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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엉뚱한다슬기63전자소송중 속행 어디가서 확인하나요전자소송으로가사소송진행중입니다이번달에 판결을 내린다고 들었는데요재판부에서는 속행이 되어서 한번 더 재판이 있다고 하셨어요그런데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는 그런 내용을 확인이 안되는데요어디가서 확인을 할수있나요그리고 속행이라고 되면 무조건 재판이 열리나요또 제가 증거서류를 제대로 분류가 안되게 제출을 한 상태여서 분류에 관해 정리한 서류를 보냈는데요재판부에서는 저번 재판때 판사님이 그냥 1-1 1-2로 나눠서 분류를 하라고 했다면서다음재판때 판사한테 얘기를 하라고 하네요패소할수도 있는 상황에서 증거를 44개 제출했는데분류가 제대로 안되서 많이 불리해졌어요ㅠ판사님한테 여쭤보고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확인전화를 해봐야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이혼소송중 변호사 보수 도와주세요![ 성공보수(제7조) 계산 방법 안내서][1] 재산분할재산분할에서 경제적 이익이란 금원 또는 금원으로 환산할 수 있는 이익.1. 이혼소송(조정이혼)을 통해 받는 경제적 이익 가. 판결 시판결문의 이유 중 원고(피고)의 으로 책정된 금액의 성공보수 요율적용.(원고(피고)의 몫으로 책정된 금액에는 원고(피고) 명의의 재산을 확정적으로 당사자의 몫으로 하는 이익이 포함됨.)나. 화해권고 및 조정 등 제출된 재산분할목록표에서 원(피)고의 몫으로 책정된 금액. 제출된 재산분할목록표가 없는 경우, 조정 등 당시까지 파악된 재산을 기준 으로 경제적 이익 산정. 재산분할목록표와 관계없이 청산조항에 따라 당사자 명의의 재산이 확정적 으로 당사자 몫이 되는 경우, 해당 금원(경제적 이익)에 성공보수 요율적용.2. 방어하는 금액의 경제적 이익(당사자가 피고 또는 반소피고의 경우)가. 상대방이 청구에서 방어(감액한 금액)한 부분에 성공보수 요율적용.나. 청구취지 등이 확장(증액)한 경우, 최종 청구하는 금액에서 감액한 금액에 성공보수 요율 적용.다. 청구취지 등을 감축(감액)한 경우, 최초 청구하는 금액에서 감액한 금액에 성공보수 요율 적용(소송비용 계산 시 적용된 청구취지 기준)[ 단, 1항과 2항(받은 경제적 이익과 방어한 경제적 이익)은 합산하는 것이 원 칙. 경우에 따라 조정하거나 별도의 합의를 할 수 있음.][2] 이혼>이혼청구에 대한 소가(인지대 산정 기준)는 5천만원으로 이혼청구가 인용(당 사자가 원고인 경우)되거나 이혼청구가 기각(당사자가 피고인 경우)된 경우, 경 제적 이익의 10%란. 소가 5천만원의 19%인 5백만원(부가세, 별도)이 정품보수로 발생한다.- 이혼에 대한 성공보수는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해당 금액을 대리 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할 수 있음.[3] 위자료가. 위자료 청구(당사자가 원고(반소원고)인 경우) 시, 경제점 이익(위자료로 인정)되는 금액에 성공보수 요율적용.나. 위자료를 청구(당사자가 피고(반소피고)인 경우) 당한 경우, 청구한 금액에 서 방어한 금액(감액한 금액)에 성공보수 요율 적용.[4] 소취하시가. 당사자가 소취하 한 경우 : 소취하 당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심리 가 상당수 진행된 경우, 받거나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제1함 과 2항의 따라 산정상대방이 소취하 한 경우 : 소취하 당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심리가 상당수 진행된 경우, 제3항의 따라 산정.)소취하 당시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 또는 심리가 진행전인 경우, 12] 이혼 성공보수 산정에 따라 정액으로 5백만원의 발생함.원고측입니다.1차 변론 끝났고 이혼소송 취하하고 싶은데 취하해도 비용이 발생한다는데 제겐 과한것 같아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지불해야 한다면 얼마를 지불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신혼 초에 부부싸움을 심하게 해서 홧김에 경찰에 신고해서 조사받은 적이 있어요. 이런 경우 조사기록이 자료로 남나요?결혼하고 1년까지는 거의 매일 싸우다시피 한 거 같습니다. 술마시다가 싸워서 아주 심하게 싸웠어요.집에 있는 물건 다 던지고 몸싸움도 하구요. 