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잘웃는두더지7행정심판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행정소송은 법원이 판단하고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담당한다고 하는데 행정기관이 정확히 어떤 행정기관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활발한미어캣170도로 수용 토지 보상관련 질의5년전에. 천안의 증조부. 땅이 미상속분이 있었는지 도로로 수용된다고 토지보상을 받으라고 우편물이 날라 왔는데 금액이 3천 1건, 5천1건이 날라왔었습니다그런데 증조부 사망신고를 돌아가신후 한참지난 후 10년전에 사망일을 생각없이 증조모 사망년도와 동일하게 63년도로 처리해버리다보니(실제로는 60년 이전에 사망) 장자상속을 할 수가 없어 상속관계가 복잡하여 그냥 포기하고 지나갔습니다그런데 이번에도 또 도로. 수용으로 보상받으라고 날라왔는데 조상땅찾기를 하보니 도로로 표기되어 있는 땅이 12건 정도가 되더라구요질문1) 5년전 건 토지 보상은 상속관계가 복잡해서 포기했는데 보상금과 수용된 토지는 국가로 귀속되는건가요영영. 받을수 없는건가요그이후로 미수령금액이 공탁된것도 아닌지 공탁금관련 우편물이나 연락을 받은적도 없습니다2) 나머지 땅 소유권이전과 이번 토지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상속관계자들이 어찌되는지 알기도 쉽지 알고 연락도 할수 없고. 확인 방법도 없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유류분청구관련해서문의다시드립니다아빠가 돌아가신걸 새로재혼하셨던분이 저에게알리않았습니다 .우연히서류제출한다고 가족관계증명서떼다가상상소식을알게되었습니다돌아가신지한달후에요. . 저희는 돌아가시기5 년정도전부터연락하고지냈는데 그분은자기는연락끊고산걸로안다며화를내는상황입니다.카톡대화 내용전부있습니다.이경우 돌아가신걸 친자식인저희에게 알리지않은거에 대한처벌은없는거겠죠?너무화나서 소송을걸었는데 .이경우 저희가 상속받을가능성이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조부모의 직계비인속 증여도 사망 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조부모님께 땅을 증여받으려 합니다만, 직계존속인 삼촌들이 조부모님 사망 후 유류분 청구가 염려됩니다.질문1. 손주인 저는 직계비인속인데, 직계존속인 삼촌들은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부분 인지요.2. 상속보다 증여가 세금이 더 큰데, 위의 이유라면 증여의 의미가 없지 않나요.3. 추가로 20년 전 조부모님이 직계존속인 삼촌들 이모들 저희 어머니께 이미 재산을 증여하신 적이 있으신데 (비율 아들 9: 딸 1) 제가 위의 1번 질문처럼 사전증여 후 사망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라면, 저희 어머니께서 과거 재산증여 관련 하여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지도 여쭙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인프피에요친어머니 무연고 장례후 생계급여 인출 질문드립니다제가 자녀인데요형편이 어려워서 어머니 요양병원에 모셨다가 무연고장례로 치렀습니다. 어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셨구요사망신고가 된거 같은데어머니 생계급여통장에 생계급여가 입금되었습니다.매달 생계급여 입금된걸로 요양병원비 납부 했었는데요남은 요양병원비용을 생계급여 입금된걸로 납부해도 되나요?제가 자녀로써 무연고장례하기로 시청에서 처리 됐는데 생계급여 통장에서 이체할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색다른콜리160세대분리라고 있던데 같은집에 있는 세대원도 분리 가능여부?서대분리라고 해서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세대를 분리해서 세대주를 나눠 놓던데요.한집에 살고 있으면서 세대원을 따로 세대주로 나눠둘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강력한딱새127큰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뗄 수 있는 방법 없을가요?큰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청원휴가를 받으려고 하는데요사촌인 상주가 경황이 없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 달라고 말할 수도 없고 애매한 상황인데제가 관공서 가서 큰어머니와 저의 가족 관계를 증명할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몬스테라코(모든상회)가족관계단절로 인한 보험해지문제입니다. 주계약자가 본인이 아닌 부모일경우 법률적 서비스로 해지를 하겠금하는법실손보험은 제가 제손으로 해지를 하였습니다.어짜피 받지도 못하는 보험이었고 동시에 행정및 서류적으로 많이 꼬여서 실손보험을 탈수도 어찌 할수도 없는 보험이었다보니 직접 내방해서 해지를 하였습니다.다만 최근에 제 보험을 새로 들면서 알게 된것이어머니께서 2005년경에 저에대한 보험을 들어놓은 것이 있고 1. 저는 이것이 너무나 불쾌하고2. 지금 있는 이보험이 제가 든 보험과 중첩이 되니 구지 필요도 없고 신경이 너무 쓰입니다.본사에 이야기 하니 이보험경우는 계약자인 어머니가 해지를 하면 되는 보험이다. 그분이 전화 한통만 하면 해지가 된다 합니다만가족관계 단절 사유서를 제출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된지 5여년 된 지금 구지 이것은 저랑 상관없는 보험이기에내용증명을 보내면서 까지 할까 싶습니다.해지를 하고 싶습니다.어떻게 하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훤칠한생쥐238홍콩에서혼인신고 후 한국에서 혼인신고 절차어떻게되나요?홍콩국적 여자를 만나 홍콩서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이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진행 할 예정인데 절차를 잘 멀라서 질문이욤!!ㅎㅎ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백일이손녀를 제가 키울수 있는 방법21년생 외손녀를 5개월때부터 제가 키웠는데 둘다 아이를 나몰라라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엄마가 엄마자격이 없으니 이제부터 친가에서 아빠가 키우겠다고 하네요 부모가 키우는게 당연하지만 나중에 못 보게 될까봐 마음이 아픕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