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특히화기애애한시추엄마에 대한 가정폭력/아동학대 신고 이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그래도 하나뿐인 친엄마니까 참아야겠다 참아야겠다 했는데 작년에 결국 제 속이 터져버려서 결국 엄마를 신고해버렸어요. 저는 진술이랑 증거 제출만 하고 세세한 건 모두 보호자인 아빠가 하셔서 뭐가 어떻게 된 건지는 잘 몰라요. 어쨌든 일시적 접근금지명령과 함께 더이상 엄마가 연락할 수 없도록 제 전화번호까지 바꾼 상태입니다.그런데 최근 문득 엄마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자기가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라 네가 이러면 엄마 진짜 범죄자돼서 감옥 간다고 처벌불원서 좀 써달라 하시더군요. 제가 엄마 때문에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직접적으로 엄마한테서 맞은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신고할 만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였던 게 맞는지 궁금하고 조금은 후회됩니다. 자식된 도리로 처벌불원서 쓰는 게 맞을까요? 전문가이시고 합리적, 객관적 판단이 가능하신 어른분들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일단 제가 엄마에게 겪은 일을 아래에 써보겠습니다.제가 신생아 때 아빠와 엄마가 이혼하셨어요. 이혼 사유는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아무튼 귀책 사유는 엄마한테 있다고 하더라구요. 양육권이 아빠한테 가서 아빠하고 살았어요.이후 교섭면접권으로 7살 때부터 월 2회 만났으나 만날 때마다 딱히 좋은 기억 거의 없었어요.막상 가도 항상 술에 취해 자고 있거나 아빠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엄마의 가족인 외할머니와 싸우거나 엄마와 외할머니가 제 눈 앞에서도 서로에게 폭력을 휘두르곤 했어요. 저한텐 그게 큰 부담이었고.그러다 보니 철이 들고 나서부터 엄마에게 가는 게 꺼려지게 되더라고요.한 초등학교 5~6학년 무렵 제가 더이상 가기 싫다고 하자 저에게까지 온갖 방식의 모욕(낳지 말걸 그랬다, 엄마한테 어찌 그러냐. 너도 결국 아빠랑 똑같은 새끼다 등등), 가스라이팅을 지속했어요.이건 갈수록 심해져 아빠랑 같이 사는 집이나 제가 다니는 학교까지 동의없이 찾아오거나 제가 그것에 큰 부담을 느낀다는 걸 알자 말 안 들으면 네 학교로 찾아가겠다고 협박까지 했어요. 그러다 보니 학교에 가는 것마저 꺼려지고 집에 있는 것도 두려워 공황장애나 우울증이 와 학업도 완전히 망가졌었고요.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거나(협박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아빠가 절 감금하고 있다고 신고하기도 했어요. 경찰분들이 찾아오긴 했지만 물론 허위 신고라 아무 일도 없었어요.)제 눈 앞에서 뛰어내리거나 수면제 다량 복용, 칼로 손목 그어서 자살하겠다고 하거나저희 가족(아빠, 새엄마, 조부모님)을 죽이겠다고 다양한 류의 협박을 지속적으로 작년까지 했어요.자잘한 걸론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한다는 기만으로 지속적으로 돈 갈취, 그런데 진짜 병원에 간 적은 손에 꼽아요. 외할머니한테 물어보니까 거의 다 술이나 담배 사거나 음식(필수적인 식료품이 아니라 사치적인 것들) 사먹는 데 썼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범죄나 학대로 취급될진 모르겠지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개운한큰고래92이혼 판결후 면접교섭에대한 질문입니다남편과 이혼소설으로 이혼 판결문이 나오고아이와 남편의 면접교섭 이행하라고하는경우그렇다면 ,면접교섭 신청하겟다라고 남편이 면접교섭신청을 해야만 면접교섭의 절차가 되는건가요?아니면 남편과 제가 연락후 그냥 면접교섭 이행하라는건가요?어떻게 진행이되는건지..저는 아이와 남편 면접교섭 하는게 너무 싫은데남편이 면접교섭 신청 안하면 안보여줘도 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크림치즈어머니를 경찰에 신고했는데 오히려 가해자가 되었습니다안녕하세요 저는 20살 대학교에 다니는 만 19세 여자입니다. 전 어렸을때부터 부모님한테 학대나 언어폭력을 당해왔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5살 때부터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공부를 못 했거나, 본인을 기분 나쁘게 했다고, 비위를 못 맞췄다고 어린아이한테 "미친년", "대가리에 똥만들은 년" 등 욕을 듣거나, 구두주걱이나 손으로 머리랑 팔, 다리 배 등을 맞았었습니다.어제 어머니께서 챗 GPT를 사용한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어머니의 사소한 부탁을 여러번 거절했다고 어머니께서 욕까지 하면서 소리지르고 머리를 두 대 때리셨어요.그리고 저도 20년 넘게 참은게 터져서+그리고 울분에 경찰에 신고를 드렸습니다.근데 어머니가 그거 알고 아버지한테 말씀하시더니, 아버지께서는 저보고 미친놈, 선을 넘었다, 어머니에게 할 짓이냐 그러시면서 무릎을 꿇고 빌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녹음 파일 존재합니다. 결국 1시간 30분 넘게 빌고 집에서 완전 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오늘 아침 아버지께서 연락을 하셔서 저보고 다시 미친놈, 무릎을 꿇으라고 하셨고, 저는 다시 거의 1시간 30분동안 무릎을 꿇었었어요. 이것도 녹음해둔 상태입니다.