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사실혼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무조건 동거를 한다고 해서 사실혼이 성립이 되는지 아니면 사실혼의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 것인지 사실혼의 명확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풍성한까마귀258법정대리인 합의서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피해자가 미성년자 인 경우 합의서 작성시 문의드립니다. Q1.피해자가 미성년자인경우 해당 부,모 둘다 서명을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부,모 둘중 한명만 받아도 되는지? Q2.피해자(미성년자)에게도 서명을 받는건지?Q3.도장,인감증명서 가 아닌 법정대리인에 자필서명 및 신분증사본 으로 대체 가능여부 및 피해자(미성년자)에 경우에는 자필서명이 되는건지?(미성년 특성상 신분증,인감 없는상태) Q4.이 경우에 따른 합의서 양식은? *각 질문 순번에 맞게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까칠한동박새162어머니가 돌아가시기전에 보증선것 있습니다작년에 돌아가신 어머님께서 아는분 보증을섯는데 자녀들이 재산포기각서를 썼어요그런데 어머니 통장에 돈 들어있는것을 장례비로 사용한다는 법원에 재판을 했는데 통장에 있는돈을 찿을수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새까만거북이158재산분할 관련 합의서 작성 요령이나 공증고인이 되신 아버지 아래로는 자식이 몇있습니다.문제는 같은 어머니 같은성씨 같은 호적을 쓰는 형제가 있는 반면흔히 말하는 배다른 동생, 다른 성씨 다른 호적을 쓰는 동생도 있습니다이미 재산 정리가 끝난 상태에서 이 동생이 본인의 몫을 요구했습니다.일단 이 동생은 아버지의 친자인지 아닌지 확실하진 않습니다. 단지 아버지가 부정하신적이 없기 때문에 친자라고 생각하는 정도입니다.저희 입장에선 화가 나지만 아버지께서 사망하신지 1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유류분 청구소송 및 친자소송을 진행하면줄수밖에 없는걸로 압니다. 유류분의 경우 원래 자신이 친자일 경우 받을 수 있는 몫의 절반밖에 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로 알아본 결과 유류분 청구소송도 소송하는 사람이 인지 및 증명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걸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뭐 쉽게 말해 실제는 5종류의 유산이 있는데 유류분 청구 소송 거는 사람이 3가지에 대해서만 인지 및 증명할 수 있다면 그 3가지에 대해서만 소송을 걸 수 있지.본인도 모르는 나머지 2가지에 대해선 걸 수 없다. 즉 모든 재산을 포괄적으로 해서 소송을 걸 수 있지는 않다 정도 라고 알고 있습니다. 해서 각자의 앞으로 따로 나온것들은 제외하고 사실상 공용으로 나온 부분에서만 계산을 돌렸습니다.그리고 이것부분을 토대로 제시할 예정인데요. 어차피 실제 전체 유산에서 계산한다고해도 저희가 역으로 소송걸 수 있는것들과 세금에 대한것들까지 다 계산하면공용으로 나온 부분에서만 계산을 돌려서 나온 금액과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그리고 저희는 이 금액을 제시하고 합의서를 작성해서 받을 생각입니다. 내용은 대충 이 금액을 받고 이 이후로는 어떤 형태로는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거나재산에 대한 금액을 추가로 챙겨줄것을 요구하지 않겠다 라는 것인데요.이게 법적 효력을 100% 볼려면 무조건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아니며 녹취나 동영상, 혹은 합의서를 쓰고 지장 찍는것으로도 해결 법적 효력을 발휘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사이다오미자차가족이나 타인으로인해 소멸시효 중단이 가능한가요채무계약을 할 때 내용중에 채무자의 가족이 소멸시효 승인에 해당하는 행동을 해도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규정이 있고 채무자가 동의를 했다면 인정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난폭한파이리부부관계에서 이혼하면 체무관계는 어떻게될까요?남편이 몰래 빚이있는데요 이혼하게된다면남편빚은 저랑 상관이 없게되나요?