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숙연한쌍봉낙타257사망자 명의로 된 부동산(주택)을 동거 중인 모친 앞으로 이전하는 방법 및 시기는...?부모님이 함께 거주하셨는데 부동산 명의자인 부친이 갑자기23.10.9일에 사망하여 이제는 모친 혼자만 이 주택에 살고 계십니다.부모님 슬하에는 4남매가있는데 1 분은 10년 전에 캐나다로이민을 가서 살고 있습니다.사망신고후 사망자의 소유로된 본 부동산(주택 / 3억)을모친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지금 당장에 소유권 이전을 할 수가없다면 사망된 부친 명의로 그냥지내다가 다음에 이민간 아들이 다시국내에 입국했을 때부동산을 모친 앞으로 전환해도되는 것 아닌지요?좋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숙연한쌍봉낙타257부동산 소유권 이전할 수 있는 절차 및 방법을 문의합니다.부친이 사망을 하였습니다.그런데 부친명의로 된 부동산(주택1채)이있습니다. 함께 동거 중인 어머님이 현재살아 계십니다. 해서, 본 주택의 소유자를어머님 앞으로 하려고 하는데 신고 절차와방법좀 알려 주세요.(참고)현재 슬하에는 2남2녀의 자녀가 있습니다.모두가 현재 3억으로 된 부친이의 본 주택을 어머니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느긋한밀잠자리130돌아가신아버지께 상속받은 부동산작년에 돌아가신 아버지께 부동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디딤돌대출로 인하여 어머니께 증여하고싶은데 증여세가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어머니 아버지는 아버지살아생전에 이혼을 하신 상황이어서 제가 단독 상속을받게되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니니티미철회권을 누구에게 행사 할 수 있는지..정치외 법을 공부하고 있는데요미성년자의 계약에서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미성년자가 아니라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추인을 확정할 수 있잖아요근데 철회권은 그럼 미성년자와 법정 대리인 둘다에게 계약 체결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건가요? 아님 법정대리인에게만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굉장한베짱이293혼외자식에 대한 양육비 지급을 해야하나요혼외자식을 10년 후 알게 되어 이혼을 하게되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지하면 양육비 금액 기준을 정하는 바법과언제까지 지급해야 할까요.?궁금해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고귀한돌꿩135중고차대표 전남편 양육비 더 못받나요?이혼할 당시 중고차기때문에 세금도안잡히고 이중통장을 사용하기도하고 직원통장을 사용하기도 하기때문에 통장에 얼마안나왔었고. 직접말로도 장사가잘안된다며 위자료도 2500만원받았습니다. 당시 초등학생2학년인 딸도 있었는데 양육비도 120이였습니다. 전셋집도 전셋집에 전세2년때여서 나와야되는 그런상황이였습니다. 집도쫒겨나듯이 집도 없고 위자료2500만원에 양육비 120받고있습니다. 이제초등4학년인 딸과 1991년에지어진 반지하에 겨우 전셋집얻어서 살고있는데 바람펴서 귀책사유가있는 전 남편은 떵떵거리며 틱톡에도 가끔나오며 유투브도하는 중고차대표 입니다.근데 세금에 전부다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이런상황에서 양육비 더 받을수 없을까요? 딸이 더크기전에 제대로된 집에서 등하교시키고 다른친구들처럼 딸도 친구들초대해서 집에서 생일파티해주고싶네요. 그냥평범하게 친구를불러올수있는 집이였으면 좋겠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고귀한돌꿩135이혼후 알게 된 이혼 전 바람핀 여자와 전남편 고소되나요?2019년 고소장이날라왔고 2020년 협의이혼 해달라고 사정해서 해줬습니다. 바람을 너무 많이 피우던 사람이였고 자기만의 돈욕심이 많아 가족애라고는 없는 사람이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돈없다고 전세 아파트에서도 2년이다되어 거의 쫒겨나듣이 나오고 총 2500에 양육비 120만원 받는다는것에 협의 달달볶아서 진절머리가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당시 변호사도 뭐 별일도 안했었구요. 