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이미총명한샴고양이합의이혼 양육비가 궁금합니다 아이가 20살이됐습니다양육비 안받기로 합의이혼하고 14년째되는데 아이한테 하는행동이 너무꾀씸해서 받고싶네요아이가 이제 막성인이됐고합의이혼인데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압도적으로날렵한장어부친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포기, 한정승인과 휴대폰 요금 납부, 해지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어렵고 복잡한 마음에 아하 어플을 알게 되어 조언을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아버지와는 가정 불화(빚, 외도 등)로 10년 가까이 의절을 한 상태였고 연락을 전혀 주고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빚이 많아 가끔 채권자나 경찰에게 고소로 인한 아버지의 행방을 묻는 연락을 받았고, 빚이 많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빚을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그러다 지난 9월 6일에 아버지가 사망하셨다는 연락을 받았고, 자녀인 저와 여동생은 장례에 참석 후 친척들에게 아버지의 빚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하면 되고 휴대폰을 해지해야 될 것 같으니 통신사에 문의를 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하지만 부친의 장례 직후라 일의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법적 조언 없이 휴대폰 해지를 먼저 진행해버렸습니다. 통신사에 문의를 해보니 휴대폰 해지를 위해선 지난 달 미납 요금과 이번 달 청구 요금을 납부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해지가 완료될 것이라 안내를 받았고, 비교적 소액(20만원 상당)에 더이상 아버지의 채무와는 엮이고 싶지 않아 요금을 납부하고 서류를 제출할 것을 상담사와 통화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후에 법률 상담을 한 결과 미납 요금에 기기 할부금이 포함이 되어 제가 요금을 납부한 사실이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되는 ‘단순 승인’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통신사에 납부를 한 사실 때문에 여러 기관과 업체, 특히 사채 등의 빚이 저에게 그대로 상속이 될까 너무 두렵습니다.저의 상황을 말씀 드리느라 글이 길었습니다.요약하자면,1) 휴대폰 미납 요금과 청구 요금을 납부한 것만으로도 ‘단순승인’으로 판단되어 부친의 모든 채무가 그대로 상속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현재 1)의 가능성 때문에 해지는 진행하지 않고 일단 모든 진행을 멈춘 상태인데 후에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친척들에게 까지 상속 순위가 갈 것을 우려하여 한정 승인)을 한다면 부친의 휴대폰 요금을 납부한 사실도 그저 ‘사망 시 행정 절차였음’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약간운좋은까마귀가족 명예훼손 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절연을 하고 지낸지 7년이 넘은 친동생이 제 결혼식에 본인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물론, 제 동의없이요. 결혼식에 제 동의없이 저를 비방하는 문구로 작성된 판넬을 달고, 저에 대한 욕을 하객들에게 하고 다녔습니다. 이를 목격한 지인도 다수였고, 장인장모님 앞에서도 초면인데 다짜고짜 제 욕을 하는 것을 저와 아내가 목격하였습니다. 가족이여도 고의적으로 결혼식에 와서 명예훼손할 경우, 고소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꿈을꾸는문어이혼 시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권은 어떻게 되나요?최근 드라마를 봤는데키우고있는 반려동물을 둘러싸고이혼한 부부끼리 갈등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 어떤식으로 해결해야되나요? 실제 판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에혀꼬르륵성 은 같은데 본관이 다르면 한자도 다르나요성 은 같은데 본관이 다르면 한자도 다르나요?한글로 쓰는 성 은 같지만본관이 다르면 한자도 다르나요?본관이 다르면 같은 집안 사람이 아니라고 하던데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일단굳센도토리협의이혼 재산분활 문의드립니다 빠른답변부탁요안녕하세요협의이혼준비중인데요재산분활시상대방은 지금집에서 살고저는 집값 반을 받고 나가야합니다재산분활합의서 쓸 계획이에요대출문제 때문에 언제줄지 모른다고 하는 상황이이고본인도 언제 이사갈지 모른다하는 상황인데법적으로 이혼마무리되고 언제까지 지급해야한다그런게 따로 있을까요?1년 후에줘도 되는거면 본인은 그렇게 할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혼을 하고도 이집을 나갈수없는데집구하기도 얘매하고 저는 이혼신고후 소유권이전하고 대출 준비하고 그럼언제쯤일지 대략은 얘기해줘야 저도 집준비하고 하는데대출이 안나올수도 있는데 왜 본인만 생각하고 재촉을하냐고 그럽니다조언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은근히진실된치즈불닭상속 관련 미성년자 특별대리인 어떻게 해야하나요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랑은 몇년 전에 이혼하신 상태였고 어머니난 친권포기를 하고 다른분과 혼인신고를 해서 살고계시고, 아버지랑 저랑 미성년자 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속을 받으려면 어머니가 친권신청을 다시 해서 동생의 특별대리인이 되는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법무사보다 변호사와 진행을 해야하나요? 아무것도 아는게 없어 막막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힘내기유유어머님이 돌아가시기전후 저에게 유산을 주시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빚이있는데 저한테 채무자들이 찾아올까요?말하자면 이야기가 조금 복잡한대요,아버라는 분은 신불이고 빚도 많은편입니다. 어머님께서 본인 소유로 가지고 계신 토지나 아파트를 돌아가시기전 혹은 후에 저에게만 주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여기저기 알아봤다며 걱정하시네요. 돌아가시기전이든 돌아가신후든 아버지가 아시게 되서 소송걸면 100% 승소하고 뺏길거라고요.(상속자 1순위가 아버지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혹은 채무자들이 (은행들,금융업들) 저한테와서 돈 갚으라고 재촉할거라고요.저는 어머님이 살아계실때 매매가 되면 좋겠지만 안되면 유서를 쓰시면 될꺼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무조건 상속자 1순위라서 어머님이 유서를 쓴다고 한들 아무 소용이 없나요? 그리고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상속을 받더라도 아버지 빚만 상속 포기하면 되는거 아닌지... 어떻게 하면 어머님 뜻대로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현재도새롭게시작하는자라친형제 자매인데 언니가 시구들한테 많은 피해를 보게 하고 있고 지금까친 자매인데 어릴때부터 집안의 장녀이자 맏이인 친언니가 형제자매 지간에 피해를 주고 있고 그것이 그금도 현재 진행 형 중입니다 남자한테 빠져서 사기 당해놓고 보이스 당했다면서 헝제 자매지간에 돈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 제가 몸이 안아픈 데 없이 아파서 인연을ㅈ끓고 십습니다 서류상 인연 끓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십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개운한큰고래92이혼소송중인 남편 수감되엇다는데 형이 얼마나 사눈지 알수잇는 방법없을까요이혼소송중에 남편이 수감되엇습니다이혼판결 나서 이혼신고 절차만 끝내면되는데남편이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잇다라는것만 알뿐수감번호 형이 얼마나 되는지 알 방법이 없네요어떻게 알수있는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