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가족·이혼법률냉정한개리231외국인성인 입양인 의 한국체류 비자신청종류와 방법은?저희가정은 다문화 가정 입니다.배후자의 아들이 2004년 생으로 이달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로 한국에 들어 옵니다.베트남에서 너무 힘들게살고 있어서 제 앞으로 입양해서 한국에서 같이살고 싶은대 자세한걸 몰라서 질문 합니다.답변을 부탁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검붉은관박쥐144각자 본가에 사는데 혼인신고 하면 등본에 어떻게 뜨나요식을 늦게 올릴 예정이고 지금 집을 구하고 있어요근데 받으려는 대출이 신혼부부 대출이라 저흰 청첩장이나 예식장계약서를 증빙할 수가 없어서 혼인신고서가 필요해요1. 그래서 집 구할때까지 각자 본가에 살텐데, 이런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게 된다면 각자의 등본 상에서 어떻게 뜨나요? 가족들이 저의 혼인신고 사실을 알 수 있게 등본에 표시가 되나요? 현재 같이 사는 가족 중에서 제 혼인신고 사실을 알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이 있어서요.2. 만약 집을 구해서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원래 살던 본가 호적에서는 자동으로 제 이름이 빠지나요? 아니면 빠지도록 제가 따로 취해야할 조치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희망풍차예비군법에 의한 동원보류자는 누가 되는건가요?법률을 찾아보려고 해도 잘 안보이네요예비역 진급제도 관련해서 예비군법에 의한 동원보류자는 지원자격이 안된다고 하던데, 누가 동원보류자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옹골진박쥐51알바할 때 등본떼오라는거 내용그냥 가족들 앞자리 주민등록번호와 주거지만 밝혀도 되는건가요? 이정도로 뭐 문제되거나 범죄에 이용되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건물집주인부부 사망,임차권 등기 설정에대하여..계약은 만료전, 집주인 부부 사망, 상속1순위 거부상태,상속미확정,가족들 연락두절이런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설정을 하면좋을까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조그만박새130등록 동거혼이 나온다는데 그게 어떻게 된다는건가요?등록 동거혼이니 무슨 프랑스의 팍스가 뭐 한국식 팍스 어쩌구 하는데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건가요? 우리는 이미 사실혼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런식이면등록 동거혼이 되어도 재산은 분할 당하는게 맞죠? 의미없는것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냉철한불독44이혼 책임과 재산분할은 별개인가요?부부 간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하는 상황에서 위자료는 확실히 귀책사유자에게 받아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재산분할은 이와 상관이 없나요? 어떤 법률 조항에 근거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유능한벌107이혼한 친엄마쪽 가족에서 빚진 빚들이 자꾸 저에게 갚으라는 법원 지급명령서가 옵니다 해결방법 부탁드립니다제가 5살때 부모님이 이혼 하셨는데아버지에게 양육권이 있어서 줄곧 아버지따라 살아 성장했습니다 이혼 후에 아버지께서 재혼하셔서아버지 새엄마 저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전 6살 이후로 친엄마를 본적도 없고 연락한적도 없고요아버지쪽과 새엄마쪽도 사이가 안좋아서 이혼한 이후로 서로 전혀 교류 없이 쭉 각자 살았습니다25년 후에, 지금으로부터 9년전인데요 법원으로부터 저에게 보낸 지급명령서를 받게 되었습니다.서류들을 살펴보니 친엄마의 엄마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안갚은 빚 몇천만원두고 돌아가셨고요친엄마는 외할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더라구 그리고 친엄마의 오빠들 그러니까 외삼촌들은 주소 불명으로 처리되었는지...왜 주소가 불명으로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그 외할머니의 빚이 시효가 다 되어서 친엄마-외삼촌들이 못 갚게 되어서 결국 원금과 여태쌓인 이자들 다 포함해서 저보고 갚으라는 지급명령서였습니다.그래서 그 당시에 변호사 찾아가서 문의하고 해결했는데요 제가 친엄마쪽으로부터 재산을 물러받은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한정승인으로 각하처리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게 해결된줄알았는데최근에 또 법원으로부터 친엄마의 오빠 그러니까 외삼촌이 빚진 거를 저보고 갚으라는 서류가 또 왔습니다.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너무 황당하더라구요빚진 외삼촌은 사망처리 되었는데 주소 모름이라고 써있고....전 그 외삼촌을 포함해서 그쪽 가족분들 전혀 누군지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데더군다나 전 외삼촌의 직계 가족도 아닌데 왜 외삼촌의 빚을 저보고 갚으라는 서류를 받아야 하나요?1.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9년전에 했던것처럼 똑같이 하면 될까요?제가 그쪽 가족들과 연을 끓고 산지 이제 34년이 되어가는데요 나중에 또 이런 서류들이 올까봐 걱정입니다저는 그냥 눈뜨고 당하기만 해야하나요? 제가 모르는 친엄마쪽 가족들이 빚은 빚들이 또 있을까봐 걱정입니다2. 매번 그쪽에서 빚은 빚들이 시효가 다 되면 또 저보고 갚으라는 명령서를 받아야하고 그럴때마다 제가 또 이렇게 일일이 대응만해야하나요? 너무 답답합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서울에 살다가 지방으로 이사를 했는데 이전 신청을 안하면 어떤 법률 위반인가요?제가 서울에서 살다가 시골로 귀농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사를 하고 난후 이전 신청을하지 않으면 어떤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되알진돌고래2자동차 공동명의 이전 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질문을 여기에 하는게 맞나싶긴한데..제가 지금 단독명의로 가지고있는 차량을 어머니 지분1프로를 넣어 공동명의로 만드려고합니다 어머니는 저랑 같이 방문을 못하고 저 혼자 시청에 방문하여 진행해야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서류들은 인터넷이나 주말에 무인창구에서 발급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