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에펠탑선장주말마다 아이들 말타기를 하며 다른 얄정을 원천차단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아이들에게 주말마다 말타기 체험권을 끊어서여행이라던가 다른 걸 알체 못하게 하는건 아니지 않나요? 한두번도 아니고 매주 그러다보니 주말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혼자 집에만 멍하니 있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일단달콤한떡볶이양육비 소송이 대하서 알려주세요….지금 세달째 못 받고 있는데 금액은 270만원 정도 됩니다. 변호사 고용하는데 120만원 든다는데 돈을 한 번 받으면 다시 리셋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돈을 받고 그 다음에도 주지 않는다면 또 변호사를 고용해야 되는지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늘성실한복숭아상간녀 때문에 집을 나간 남편 유책배우자?알아보다보니 상간녀가 중국여자이고 아이도 있고남편도 있는 유부녀더라구요 직업도 없는 여자가차는 본인 소유 벤츠를 끌고 다니더라구요남편은 이 상간녀때문에 집나온지 2개월이 다되어갑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혼하겠다고 하는데집나가서 별거가 오래되면 유책배우자라도이혼소송이 가능한가요?저는 이혼해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레알정많은양념게장신분증을 가족이 대려수령시 필요한 서류신분증을 받으러오라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일정이 있어 가지 못해서요 가족이 받으러 가는데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될까요? 아니면 위임장을 꼭 써어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내내도움되는볶음밥재혼시 자산은 자녀에게 증여후 재혼하는게 맞을까?재혼 남,여에게 각각 성년/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성년자녀를 가진쪽에서 본인 자녀에게 공동명의로 고유자산을 변경하고 재혼하자고 한다면 미성년자녀가 있는쪽에서 그 안을 받아들이는게 맞을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살짝쿵보고싶은꽃사슴고유가피해지원금 신청대상이 있던데 …제가 엄마랑 아빠랑 이혼하셨고 대학교 진학도 한부모 가정으로 할라했는데 이혼하셨다고 한부모는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원금 혜택이 좋은 곳이랑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자식이 부모의 돈을 훔쳐도 법적으로 처벌이 안된다고 하던데 법이 따로 있는 건가요?친족이라도 폭행이나 살인 및 강간은 관련 법에 의해 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친족간 금융거래로 인한 문제는 처벌이 안된다고 하던데 어떤 법을 바탕으로 처벌이 안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로튼토마토이혼소송중 변호사비 관련 원고또는 피고에게 재판비용을 청구하는경우이혼 소송중 원고가 피고에게 소장에 재판비용을 모두 청구한다. 라는 조항을 의례 삽입하는데 혹시 원고의 주장이 전부 기각되어 피고가 완승에 가까운 상태로 이혼소송을 승리로 가져가는경우 반대로 재판비용을 역으로 청구하여 100퍼센트 받아내는 경우가있나요? 서로가 주장하는 쟁점에서 왔다갔다 하는 비율로 보통 재판비용을 부담한다고하던데 변호사상담받아보니 요즘은 경우에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재판비용은 거즘 반반으로 가는 추세다 라고하시고혹시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확실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소송에서 완패에 가깝게 패소하는 경우 상대방이 위자료를 현재 2천만원청구한 상태인데 역으로 제가 5천만원을 청구하는게 가능한가요?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유책배우자가 누군지 여부와 혼인파탄의 계기와 유책배우자의 유책수준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산정할경우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현재 작성자 본인이 피고인 상태고 원고는 혼인관계중 서로 협의하지않은 다량의 채무를 만들어 신용불량자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위자료 청구를 어느수준까지 받아낼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녹색옥구슬2050이혼하는게 나을까요? 생활비를 세 명 사는데 180에 관리비를 배우자가 내거든요.어차피 공동재산아닌가요?누가 저축하든요.말 자체가 끝내자는 것인거죠?결혼생활 23년 째 둘 사이 별루 안 좋음.원래 안 좋았음. 자식 1명 군대 다녀와 지금 집에 쉬는 중.같이 맞벌이 중 최근 생활비를 약간 줄이더니 이젠 관리비를 저한테 내라고 함.아이도 아직 취직 알아보고 있어 식비 많이 들어가는 편. 월급은 저보다 배이상 벌음 .거의 일때문에 일년에 6개월 가량 나가있음.아이 학창시절엔 알바식으로 일하다가 지금은 정식 직장 다닌지 3년 됨.생활비 왜,주냐고 함? 그래서 제가 아직 애도 집에 있고 돈 많이 들어 간다했는데 관리비 정도를 또 안주려 해서 아에 생활비 다 주지 말라하니 스스로 밥으든 다 챙겨 먹겠다 함. 이정도면 이혼 하는게 나을 것 같아서요. 위자료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 같이 안사는 게 맞지요?혼인신고는 23년이고 그 몇 년 전부터 같이 살림을 했습니다.성격도 안 맞긴 해도 아이가 있어 그냥 저냥 살았거든요.3년 나가서 살았거든요.혼자 살고 싶다고 하면서 그러다 들어와서 같이 산지 1년도 안됐어요.생활비는 아이가 있어서 줬구요.그땐 200만원 안쪽 군대간 후 180이 였지만 아이가 군대에서 용돈 엄청 필요로 해 많이 들어감이런식 분위기면 끝나는 거 맞죠?생활비 아까워 하는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은근히여린뽕나무상속포기를 대가로 한 금전지급의 위험성을 알고싶습니다조부모 상속과 관련된 상황입니다.저는 법정 상속인 중 1인인데, 다른 상속인 측에서“상속포기를 하는 조건으로 금전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구체적으로는,상속인 중 1인이 본인 계좌로 상속재산을 수령한 뒤,그 중에서 제 법정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이 궁금합니다.제가 상속재산과 관련된 금전을 먼저 지급받은 후,그 다음에 상속포기를 진행할 경우,→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상속포기가 무효가 되거나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이때 지급받는 금전이 실질적으로 “상속분에 대한 정산금” 성격으로 해석될 경우,상속포기와 양립 가능한 구조인지,아니면 법적으로 모순되거나 인정되기 어려운 구조인지 알고 싶습니다.만약 이러한 구조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면,실제로 발생 가능한 법적 리스크(예: 상속포기 불인정, 채무 책임 발생 등)는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