또한 아이들에게 남편 빚 때문에 불이익이 갈까걱정되어서 너무 큰일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정직한금조255부모님 부부싸움때문에 너무 힘듭니다지금은 성인이 되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엄마아빠가 자주 싸웠고 그 사이에서 전 울며 말렸던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엄마아빠가 부부싸움을 하여 엄마가 집을 나가 집근처 아는 아줌마집에서 동생과 밥을 얻어먹었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납니다.물론 초등학교들어가서도 늘 부부싸움을 하면 제가 중간에서 말리고 끝날때까지 잠도 못자는 게 일수..중고등학교때도 잠잠해졌다가 한두번 크게 싸워서 엄마에게 그냥 아빠랑 이혼을 해라 이혼하고 편하게 살자라고 했지만 그래도 아빠가 있어야 너네 결혼할때 무시를 안당한다며 이혼을 안하더라구요 , 20살넘어서도 괜찮아졌다가 한두번 싸울때마다 중간에서 말리고 싸움끝날때까지 못자곤했어요이때도 이혼을 권유했지만 난 결혼한다면 아빠없어도 된다 그리고 엄마아빠를 봐서 그런지 결혼 안할거라고 이혼하라고 했는데 안하셨어요 30살이 넘은 지금은 몇년동안 잠잠해서 아주 좋았는데 이번에 뭐때문인지 약 한달?두달?내내 싸우더라구요너무 지겨워서 제발 그만 해달라 제발싸우려면 둘이서 싸워라 둘이서 싸우고 들어와라 강아지들도 지금 무서워서 숨어있지않냐 하니 내집에서 내맘대로 못하냐면서 나갈려면 니가 나가라고 하길래 애초에 내가 아빠랑 이혼하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선택한건 엄마라고. 아빠그런사람인걸 알면서도 끝까지 아빠선택한 건 엄마라고, 그럼 포기할 거 포기를 하고 살라고 하니 되려 저에게 화를 내며 (아빠성씨)이제 지겹다면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술만 마시면 같은 말 반복해서 아빠한테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하....또싸우고... 듣는사람까지 돌아버리게 하더라구요. 저도 이젠 지칠대로 지쳐서 싸움말리는 것도, 싸움끝날때까지 못자는것도 포기했습니다몇날 몇일을 싸우더라구요오늘 새벽6시30분쯤 일어났는데 집에 아빠만 있고 엄마는 없길래 엄마는 어딧냐 물어보니까 자기도 모른다고 그냥 먼저 집에 들어왔다고.엄마는 계속 전화를 받지않고, 지금은 핸드폰이 꺼져있는 상태인데몇일전부터 죽겠다 내가어떻게 죽는지봐라 이런식으로 말하긴했거든요신고하면 위치추적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검소한상사조256공동명의변경,재산세체납관련문의드립니다A.B 공동명의 집이 잇었습니다사이가 안좋아 헤어지게되어 A에게 명의를 이전해 주기로하였습니다법원에 판결문도 있습니다하지만 A씨가 1년이라는 시간을 명의변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몇번의 통화후 A말로는 법무사고용하였고 변경하겠다고하였습니다제가 최대한 빨리 명의 변경하라하였고재산세납부 해달 요청하니신경쓰지말라고하는데 법무사가 해결할거라면서 현재 체납된상태입니다재산세 1년에 한번 내는거로 제 신용에 불이익 오는게 아닌가요?현재 A말대로 재산세 안내고 기다리는게 맞는걸까요?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신속한앵무새91입양된 아이의 국적관련 법이 궁금해요아는 사람이 외국인 남자랑 결혼을 하는데 그 남자한테 이미 자식이 있을경우 후에 그분이랑 남편사이에서 낳은 아이는 이중국적을 가질테지만 남편이 데려온 아이는 국적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여자분이 입양을 할껀데 그럼 그 아이가 후천적으로 이중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아님 한국 시민권자인 그분이 입양을 하면 기존 국적은 소멸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자비로운다람쥐236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와 몇가지 질문어머니가 살아계실때 2018년도에 누나가. 알았구요현재 어머니는 서류상 혼자 이십니다.저도. 없고 누나도 올라가 있지않은 상태입니다이에 소멸시효가 이전된지 얼마나 되야 소멸이 되나요사망한날로부터 1년이내이전된걸 알고부터 10년이내로 알고있거든요?그럼 이전된걸 알고부터 2018년에 이전 됐으니2028년에 소멸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