현재 어머니께서는 대학 등록금, 생활비등 일절 지원을 하지 않겠다 선언하셨고. 아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대학교에 전화해보니 저같은 상황에 처한 학생들을 돕기위한 제도는 없고, 긴급 복지생계지원제도의 경우 가족들과 실거주를 하는 이상 지원받을 길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소득으로 인해 국가장학금, 국가장학생등 9구간 이내의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아버지께서 오시면 분명히 욕설, 폭력등 2차 가해가 예상되는 상황인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은 금전적 조건이 되지 않아 독립도 못 합니다. 등록금을 내면 모아둔 돈이 전부 나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압도적으로용기를내는기니피그양육비,양육권항소변호사상담도와주세요8년전쯤 애가생기고 당시 쓰리잡뛰면서 일했습니다 업무로 집에 못들어오는날이 많았고 그해당기간동안 바람핀걸알게되었습니다 당시 배신감과허탈함에 정신적으로 충격을받았고 최근까지도 우울증약을 복욕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그때 상대방이 먼저이혼을하자하였고 그대로 이혼을해줬습니다 죽어도 아이는 본인이대려가겠다하고 양육비를 100만원달라고하던걸 저희부모님이 협의해서 70만원으로 협의했고 이혼했습니다한달에한번 아이를보여주겠다는 약속은 점점미루더니 몇년째 보여주질않고 그바람핀 놈이랑 지금 둘째셋째까지 낳았더라고요 애를보여주지않으니 양육비를 안주겠다말하고 당시 일도 잘풀리지않아 빛도있고 해서 주지못했습니다 작년부터 연락이와서 양육비를달라고소송걸고 친권소송도 걸더라구요 애학교보내야되는데 동의가필요하다고 친권을주면 지금까지 밀린돈만주고 앞으로는 안줘도된다고 거기 변호사가 말하더라고요한번엔줄수잇는돈도없고 매달 줄수잇는만큼 주겠다 라고 말했고 10만원이던20만원이던 되는만큼보내고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가된줄알았는데 갑자기 양육비 일시청구소송을걸었더라고요 매달100만원씩 2천만원을 달라고요 현재저는 내야할돈이많아 이정도에 돈을줄수없습니다애도보고싶고요 양육권 다시가져올수있는방법과 양육비를 안준다는게아닌 제가줄수잇는만큼 감액을하고싶습니다1심에서 100만원씩 주라고 판결이되서 집으로 날라온 상태입니다도움받을곳 있을까요? 제가뭘해야하는지 무슨서류가필요한지 도와주세요그리고 1심 판결문이왔는데 항소기간이 2주로 나오더라구요 찾아보니 이것도맞는건가요? 저 다시 2심3심 할수잇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초코유우부모에게 접근금지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1. 미성년자 때부터 지속적인 언어•신체 폭력에 지쳐 추후에 독립 후 접근금지 신청을 하고 연을 끊으려 합니다절차가 어떻게 되는 지, 추후에 부모가 저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아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든 엮일 절차가 존재하는 지가 궁금합니다2. 현재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점이 불리함으로 작용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3. 과거부터 가족상담 및 개인 상담을 다닌 이력이 있고, 다시 다니게 될 것같은데 이와같은 이력이 접근금지에 효력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4. 폭력 당시 찍은 사진과 일기가 존재하는데 도움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노동고고싱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이 개시된지 얼마 이내에 상속에 대한 이의를 제시할 수 있나요?상속된 재산에 불만이 있을 경우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이 개시된 이후어느 정도 시간 내에다른 피상속자들에게 이의재기를 할 수 있을까요?어느 정도 시간이 주어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다시봐도용기있는꽁치호적에 등록되지 않았는데 집에서 쫒겨난다면 어떤조치를..새아버지와결혼후 호적에 등록되지 못하고 저만 따로 되어있어요 현재 엄마와 사는데 딸이아닌 동거인으로 되어있어요 만약 엄마가 강제로 집에서 쫒아내거나 퇴거청구를 할수있을까요?그에따른 조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살짝흥미로운살구이혼하려고 합니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ᆢ이혼하고 싶어서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는생각에 질문 드립 니다.준비해야하는 서류는 어떤것들이있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다시봐도용기있는꽁치호적에 등록되지 않았는데 집에서 쫒겨난다면 어떤조치를..새아버지와결혼후 호적에 등록되지 못하고 저만 따로 되어있어요 현재 엄마와 사는데 딸이아닌 동거인으로 되어있어요 만약 엄마가 강제로 집에서 쫒아내거나 퇴거청구를 할수있을까요?그에따른 조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강원도의빠워바람을 핀 배우자때문에 이혼해도 재산분할이에요?재산분할의기준이 뭔가요? 바람을 피고 이혼을 하는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해줘야된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 잘못된 법이있는건가요? 궁금해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