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고독한에뮤202성매매로 기소유예받으면 해외여행 제한 있나요???성매매로 기소유예시에 비자가 필요한 나라는 해외출국인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누구는 맞다 아니다 그런 식인데..범죄경력조회도 제출해야한다는 것도 있구요답변 바랍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공손한잠자리7340년전 .땅을사서 집을 짓고 땅주인 명의변경을 안해서 부모님집이 땅은 그전주인으로 되어 있어요.부모님이 오래전 땅을 사서 집을 지어 살고 계셨는데 최근 주택연금 신청하려고 보니 땅주인이 그전 주인으로 되어 있어서 신청이 안되더라구요.부모님은 집짓고 당시에 집만 생각하고 땅은 서류상 정리를 안하셨대요 저절로 다 변경 되는줄 알았다고 ㅠ주택연금 받으려면 땅주인 찾아서 명의변경해야하나요?어떻게 해야할까요?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진지한석화구이선산을 손자 명의로 상속하려는데 질문드립니다.8년전에 돌아가신 아버님 명의로된 선산이 있습니다.어머님. 형. 나 3명이 있는데 문제는 한번도 본적없는 여동생 1명이 가족관계에 등재되어 있습니다.이 여동생은 혈육관계는 아니고 과거에 아는 지인의 딸인데 당시 여타 사정으로 초등학교를 들어 가려고 하니 호적이 없어서 저의 아버지 앞으로 호적을 올려주는 호의를 베풀었습니다.30년이 넘은 일인데 작금에 이게 걸림돌 이네요 연락처를 수소문 하고 있지만 모를 가능성이 많습니다.가족관계부에 주민번호는 알고 있습니다.1. 손자 앞으로 바로 상속이 가능한가요?2. 얼굴 모르는 명부상 여동생이 연락된다 하면 미리 받아둘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만 받아두면 되는지 궁금합니다.4. 손자들2명 공동 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필요 서류가 혹시 어떤게 있을까요? 성인1명, 미성년2명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형제간 공동명의 적용시 생애최최초는 없어지나요?부모님께서 동생들과 함께 공동명의로 주택증여를 해주셨어요.1주택에 3명이 공동명의 되어있는 상태고 대표자는 저로 선택되어있어요.그렇게 되면 생애최초 주택청약은 못넣게 되는지 문의드려요.대표자 말고 나머지 동생들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찌니유니마미공동명의로 된 집 전세줬을때요동생 저 어머니 3명이서 공동명의로 된 집이 있습니다전에도 한번 질문 올렸는데 전세 들어와 있는 분이 지금 시세에 맞춰서 재계약을 원하세요.우리는 대출 받고 갚을 능력이 안되니 매매하기로 우선 얘기는 나왔는데 제 입장은 매매후 전세금 돌려주고 난 후의 나머지 돈을 동생네 다 가지라고 했습니다..어머니 몫은 지금 계신(10년넘게 입원중이십니다) 요양 병원 병원비로 나간셈 치고 저는 돈을 갖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동생은 온전한 집값에 절반을 달라합니다집값이 현재 7억이고 전세금은 5억5천입니다.동생은 7억의 절반을 달라 합니다.. 7억에서 전세금 돌려줘도 1억5천인데 나머지 2억은 본인이 저를 빌려준셈 칠테니 추후 갚으라고 합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억울한데 이게 맞는 계산인가요? 저번에 답변주신 변호사님이 소송까지 갈필요 없고 무조건 전세금을 뺀 금액에서 각자 지분 만큼 가져가면 된다고 하셨는데동생이 죽어도 절반을 얘기 하니 다시 한번 질물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스카이12285년전에 개명을 했는데, 원래 이름으로 다시 개명 가능할까요?5년전에 개명을 했는데, 원래 이름으로 다시 개명 가능할까요?부모님과 가족들은 아직도 개명전 이름을 부르셔서개명 의미가 없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기특한하늘소262가사서비스제공기관과 근로계약 체결하는 가사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가사근로자월급이외에 건강보험등 4대보험까지 고용하는 사람이 가입해야하는것인가요?가사서비스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가사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가사근로자월급이외에 건강보험등 4대보험까지 고용하는 사람이 가입해야하는것인지 궁굼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유능한봉고256부모님 동의하에 음주하는 건 법에 걸리나요?청소년이 부모님과 함께 음주를 하는 건 불법인가요? 부모님이 허락한거여도 불법인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지혜로운다향제비127성인 자녀의 성본변경 신청방법은?성인자녀가 아버지 성 말고 어머니 성으로 바꾸고 싶다고 하면, 신청가능한가요?찾아보니 요즘은 출생신고시 엄마 성쓸지 체크할수 있다고 하는데,성인 자녀가 엄마 성 쓰고싶다고 할땐 어떤 절차를 따라서 변경해야하는지그리고 법률상 변경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진기한파리매5국민연금을 부부 동시가입중 한명이 사망시 가입중이던 연금은 받을수 있나요.국민 연금을 부부가 동시에 가입된 상황에서 아직 나이가 60세가 안된 상황에서 한 명이 사망했을때 사망전까지 보험료로 납부한 돈은 어떻게 되나요. 남아있는 사람에게 전달더는지 아니면 소멸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