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부모님이 돈을 맡아서 투자를 해 달라고 하시는데 문제가 되나요?부모님이 이자가 너무 안 좋다며 현금을 좀 굴려달라고 하십니다.그 과정에서 큰 돈이 오가게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증여세를 내야 한다거나 하는 일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청초한메추라기217가등기가 있는상태에서 상속이 가능한가요?얼마전에 아빠가 돌아가시면 시골집에 대한 상속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아빠이름으로된 보증때문에 집을 친구분에게 가등기한 상태였고보증문제가 있던 집에서 남은 잔금을 전부치뤄서 가압류가 해지된다고 하는데이럴경우에는 가등기를 풀어야지만 상속진행이 가능한가요아빠 친구분하고는 대면대면한 상태고 아빠랑 사이가 안좋아지셔서혹시라도 가등기로 인해서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시거나 하실수있는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빠른지어새90양육비 청구 소송중 원고 사망안녕하세요양육비 청구소송을 진행 하려고 하는데 양육비는 당사자(어머니) 만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약 소송중에 어머니가 사망하게 된다면 지급은 제가 대신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원고의 사망으로 소송이 종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빠른지어새90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 소송으로 받을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저는 이혼가정의 자녀입니다.2003년 부모님이 아버지의 외도로 인해 소송이혼중에 합의 하여 합의로 이혼 하셨습니다.어머니가 잊고 싶은 기억이라 억지로 잊고 사셔서 인지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신것 같습니다.당시 매월 양육비 얼마를 지급 하라는 판결이 없었던거 같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도 양육비를 제가 지급 받을수 있을까요?어머니 명의로 법원에 가입하여 사건 검색을 하면 20년전 사건도 열람이 가능 한지요?지급 받을수 있다면 변호사 선임 후 소송제기를 하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하트와플파이이럴 경우 소위 '보호자'는 누가 되는 건가요??예를 들어 가족이 있으면 남편의 보호자는 아내(처)하고 자식들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결혼을 안해서 가족이 없다면 이 경우는 법적으로 보호자가 누가 되는 거죠?? (아내, 자식들이 없는 경우)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는 부모님이겠지만, 형제, 자매인가요? 아니면 따로 보호자를 공증 등을 통해 지정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떡뚜꺼삐상속포기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했음을 안 날과 유관한것 같은데요, 피상속인이 생존해 있을때 재산과 채권.채무 일체를 상속포기 할수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진지한석화구이협의이혼 후, 재산분할로 배우자에게 현금지급방법은 법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며칠 전 협의 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부부공동명의아파트가 한 채있어서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치고 단독 명의로 취득했어요, 대신 그 집을 전세로 돌리고 전세금 일부(2억)를 배우자에서 줘서 마무리하려 합니다.곧 세입자가 이사 올 예정이고 전세금으로 전달을 해줘야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줘야하는지요?부동산은 제가 받았고(합법적으로 취득세 납부하고 취득함) 현금으로 분할 예정이며 간단히 계좌이체로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는지요?현재는 남남이고 분할 협의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기에 후에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부과될가 염려스러워 서요.소유권이전시 재산분할 협의서에는 부동산 등기라서 부동산을 증여한다 라는 내용으로만 작성했습니다. 현금은 알아서 줘야하는 부분이라 법적으로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호박벌194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질문드립니다.1 - 부모의 빚을 상속포기하면 후순위로 상속이 된다던데 후순위들이 상속포기를 전부하면 다시 부모의 자녀에게로 빚의 상속여부가 돌아오나요? 아니면 친인척까지 포기하면 끝인가요? 혹시나 추후 자녀가 자녀를 낳으면 즉, 손녀에게까지 상속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2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후 몰랐던 빚이 더 나오면 그건 어떻게 해야하는지 대처방법을 알려주세요.3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국세, 지방세 등 나라관련된 빚도 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이 되는건가요?4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은행 빚 말고도 부모가 개인에게 빌린 빚이나 사채 등도 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이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프랭크부어거혼전임신 입장차이 발생시 책임과 권리가 어떻게 되나요연인관계에서 혼전임신이 되고 남성은 중절을 원하고 여성은 출산을 원한다면 어떻게 되는지요?원만히 협의하지 못해 남성은 반대하고 여성은 그래도 출산한다면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고독한에뮤202성매매로 기소유예받으면 해외여행 제한 있나요???성매매로 기소유예시에 비자가 필요한 나라는 해외출국인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누구는 맞다 아니다 그런 식인데..범죄경력조회도 제출해야한다는 것도 있구요답변 바랍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