돈을 빌려주시는 것 마저 거부셔서 더 이상 주거비를 낼 수 없을 것 같아 드리지 못하겠다 했습니다. 또한 얼떨결에 금액이 더 높아 제 이름으로 신청했지만 부모님게 입금하기로 했던 근로장려금도 위에 사정으로 인해 제가 사용해버리게 되어 대출이라도 받아서 드리겠다 했으나 대출조차 받을 수 없는 사정이라 그마저도 드리지 못하겠다 했습니다. 그러자 부모님게선 화를 내시며 욕설과 함께 방문을 걷어차시곤 앞서 말한 가정보호사건의 상담비용 40만원과 대학시절 실습 재료비를 위해 빌렸던 약 50만원 가량을 당장 입금하라고 하셨습니다. 가정보호사건을 받게 된 일로 부모님은 저를 보호입원 시키셨었고 모든 알바에서 잘린 상태에서 고등학교만 간신이 졸업하고 대학에 바로 진학하여 개강 첫날에 법원에 출두했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부모님께 빌려서 냈었는데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명 이런 저희의 다툼은 큰 싸움으로 번질 우려가 있었고 전 더 이상 가해자나 법적인 조치가 있으면 안됐기에 경찰관분들게 중재를 요청드렸으나 가정사에 끼어들 수 없다며 집앞까지 오셨다가 엄마가 주무시는걸 확인 후 그냥 절 달래고 돌아가시며 차라리 널 강제로 내쫒는다면 연락달라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퇴근 후 돌아와보니 문은 잠겨있었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자 출동이 필요없을 것 같다며 전화로 대화를 해보신다 하곤 엄마가 오늘은 혼자 있고 싶다 하시니 나가서 하룻밤을 보내고 내일 만나서 해결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음날도 문은 여전히 잠겨있었고 경찰관분들이 방문하셨음에도 할 수 있는게 없다며 중재조차 도와줄 수 없다. 성인이기에 내쫒는건 불법이 아니고 가정폭력도 없었기에 넌 그냥 나가야한다.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 지원금을 알아보라며 형법 민법 어디에도 가족에 부양 의무라는건 없다고 하고 돌아가셨습니다.상황 설명이 필요할 것 같타 앞전 이야기가 길었던 점 죄송합니다.현재 고정적은 월급은 받고 있으나 고정지출이 크고 군입대를 압두고 있어 집계약 등에 현실적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내쫒거나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의 행동은 법에 아무런 연관이 없는 건가요?또 제가 만약 주거비를 계속 내거나 살림에 보탬이 되려는 의지를 보인다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근거가 될까요?또 경찰관분들의 상황과 입장은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경찰’이란 신분과 ‘제복’을 입은 분들이기에 “가족인데 싸우지 마시고 사이좋게 지내세요.” 같은 말을 해주시길 바란건데 방문하시는 분마다 말이 바뀌고 미성년자일땐 부모님이 원치않으니 보호조치라며 집에 못 들어가게 하시고 성인일땐 성인이니 넌 들어갈 권리가 없다며 도움을 줄 시도조차 없으셨는데 이런 건 경찰들의 메뉴얼에 의한 행동이니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방송국에 입사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방송국에 입사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특히, 실무 경험이 부족한 학생의 경우 어떤 방법으로 역량을 키울 수 있을지 혹은 준비해야 하는 자격 같은 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굳건한텐렉175재혼 후 친부 사망시 호적정리 가능에대해9여년 동거 하시다 작년 23년 1월에 아버지께서 새어머니를 호적에 등재하셨습니다. 갑작스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등재사실을 아버지 들아가시고 뒷정리하다 알게 되었구요.기존 새어머니 자식들은 입양?이 안된상태이고 아무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에서 호적에 새어머니가 남아 있기보단 새어머니 친자쪽으로 옮겨가는게 맞는거 같은데..관련해서 호적 정리 가 가능한지 굼금합니다.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답면부탁드립니자.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꽤엄숙한남작가족간 주거침입 성립 및 해결방안이 있을까요?스물 후반 성인이고 어렸을 적 가중에서 정서적 학대등으로 우울증 및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가족문제라 솔직하게 이야기한적은 없지만 일년여 이상 다닌 기록도 있고 절연을 목적으로 최근 반년간 연락을 무시했습니다.겹치는 지인에게 주기적으로 제 근황을 묻고 최근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하고 문자, 카톡을 남겨 개인적으로 휴대폰 알람만 울려도 ptsd가 오는데 어제는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으나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하여 편지까지 남겼는데 어쩌면 좋을까요?정신과가서 소견으로 진단서떼고 경찰을 찾으면 접근금지 등 방안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포근한가재189합의이혼불발시 준비방법이 있나요?와이프랑 이혼준비를 하게되었습니다. 합의점을 찾지못했는데 재산분할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 아이는 없고 강아지 2마리에 자가 아파트, 주담대 3.2억있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