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화끈한듀공70상속 순위 및 부양 기여도에 따른 유산 분할 상담안녕하세요, 어머니의 상속 문제와 관련하여 상속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가족관계 • 어머니의 자녀는 저 한 명(외동)이며, 외조부모님이 생존해 계시고 어머니의 동생은 총 3명입니다.• 저는 부모님 이혼 후 아버지와 20년 넘게 살았으며, 어머니는 오랜 기간 병원 생활을 하셨습니다.2. 구체적인 간병 상황• 어머니의 동생분(이모/외삼촌)들이 평소 요양병원이 아닌 큰 병원에 가실 때 동행하며 돌보신 적이 있습니다.• 특히 막내 동생분께서 3~4년 정도 집중적으로 간병을 전담하셨고, 그 이후로는 동생분들이 조금씩 간병인 비용을 분담하여 지불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을 구합니다.• 단독 상속 여부: 1순위 상속인인 제가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간병 사실을 근거로 어머니의 동생분들이나 외조부모님이 법적 상속권을 주장하거나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나요?• 기여분 인정 범위: 막내 동생분의 3~4년 간병 및 동생분들이 지불한 간병인 비용이 법적으로 '특별한 기여'로 인정되어 상속 재산에서 먼저 공제되어야 하는 항목인지 궁금합니다.• 부양 의무 미이행의 영향: 제가 직접 부양이나 간병 비용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상속권 행사에 있어 법적인 결격 사유나 감점 요인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배우자와 성격적 이유든 안 맞으면 안 살면 되는데 왜 합의를 해야 이혼을 할 수 있나요?가정폭력이나 의처증 같은 심각한 상황에서 계속 버티고 참고 사는 분들이 요즘 세상에도 있던데배우자가 이혼을 안해준다고 참고 살아야 하는지 약자를 위한 법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이런 경우에 살기 힘들면 일방적으로 이혼신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굳이 합의를 해야 이혼이 성립하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화려한느시84취업고민 하고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아이셋엄마입니다 돈을벌어야되는상황인데 직원을고민중이여서요 홀서빙이긴한데 10시~10시이기도 하고 11시~11시 11시30분~11시30분이기도 한데 평일주말 평일에두번정도쉬기도하는거같아요 랜덤이라서요 ㅠㅠㅠ이럴경우 저렴하게돌봄할수있을곳있을까여? 아이는6살 10살 9살입니다 방법없을까요? 이혼준비중이기도 한상황입니다...! 남편한테 주말마다맞기는것도눈치보여서요.. 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압도적으로부드러운체리잼남편성격때문에 이혼하고싶어요..안녕하세요...23년생4살된아들엄마입니다..임신할때부터 현재까지자기빨래안해주며 짜증부터내고 밥도안해주며짜증부터때리기까지합니다,제가비록 집에있다고생각하는데요.. 아님이다.. 저는 오전에학원청소 일하고 가덕에가서 좀가서 일하고 오는데 저희남편4시간이 일아니라고생각하나봐요 저는친정도못가고 너무 힘들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매일호기심있는여우조정이혼에서 위자료 받기 어렵나요?소장을 냈는데 위자료3000, 양육비140요구했어요.배우자가 갑자기 소장 받기 전인데조건은 모르고 면접교섭확실하면 나머지 맞춰준다고 하는데 조정이혼에서 위자료 받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어서요!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레알생생한야생마한국국적 포기하는 방법 질문드립니다제가 미국,한국 이중국적자인데 이번에 성인이되어 (2007년생) 대학을 해외로 진학하게 되어서 한국국적 포기후 미국에서 살려고 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봐도 해외 대사관에서 국적포기 하는 방법 말고는 자세한 지침이 나와 있지 않아 의견 구하고 싶습니다. 한국내에서 국적포기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매일효율적인장조림양육비 관련 문의드려요 ////// 현재상황은 지금 제 와이프(재혼)가 15년동안 혼자 키운 아들한명(현재 중2)이있는데 친부와는 혼인한 사실이없고 19세에 사실혼관계로 지내다 아이를 임신중 결별후 20세에 출산후 친권을 포기한상태로 쭉 혼자 키운 상태에 양육비 관련해서 일절 받은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와이프는 친권이 포기된 상태면 양육비를 받을수 없을거란 생각에 한번도 이에 이의를 제기한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현재 전해듣기로는 추정상 아이에 친부는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충분한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와이프는 약6~7년간 미용업으로 종사중으로 평균연봉은 5~7천만원 사이로 확인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자비로운멋돼지77아내가 뇌출혈로 입원중인데 후견인신청 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아내가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 했는데 깨어나지못하고 있습니다 후견인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준비 서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은행일이나 다른일을보려면 후견인 시청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공상과학재산분할의 남편 집 차 통장 별장 다 명의가 다 있어도요?재판 이혼에서 아내가 명의 없어도 법적으로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 명의 신탁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는건데 분배 이런 것도 가능한 건 맞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제일편식하는율무차이혼협의중 상간자소송 가능여부 문의집사람이 바람피우고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나간상태입니다집사람과 상간남과 데이트장면와이프 머물고있는 숙소로 두사람이 들어가고 나오는 증거 및 차량 동승하고 내리는 다수의 증거가 있는상태입니다.현재 재산및 양육권관련 와이프와 협의하여 얘기하고있고 협의이혼으로 진행되고있고어느정도 관계가 정리되었다면 그 이후상간자소송은 가능 여부와 이혼진행중 혹은이혼이후에 가능한가요? 저와 아이들의상처와 가정파탄의 책임을 그상간남에게 책임을 지게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