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잎새반자식들이 상속포기 해도..채권자들이 연락하나요?안녕하세요 질문이있어 문의드립니다.6월초에 아빠가 하늘나라로 가셨구요아빠가 생전에 빚이 있으셔서.. 저랑동생이 상속포기를 하기로 했고 상속포기까지 한 상태입니다.그런데 아시는분이 상속포기해도 채권자들이 연락 할 수 있으니 모르는 전화를 받지말라고 하셨었는데요.안그래도 오늘 모르는번호로 두번 전화와서 안받았는데정말 채권자들의 연락인가 싶어서 불안하네요...상속포기해도 연락하는 경우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하트와플파이증여, 상속에서 유류분 관련해서 질문입니다.1) 자녀 A, B가 있는데, 부모님이 자녀 A에게 증여를 하고 10년을 넘게 사시게 되면 이는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나요??2) 부모님이 유언으로 '자녀 A에게 전 재산 중 75%, 자녀 B에게 전 재산의 나머지인 25%를 주겠다'라고 유언을 해둔 경우(공증 등을 통해) 이는 유류분에 반하지 않으므로 이대로 집행이 가능한가요?? ( 직계비속 유류분 1/2 X 1/2 = 1/4이므로)3) 자녀 A에게 전 재산의 100%를 주겠다라는 유언은 어떤 방법, 수단으로도 유류분 청구를 막을 수 없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루나나친누나가 빌려간 돈을 안갚을시 민사소송친누나가 돈을 빌려간후 안갚을시친족상도례로 인해 형사고소가 불가피한걸로 알고있습니다비동거 친누나라도 친족상도례 적용될까요?만약 친족상도례로 형사고소 진행이 안될시민사소송을하게되면 그 비용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느긋한두루미133동거녀가 집을나간후 짐뺀다고 통보한 날짜가 1주일 지났어요 맘대로 처분해도 되나요?동거녀가 집을 나간후 이별을 통보하구 짐뺀다고 한지가 1주일이 넘었습니다. 저 의미대로 처분 해도 될까요?아니면 내용증명을 보낸 후 조취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행운의큰고니235민법상 법정상속분에 대해 질문합니다민법상 법정상속분이라는게피상속인이 유증한 가액을 빼고 나머지 상속재산을 의미하는 것인가요아니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루나나친족상도례에 관해 알고싶습니다만약 비동거 친누나가돈을 빌리고 안갚을시친족 상도례에 속해서 형사고소가 안되나요?비동거일 경우 아무리 친족이라고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언제 어디서든 하나라도 배우자만나이 통일법이란게 무엇인가요6월28일부터 만나이통일법이란게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이 법이 무엇이고 이렇게 나이를 통일하는 이유가 무엇때문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충실한치타188웨딩 본식dvd 지연배송 관련문의 법적으로 따져볼수있나요??12/17일 결혼식을.했고 외장하드보내면 원본 편집본 저징해서 보내준다고 해서 제가 외장하드를 5/23에 보냈습니다5/25에 업체에 도착했고5/31에 영상 다 옮겨졌냐고 연락 준다했는데 안왔다고하니 차주화요일에 배송이 가능할것같다더라고요그래서 담주까지 기다렸습니다6/9에 너무 안오니 배송 언제되냐고 연락하니 몇일대답 없고6/13에 연락와서 휴무였다고 그래서 이제연락한다며 죄송하다 알아보니 담당 PD가 2주 전 퇴사했는데 인계가 없어서 배송 체크만 되어있던 것으로 확인되어 배송하기 위한 유에스비가 목 금중에 도착하면 바로 발송하고 송장 찍어서 보내겠다 배송지연금 5만원도 입금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또 넘어갔습니다6/20일 배송 어떻게 됐냐고 아직 멀었냐고 하니 영상 검수진행 후 내일모레중으로 발송해서 말해주겠다는데 짜증나서 대꾸는 안했습니다 이젠 검수한다하니 보내겠지하면서요 6/27일 회사일이 바빠 어제 연락하니 아직 발송 안됐냐니까 대뜸 최종 주소지확인만 부탁한다고 그래서 주소보내고 오늘은 보내는것 맞냐고 최대한 감정 누르고 바쁘신거 알고 인수인계자가 그만둬서 누락된거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제가 컨플레인없이 넘어가서 그러신건지 외장하드보내고 한달이 넘었는데...이정도로 안보내주시는거면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이렇게 보냈습니다근데 답도없네요 이런상황을 법적 따져볼 방법이 있나요?? 너무 괘씸해요후기남길때 이런상황을 정리해서 다 올려버릴까 싶고....현명한 방법 좀 알려주세요 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기민한진도개152가정 법원 판사들이 감정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을 금지하는 법은 없나요?안녕하세요. 이전 질문이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서 다시 질문 올려요.가정 법원의 사건들은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기에 더 신중하고 조심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판사가 자기 감정대로 그때그때 판결해버리면 안되잖아요. 이러한 판결을 감시하거나 이런 판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없나요? 그런 법이 없다면 왜 없는건가요? 사람 인생왔다갔다 하는 순간을 판사 개인의 감정으로 결론 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무섭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태아가 뱃속에서 나오기 전 친부가 사망할 경우, 상속은?태아가 친모 뱃속에서 나오기 전 친부가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태아는 친부에 대한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