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내내대담한정치인부모님이 증여한 돈을 돌려내라고 합니다.21살 대학생이고 20살에 대학 합격하면서 일부 증여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달 전부터 엄마가 세수해라, 집안일 도와라 등 사소한 말을 안 들을 때부터 증여금을 돌려내라고 협박합니다. 심지어 며칠 전에는 근로계약서를 써서 집안일을 최저시급 기준 50만원치를 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증여금 중 현금으로 내놓으라고 합니다. 하숙비를 받겠다는 명목으로요. 계약서를 쓰지 않겠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음에도 또 아빠와 합의하고 통보하겠다, 계약하게 만들거다 등의 말을 계속합니다. 하숙생 취급하는걸로 보아 계약 조건은 거주 그 자체가 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을까요? 아직 독립하기에는 수입이 모자라서 저런 말 한마디한마디가 끔찍한 상황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대단히현명한녹차국제이혼하려는데 바로 가정법원가서 합의이혼서포함 필요서류들 제출하고 오면 되나요?터키 국적인 와이프와 국제 2월2일에 이혼을 진행하려 합니다 이 날 법원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필요한 서류들 들고 법원에 예약없이 가면 되나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은 어떤게 있나요? 합의서는 제가 변호사를 통해 써서 와이프에게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함께써서 변호사에게 검토 받은 후 가져가서 검토받은 후 가져가야 하나요? 마지막으로 이혼 하게 되면 와이프는 10월까지가 결혼비자인데 이혼 후 바로 본국 귀환인가요 10월까지 기간이 있나요? 참고로 귀책사유는 저에게 없고 와이프가 가출을 한 상태이며, 자녀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울증에 걸린 상태로 의사 진단서 까지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상미양아동유기 방임사건으로 법원 심리기일법원 심리기일이 잡혔는데 어떻게하면 불송치 받을수있을까요? 아이가 저를 많이 따르거든요 심리기일 가면 보통 어느정도 소요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압도적으로빼어난멍멍이불을 너무 자주 끄는 남편에 대해 조언을 구합니다생활꿀팁압도적으로빼어난멍멍이압도적으로빼어난멍멍이6분 전불(조명)을 너무 자주 끄는 남편에 대해 조언을 구합니다남편이 평소에 전기 사용하거나 난방 사용하는거에 대해서 많이 아끼는 편인데요.. 너무 과한거같고 고집이 센거처럼 느껴져 평소에 불만이 많습니다.예를들어, 오늘 아침에 출근하려고 샤워하고 나왔는데..작은방 불과 안방 불이 모두 꺼져있었습니다.. 저는 작은방에서는 머리를 손질하고 큰방에서는 화장을 하거든요.. 출근해야하니까요ㅎ 근데 자기가 다 썼고 출근한다는 이유로 불을 다 꺼버리는겁니다. 제가 다시 사용해야 되는데 말이죠...다시 불을 켜고 준비를 하는데 힘이 다 빠져버리더라구요.. 이걸로 아침에 소리를 쳤지만 도리어 본인이 큰소리칩니다..저는 이게 샤워기 다 쓰고 물을 돌려놓거나 변기 커버 뚜껑을 내리는거처럼 배려와 매너에 대한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본인은 그렇지 않나봐요제가 이렇게 불만이 많은 이유는.. 평소에 쌓인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인데요 저희 집이 넓고 복층구조로 되어있는데다 거기다 탑층이라 아주 춥습니다 저녁에 보일러를 켜놓고 잔다음 아침에 일어나보면 다시 17도입니다 남편이 일어나면서 직전에 17도로 돌려놨대요..... 하....12월에 엄마가 저 추울까봐 전기장판도 새로사주셨는데 템퍼 침대 망가진다고 사용 거의 못했어요. 저는 추워서 두시간 넘게 떨다가 그 이후에 잠이듭니다. 결국 제가 처녀때 사용하던 1인 전기매트를 가져와서 올해부터 쓰는중입니다..온수사용하거나 하는거에 지나치게 예민하고 절약하는게 습관이 된 사람이라 제가 설거지하는 중에 온수끄고(그런데 이부분은 실수인거같긴합니다 저도 그런적 있었고요ㅠ).. 그냥 중간중간 본인이 사용끝나고 나면 걍 꺼버린다고 보시면 됩니당..저는 약간.... 뭐라그럴까 그런 모습들이 무척이나 억척스럽고 답답하게 느껴지고 앞으로 같이 살아가야할 여생이 답답하게 느껴지네요... 제가 예민하고 개념이 없는걸까요? 남편이 고집을 부리는걸까요? 제가 아침에 불끄는거만 자제해달라고 하는데 고집부리느라 ㅎㅎ 자기가 다 사용하고 나면 뮤조건 끌거고 그 이후에 제가 다시키면 그땐 안끊다고 하더라구요 본인은 출근하고 없을거면서 그게 뭔 참신한 개소리인지..........저도 물론 잘못한건 있습니다 올 겨울 난방 안끄고 출근한거 3회.... ㅎ 그리고 여기저기 빨빨대고 돌아다니는 편이라 사용하고 불끄고 이런걸 잘 못하긴 합니다..그럼 너무 자주 껐다켰다 해야하거든요 ㅠ저는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구 항상 얘기합니다.남편은 싫겟죠 ㅠ 그래도 저는 사과라도 하고 시정하는데 이 인간은 시정할 생각이 없습니다..제가 예민한걸까요? 남편이 문제가 있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진짜로호의적인김밥가정폭력으로 인한 성본변경 가능성 알고싶습니다.저는 성인이고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성본변경을 하고싶습니다. 