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영고모이혼 정리가 안된 독거노인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저의 고모가 1994년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가출하여 그 가정과 왕래없이 지금까지 혼자 사시다가 치매가 와서 조카들의 인도로 요양원에 지난 7월 입소했어요. 장기요양등급은 3등급 재가등급을 받았어요.그런데 가출했던 1994년 당시 법적 이혼 정리가 안된 상태입니다(현재 남편, 아들 2명이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상태). 기초연금은 32만원은 수급하고 계신데, 경제적 능력과 재산이 없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희망합니다. 저의 고모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지금이라도 법적 이혼 과정을 밟아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핫한거위147이혼을 하고 난 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이혼을 할 때 아이가 있으면 양육권을 한 사람이 갖게되고 양육권이 없는 사람은 양육비를 줘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양육비를 주지않으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양육비는 자유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큰지어새250이혼후 전남편집전세계약서 가능한가요??협의이혼 준비중입니다ᆢ서로 협의는 잘됐고 ᆢ현 주거하고있는 아파트를(남편명의) 매도해 제게돈을 주기로했는데 아파트 매매가 되지않아 일단 남편이 방을 얻어 나가고 저와 아이들이 그집에남아 살려고합니다ᆢ2년후 매도싯점에 남편에게 돈을 받고 이집에서 나갈 예정인데ᆢ혹시 남편맘이 바뀌거나 집을 날릴까봐ᆢ제가 남편과 전세계약서를 써놓고싶은데 (집주인 남편, 세입자로 제가ᆢ) 이혼직전이라도 주거지다르면 전세계약서 작성하는게 가능할까요?아님 이혼직후 서류정리된후가 적당할까요?제가받을돈에 대해 어떤안전장치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예쁜고양이12290엄마 예금 아들이 해지 인출하면?안녕하세요.요양등급4등급을 받은,90세 엄마를 아들이 모시고가서 통장에 돈을 넣어두면 사라진다.엄마 죽으면 찾지 못한다.라고 거짓말로 회유하여 지난 5월9일 해지하여 가져갔다가 딸인 제가 고발한다고 해서 엄마 명의로 복귀 시켰습니다.그런데 8월 18일 오늘 또 엄마를 모시고가서 예금1억을 해지 하여 어떻게 했는지는 모릅니다.엄마는 한글도 숫자도 모르고 혼자서는 집밖을 나올 수 없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운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장기요양등급 4등급으로 현재 요양보호사 도움을 받고있는 상태 입니다.딸인제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아들로서 부모돈을 마음대로 하는것은 정당하다고 말합니다.도움주세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기운찬숲새297부모님이 개인회생 중인데 자동차 공동명의 가능한가요?안녕하십니까?저는 이번에 중고차 구매를 앞두고 있는 20대입니다.주변에서 들어보니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야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더라구요~그래서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려는 상황입니다.그런데 변수가 2가지 존재합니다.1) 아버지가 개인회생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공동명의로 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 1, 저99 비율)2) 1번의 전략이 불가하다면 어머니 밑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어머니는 총 운전경력 10년 정도이시며, 지금껏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계시다가 2023년부터 이혼 후 공동명의가 아닌 개인명의로 가입하셨습니다. 어머님 밑으로 들어가도 제가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이 두가지 변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부인이 사망하면서 빚이 엄청 많이 지고 갔는데 무조건 남편이 다 갚아야하나요?살아있을때 부인이 비싼집 비싼차 다 사줘서 그렇게 살았는데 부인이 사망하고 나서 알고 보니 모든게 다 빚이었고 집도 월세였어요 월세도 밀린 상태였구요그럼 그 빚은 남편이 다 갚아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미필적 고의는 어떤 의미인가요?법률 용어는 일반인이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많이 사용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기를 두고 3일간 외출해서 아기가 죽은 친모에게 미필적 고의가 적용되었다고 하는데, 미필적 고의는 어떤 의미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강한매234소멸시효 인정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민사 소액재판 기준으로 예를 들어 2020년 9월 1일에 일어난 사건을 2023년 8월 17일에 소송할려고 합니다소송하고 몇달 지나서 변론기일 갖고 그다음 판결을 내리잖아요2023년 9월 1일 이후에 재판이 끝나지 않습니까이 경우에는 판결이 3년을 넘었으니까 소멸시효가 인정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떡뚜꺼삐이혼신청은 했지만 이혼숙려기간 중입니다.협의이혼을 하고자하며 이혼숙려기간도 1개월에 해당(양육해야할 자녀나 임신중인 태아가 없음)됩니다만, 이혼숙려기간 중에 재판결과 실형을 선고받고 즉시 복역을 할경우 이혼숙려기간 종료후 가정법원에 출석을 할수 없게 되는데 이혼문제가 어떻게 처리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푸른재규어247가사노동의 가치는 어떻게 책정되어 재산분할을 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이혼시 재산분할을 해야하는 경우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노동만 했을 시 노동의 가치는 어떻게 책정되어지는 건가요? 그리고 이를 재산분할을 어떻게 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