때리진 않았는데 밀치는 바람에 제가 바닥에 대동댕이 쳐지고 나서 112에 전화를 했습니다. 경찰이 10분만에 출동을 했습니다. 경찰분하고 상담하고 끝이 났는데 이러한 조사과정은 경찰서에 기록으로 남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화려한나방263인지청구소송 유전자검사 궁금해요.인지청구 할건데 아빠가 돌아가셔서 다른 사람이랑 해야하거든요.근데 누구랑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할머니,아빠동생(삼촌),아빠 아들,딸 이렇게 4있는데 누구랑 하는게 정확성이 젤 높을까요??유전자검사는 소장 접수 후에 하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갑자기협력하는햄버거합의이혼이 불가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 한명은 이혼을 요구하고 다른 한명은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을 원하는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쪽의 요구조건을 들어줘야 협의이혼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원하는 쪽이 요구조건을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이혼할 방법이 있나요?이혼을 원하지 않는 쪽은 귀책이 전혀 없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갑자기협력하는햄버거합의이혼을 원할 시 합의 조건은 어떻게?안녕하세요.한쪽은 이혼을 원하고 한쪽은 원하지 않습니다. 유책이 없는 경우의 합의이혼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의 요구조건을 들어주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엉뚱한다슬기63양육권 배소시 상대방 변호사비 얼마나 내야하나요면접교섭과 양육권변경 소송중입니다만약에 패소할경우 제가 상대방변호사비용를 어느정도 감당해야하나요 항소 생각하고 있는데요패소하면 기각이 될수도 있는데 신청할때 변호사를 선임후 진행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엉뚱한다슬기63가사소송 송달된 내용 전자소송으로 확인할수있나요주소가 변경이 됬는데 한달후에 또 다시 이사를 갈생각이에요이런경우 전자소송중인데요송달됬을때 내용을 확인할수있나요송달직후로 바로 확인할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결혼생활하면서 남편이 제 동의 없이 받은 대출을 받고 주식에 다 잃었는데 채무자가 저에게 상환요구를 할 수 있나요?대출도 받고 지인에게 돈을 빌려서 그 돈을 살림에 보태쓴 게 아니고 본인이 투자해서 다 날렸는데같이 산다는 이유로 채무자가 저에게 남편의 빚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아마도활력있는사냥개사실혼, 별거중이면 재산분할 요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전 남자친구와 함께 쇼파를 공동구매했는데,현재는 별거 중입니다.저는 더 이상 쇼파를 보관하거나 사용할 의사가 없어수거 및 처분을 원하고 있고,상대방은 비용 절약 이라는 이유로 가구 수거 업체를 부르고 싶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하지만 제가 수거 비용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하자,갑자기 본인이 그 쇼파를 가지고 싶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그러나 금전적 합의 제안은 일절 없고,협의는 한달 내내 계속 지체되고 있습니다.이 경우,1. 상대방이 소유를 원한다면150만원에 구매한 쇼파의 절반 금액인 75만원을 정산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만약에 돈도 안내고 그냥 무조건 가지고만 싶다고 주장하거나터무니 없는 작은 금액 만으로 가지고 싶다 하면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2. 아무런 정산 없이 '그냥 가지고 싶다'는 입장만 고수한다면, 제가 일방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없을까요?한달째 쇼파가지고 기싸움하니 너무 지칩니다상대방은 변호사를 통해 쇼파를 가지고 싶다는 말만 오지별다른 입장을 세우지 않습니다시간을 일부러 질질 끄는 것 같아요...3. 현재 변호사를 통해 연락 중인데, 어떤 식으로 정리하자고 전달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