직접적으로 맞는건 어렸을때였고 사실상 예나 지금이나 저보다는 어머니께 가해지는 폭력입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상스러운 욕을 하는데 거의 모든 내용이 망상에 의한 거짓내용입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증상도 있고 술을 마시면 정신착란도 있으며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해 어머니가 여러번 다치셨습니다. 이마가 찢어지거나 어깨인대가 파열되거나 크고작은 상처나 후유증이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될 때까지 아직도 정신못차리고 가정폭력 휘두르는 아버지나, 피해자라는 이름아래 이혼 안하고 결국 방관한 어머니나 너무 질리고 미성년자때부터 오래 고민하여 성본 변경을 하고싶습니다.성인의 성본변경이 특히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지금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상태도 아니고 함께 거주중이며 저에게 직접적인 폭력이 오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이정도 수준으로는 성본변경 사실상 어려운 것인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그런대로명랑한레드향형제간 차용증 작성 내용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채권자인 어머니를 대신해서 질문드리는 딸입니다.채권자: 저희 어머니채무자: 외삼촌채권액: 1억외삼촌이 피싱을 당해 갑자기 거액의 빚이 생겨 어머니가 도움을 주고자해서 1억원의 금액을 무이자로 빌려주었습니다변제기일은 외삼촌의 자녀가 성년이 되는 시점인 2031년이구요현재 외삼촌은 26년 2월경 신축아파트 입주예정입니다해당 아파트는 현재 외숙모의 단독명의이나 2월 입주 시 공동명의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외숙모는 외삼촌의 피싱과 빚사실을 알게될경우 이혼 또는 그에 준하는 행동을 취할 분이라최대한 외숙모 모르게 진행해야하는 상황이구요채권자인 저희 집은 외삼촌의 신축아파트를 담보로 보고 우선 돈먼저 송금해준 상황입니다따라서 차용증에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넣고 싶은데 이게 추후 법적공방 시 효력이 있는지확실히 효력을 가지려면 공증을 필수로 받아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차용증 특약사항채무자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가 2026년 2월경 채무자 공동명의로 변경될 예정이며"공동명의 설정 즉시 채권자를 위해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의무 조항이외에 혹시 추가로 해두면 좋을 법적조치나 내용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겁나근사한산토끼재감치 신청 가능 한지 알고 싶어요!!이행명령.감치 재판까지 하고 난 후 양육비가 들어오다가 저번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상대방 말로는 개인회생신청이 되어 법원통장을 통해 양육비가 지급될거라고 하였읍니다.그런데 12월양육비가 입금이 안되어 물어보니 변호사가 양육비 주지말라고 하였다고 하는데 이경우 재감치 신청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배우자가 외도하여 낳은 혼외자가 있는 경우 본처와의 재산 상속은 법정지분대로 상속이 되는 건가요?모 방송인이 유부남과 만나서 아이를 낳은 사례가 있던데 그 유부남은 아직 본처와 이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처 사이에 자식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생물학적으로 아버지인데 이런 경우에 혼외자는 나중에 재산 상속지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고운스컹크213상속포기 와 한정상속승인(조금 복잡합니다.)아버님께서는 10년전에 고인이되셨고 어머님께서 근래 고인이 되셨습니다.질문은 자녀가 4남2녀이고 (총6명) _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온 자녀들입니다.여기서 큰형이 한정상속승인을 받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할려고 합니다.이게 맞는지요?그리고 1.아버님께서 살아생전 다른 여성분이있다고 합니다.가족관계증명서에도 안나오고 이름은 알지만 본적은 없습니다.2.아버님께서 고인이되시고 후에 어머님께서 한전상속승인을 받으셧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회해보니 이미 고인이 되신 아버님 앞으로 1평의 토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ㅓ리해야 되는지?3.또한 둘째형님이 돌아가셔서 현재 형수와 아이들이 있는데 모두(자녀포함)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해야하는지?복잡하지만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즐거운가오리188합의이혼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재산분할 요구를 할 수도 있나요?합의이혼을 한 후 1년이 지났다면 재산분할에 대해 다시 문제 삼을 수는 없나요?합의이혼을 한 상태라면 재산분할에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존재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