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사망자 의사와 상관없이 유산 상속 유류분 제도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사람이 사망하면 재산을 상속을 하게 되는데요, 사망자가 상속자 중 누구에게 한 푼도 안주고 싶더라도 유류분이라는 제도 때문에 한푼도 안줄 수 없다고 하는데, 재산의 주인인 사망자 의사와 상관없이 유산 상속 유류분 제도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눈부신후투티64남편하고 이혼하면 제가 가지고있는 체무가 남편하고는 관계없게 되나요?대출금과카드대금을 더이상 상황하기 힘든상황이라서 남편과이혼하고 신용회복이나 파산신고를하게되면 남편은 변제 안해도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그윽한고래36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의 차이사 무엇인가요?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의 차이사 무엇인가요?주가에 유리한 분할은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파란알파카209이 주택 소유권 가질수 있을까요?저는 어릴때부터 할머니 부모님 저 이렇게 넷이 한집에서 살았습니다. 원래 부모님과 제가 살고 있던 전세집이있었는데 아버지가 전세금을 어머니 몰래빼서 주택을 구입하셨는데 그걸 할머니 명의로 해주셨습니다. 그 집에서 오래 같이 살았다가 사회인이 되면서 저는 독립했습니다.작년에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회사에 공가처리로 서류를 내다가 알게된 사실이 할머니가 호적상으로 할머니가 아니라 아버지의 생모시고 법적으로는 결혼한적없는 미혼자셔서 공가처리에 애를 먹었습니다. 결국에는 등초본상에 조모와 손녀관계로 표시된 내용으로 증명을 해서 공가처리를 받았습니다만, 회사입장도 전입신고당시 호주와의 관계는 수기로 받는거라 가족관계증명서 외에는 원칙상 안된다고 하더라구요.문제는 그 주택인데요. 오랫동안 살아온 집이고 부모님의 자본으로 얻은 주택인데 당시 할머니 명의로 해놨던 바람에 아무도 상속받지못했습니다. 법적으로 가족이없으니까요. 등기상 계속 할머니 성함으로 되어있고요.설상가상 올해 아버지까지 돌아가셨습니다. 그 집에 대한 소유권을 저희 어머니가 주장할 수는 없는지, 계속 살면 안되는건지, 그럴 수 없다면 앞으로 그 집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Happy사람들이 보통 고소를 말리는데 사건해결 과정이 많이 어려운가요?안녕하세요.제가 많이 억울하고 분한 일이 있어 고소를 하고 싶은데 주변 지인들이 모두 너무 힘들다고 말리네요.고소 과정이 그렇게 어려운가요?사건 경위는 대략 이렇습니다.6월에 강아지 산책을 하던 중에 처음 보는 A 아줌마가 공원 잔디밭에서 우리 아이를 가까이 못오게 하여 그날은 얹짢았지만 참고 그냥 집으로 왔는데 그 다음주 다시 강아지들이 모여 노는 잔디밭으로 가는 도중 세 아줌마를 만났고 다시 A 아줌마(지난주 우리 아이에게 넌 오지마라고 했던)는 오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며 우리 아이를 팔로 밀며 막았고 공공 장소에서 못오게 하는 이유를 물으려고 가까이 갔더니 B아줌마가 우리 아이를 더 쎄게 때리듯이 밀쳤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르며 네 아이도 때리면 좋겠냐고 발로 차는 시늉을 했더니(제가 때린게 아니라 때리면 좋겠냐고 물었기 때문에 때리지 않은건 이 3분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증인은 없습니다) 그러자 B 아줌마가 흥분을 하며 벌떡 일어나 저를 밀쳤습니다. 위험에 처한 제가 동영상을 찍겠다고 하며 핸드폰을 꺼내자 그분들은 경찰에 신고하는게 낫겠다며 경찰을 불렀습니다.사건 경위를 적고 3일 후 형사분에게서 전화가 와서 B 아줌마가 쌍방 사과를 하고 없던 일로 하자고 해서 제가 사과할 일이 없다고 했더니, 40분후에 다시 전화가 와서 불원 처벌서를 써줄수 있냐고 다시 물으셔서 제가 처음부터 저는 사건화 시킬 마음이 없었던지라 써주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그랬더니 문자로 불원처벌서를 보내 주셔서 자필싸인 첨부하여 문자로 보내드려서 저는 종결로 생각했습니다.2주 정도 기분도 찜찜하고 그분들이 무섭기도 하고 해서 잔디밭을 안가다 2주 정도 지나 잔디밭을 나갔는데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 다음날은 녹음기를 켜고 산책을 나갔습니다.그리고 강아지들이랑 놀고 있는데 견주들 20여명이 있는데서 A 아줌마가 사람들에게 저를 가리키며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저를 힐끗꺼리며쳐 저를 쳐다보았습니다.