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파라오가족의 부동산명의수탁 형사고발 가능한가요?친언니가 2021년에 약 1년간 부동산 명의를 빌려준 것을 알게됐습니다. (2022년 9월 부동산취득세 체납 고지서를 통해 첨 알게되어, 경위를 물으니 명의를 빌려줬다고 함)등기부등본상 현재는 소유자가 아니지만 명의를 빌려준 것 외에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보입니다.21년 1월 19일 - 언니에게 소유권 이전21년 2월 18일 - 신탁주식회사로 소유권 이전21년 12월 3일 - 언니에게 소유권 이전(신탁재산의 귀속)21년 12월 23일 - 제3자에게 매매언니가 구두로 말한 것 외에 명의를 빌려줬다는 걸 입증하고 고발하고 싶은데, 어떤 분야 변호사님께 상담드려야하는지 그리고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튼튼한까마귀33재혼가정이혼? 이혼하기 싫어 합니다재혼가정이혼? 이혼하기 싫어 합니다. 저는 아내 이혼요청자(피해자),남편(가해자,이혼거부자) 직간접 폭력으로 2주 진단이 나왔고 불만 투성이면서 이혼을 거부하며, 4년간 결혼생활중 생활비 부분에서 1년 이하 생활비 정도 제 통장으로 입금받음, 결혼전 남편은 1억에 가까운 빚이 있는 상태,저는 채무관계0, 남편의 채무관계를 개선코저 제가 코인과 네트워크 마케팅에 손을 댓습니다. (재혼전엔 그런곳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로인해 남편이 카드로 몇차례 대출을 하였고 제가 일부 상환 2천정도는 덜 상환 되었을 것입니다.네트워크는 2년 전부턴 절대 하지 않고 있습니다.남편은 위자료를 요구 합니다. 저는 급여 130만 정도 되며,남편은 자영업 월급은 7백만 이상 이나 카드값과 채무로 인해 남는건 거의 없읍니다.지금 제가 거주 하는 집은 재혼전 전의 딸들이 모아준 돈 (전세 보증금 )월세(00) 인데 그걸 자꾸 자기가 일부 가져 가야 한다고 합니다 ㅜ ㅜ 비용을 들여 이혼전문 변호사를 통한 이혼을 해야 하는걸까요? 이혼은 되긴 하는걸까요? 전 위자료 받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혼만 되면 됩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 합니다..아이들이 사준 제차도 남편 명의로 해두었는데 다시 제명의로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착실한게189증여세 관련 문의 드리고 싶어요증여세 관련해서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증여세 비과세가 10년에 5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단방향인지 양방향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단팥소보로크림빵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유언장 작성의 조건은 무언가요?부모들의 상속자산으로 주변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런데 유언장하나 없이 가시는 경우도 있어서 유언장이 문제가 많더군요 유언장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편안한부엉이120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 이사를 나가라는 경우?세입자 우선 주차는 당연한게 아닌가요? 이사나간 주인 자녀가계속 주차를 본가에 하는 경운데이야기를 하니 나가래요계약기간 절반 남았고 가족이들어 오니 이사비용 안줘도 된다고보증금도 이미 입금 상태인데 이사비용청구나 아예 안나가고 버텨도 법적으로세입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파라오이혼 임의조정 판결시 형사고소 관련 문의 드립니다.이혼소송이며 임의조정되었는데하단에 "민사 형사 가사" 분쟁을 하지 않는다조건이 있었습니다.1. 그럼 소송중 상대가 제게 폭언하고 흉기를 가져온 모든 행동들에 대해 지금이라도 고소 진행할 수 없는 건가요?처벌 아니어도 고소는 진행 되는지 궁금합니다..2. 국밈청원도 올리면 안 되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환한다향제비266부모가 살아계신 동안 자녀가 상속여부를 미리 결정해둘 수는 없나요?의절 등의 이유로 자녀가 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부모의 사망과 상속개시 등의 소식을 듣기 힘들기 때문에이를 대비해서 부모가 살아있거나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미리 상속여부 의사를 가정법원 등에 고지해둘 수는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친척과 법적문제때문에 상대방을 만났을때 녹취하는건 불법인가요?친척이 어떤 문제때문에 상대방을 만나야하는데 겁난다고해서 같이나갔을때친척과 상대방이 이야기하는걸 제가녹취하면 불법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성실한수염고래250상속관련 가족일부만 상속포기하면 어떻게 돼나요?7남매 가족입니다.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던 땅이있습니다.자식들에게 상속이 될텐데요!아들이 한명있는데 같이 살진 않았지만, 일이있을때마다 모든걸 감내하고 같이사는사람보다 더 열심히 모셨습니다.다른 자식들이 그런걸 알기에 상속을 아들에게 주길 원했는데, 사람인지라 일부 자식이 상속을 원하고 있습니다.아들에게 주길 바라는 다른 자식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7등분으로 나눌것을 n등분으로 될거같아아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적어질것 같은데요.모두 아들에게 줄수는 없을것같고, 최대한으로 제몫이라도 더 주려하면 어떻게 해야합니까?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신기한오색조173상속등기를 하려고 하려고하는데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한달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사망신고하고 상속등기를하려고 합니다.재산은 집(공시지가1억6천만원)한채 있고 그외 재산은 없습니다. 저와 동생이 있는데 동생은 상속포기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저와 동생 모두 집 소유는 없는 상태 입니다. 이때 세금이 얼마정도 나올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