성을 바꾸는게좋다. 아파트에서 안나가도 된다 뭐 이런 얘기도안해주고..그래서 그렇게 2020년 10월몇일 협의이혼 후 바로 다음달 돈없다는 사람이 본인 명의로 자본이있어야 열 수 있는 사무실을 열었습니다.원래 그렇게 사기잘치는 사람이고 가족애는 없는 사람이니 그렇게 넘어갔는데 2022년 어느날 그때 왜 협의이혼을 달달볶았는지 이유를 알았습니다.그때 다른A여자가 임신중으로 낙태수술로 고소예정중이였고 고소가진행되면 이혼할 때 불리하기때문에 그랫엇었던겄입니다.그리고 사무실을 열수있었던것도 다른여자B 의 남편이 3억을 빌려주는데 그 빌려주는게 다음 달이였고 그여자B씨도 임신중이였고 2022년 그 부부도 이혼을 할꺼다라는 소식을 들으며 이사실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건. 혼인때의 이야기고 이사실을 안건 2022년이고 아직 2년이 안되었는데 고소할수 있나요? 애가 커가는걸보면서 점점 사그러들줄알았습니다.근데 시간이지날수록 억울함만 늘어나네요.집도 없고 매달 120받으며 초등4학년키우며 좋은거 좋은옷 좋은학원 해주고 싶은데 아빠안보고 싶다는 이유로 단돈 만원도 더 안줄려고 애쓰는 저모습이 너무 싫네요.. 자기 잘못을 알고 돈으로 받고 탈탈털고싶은데 뭐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재혼으로 인한 가족관계증명서 생모 변경이 가능할까요?가족관계증명서를 제 기준으로 발급을 하면 모의 이름이 낳아주신 어머니의 이름으로 발급이 되는데요.낳아주신 어머니께 너무 감사하지만 사실 너무 어릴 때 아버지가 재혼을 하셔서 낳아주신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없고,성인이 되어서도 따로 보거나 하지 않아서 가능하다면 키워주신 어머니의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정리하고 싶은데요.계모 -> 생모로 변경은 가능하다는 여러 글을 보았는데요. 위와 같은 경우에도 가능할까요?질문 1. 낳아주신 어머니의 이름이 아닌 키워주신 어머니의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변경이 가능할까요?질문2.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 개인적으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야할까요?질문3. 불가능하다면 재산(혹은 빚) 상속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것 같아보이는데요. 생모 재산이 있어도 받고 싶지 않고 빚은 당연히 받고 싶지 않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근면한하마253남동생에게 10억 아파트를 사준다는 부모님 막을 수 있나요?저는 결혼한 주부입니다. 제가 결혼 할때 부모님께 전혀 도움을 받지 않고 남편과 시댁의 도움으로 대출받아 집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한다니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 10억짜리 아파트를 사준다고 하네요. 억울함이 드는데 이를 막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선량한호박벌43각서를 썻는데 이행하지를 않아요 어떡게 해야 될까여?저는 사실혼관계여자 입니다23년 되엇구요 아이는 없어요남편이 갑자기 치매 비슷한걸루 병원에 입원하게 되엇는데 지금은 상태가 안좋아져서 요양병원에 입원중입니다거동은 물론 의사소통이 안되는 상황이예요어찌될지 몰라 시엄마가 재산 포기각서를 써주셧어요지금 같이 살고잇는집 전세 하나만 명의이전에 적극협조한다는 내용 ..그외에 모든건 포기하라는 각서를 지장찍고 공증은 안받은 상태 입니다전 남편 핸드폰까지 다 뺏긴상태에서 대학병원에서 3개월간병하다가 지금 요양병원에는 제가 다시 직장생활을 해야되서 쉬는날 하루 면회를 가는 와중이고요. 9월18일에 각서를 썻구요집주인이 여러번 명의이전은 안된다 어쩐다 본인을 데리고 와라해서 그럴상황이 못된다 얘기학고 진단서를 떼어다 준다 시엄마가 대리인으로 이번에 재계약을 하셧거든요 근데 부동산을 끼지 않구 일대일로 하셧드라고 여지껏 그래 왓거든요 어찌 댓든 집주인은 안된다 자꾸 우기고 법적으로 하라하고 집내놓는다 해도 본인 데꾸오라하셧다고 저보고 어차피 이집은 너껀대 너줄꺼라면서 이행을 안하시려 합니다 전 꼭 제명의로 돌려 노코 싶은데 각서를 이행하지 않으시는데 어찌 해야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