저에 관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다고 생각되어 제가 가까이 가서 아주머니 뭐 하나 물어봐도 되요? 왜 공공 공원에 우리 아이를 못오게 하세요?했더니 B 아줌마가 '그때 강아지를 발로 차고 경찰에 가서 사과하셨잖아요' 하더라구요.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 왜 거짓말을 하세요? 말 좀 하자고 했더니 나랑은 상관없으니 나한테 말걸지 마세요하며 가버리는 거예요. 시비가 붙은건 B 아줌마니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인데, 제가 화가 나는건 그때 시비가 붙었던 B 아줌마는 이미 제가 불원처벌서를 써 드렸고 한두번 실수는 누구나 할수 있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고, 제 앞에서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며 손가락질하고 저를 강아지를 때린 사람으로 몰아가는 A 아줌마가 더 싫고 억울한 감정이 큽니다.그리고 본인이 처음보는 저와 제 반려견에게 오지 말라고 하고 일주일뒤 다시 만나 오지 말라고 해서 붙은 시비인데 제가 강아지를 때렸으니 오지 말라고 한거라고 몰아갑니다. 저는 그 거짓말도 무섭고 싫습니다.그 잔디밭이 그 아파트 주민들이 주로 많고 저는 길 건너서 가끔 가는 곳이라 제게 유리한 증언을 해주실분은 없으며 그분이 저에게 강아지를 발로 차고 경찰서에 가서 사과했다는 말은 제가 녹음은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공원 잔디밭이라 cctv는 있습니다.이런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그리고 지인들한테 물으니 다들 무서운 사람들 피해 다니라고 고소하면 고소인이 더 힘들다고 사건화시키지 말라고 말립니다.제가 궁금한게 2가지인데 이런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그리고 고소하게 되면 정말 그렇게 어렵고 힘든가요? 제 시간도 많이 뺏기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끝냈다이제잘살아보자탄원서 작성방법이 궁금합니다. 가족과 지인이 작성한다면형사사건으로 약식기소 벌금형이 되었다고 했으나, 알아보니 통상회부로 정식재판이 되었다고 합니다.탄원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가족과 지인이 작성한다면 어떻게 작성을 해야되나요? 양식이 있나요?+ 길게 작성해야 좋은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매너있는소쩍새275어머니명의 아파트 유산상속 관련 질문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습니다.아버지는 얼마 전 돌아가셧고,자식은 저 하나입니다.그런데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 보면 저는 없고 이전에 낳으신 자녀 두명(30년 이상 연락 안한상태) 이 있습니다.만약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유산상속을 할 시 제가 못받거나 이전에 낳은 두명이 거기에 끼거나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지혜로운보석새98특조법 등을 통한 소유권 정리 방법이 있을까요??작은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배우자도 자녀도 없습니다. 연세가 많아 형제도 다 돌아가시고 현재 그 분 명의로 부동산이 있는데. 재산세는 조카카 내고 있습니다 특조법 등을 통한 소유권 정리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박식한땅돼지51전세 기간이 1년 6개월 남은 세입자입니다.애들 어린이집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다른 세입자를 구해놓고 가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전세 기간이 1년 6개월 남은 세입자입니다(전체 전세 기간 2년). 애들 어린이집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다른 세입자를 구해놓고 가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박식한땅돼지51아들이 군대 갔는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나요?아들이 올해 7월10일날 입대를 했습니다.매달 양육비를 지급했는데 아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에도 양육비를 지급 해야 하나요?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