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시 승소 가능성안녕하세요상속권자 (가족관계등록부 상)1)본인2)이복자매3)이복자매의 이복자매(어머님의 이혼전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자녀 출생하여 어머님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가 있음)어머님이 돌아가시고, 현재 2와 3이, 3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저와 3은 일치하는 유전자가 없겠고,어머님 살아계실때 왕래없었고 문병이나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습니다.이럴 경우 저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승소할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자식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증여) 다시 취소할 방법이 있나요?자식에게 부모 부양의 반대급부로 부동산을 증여해준다고 하고 소유권도 이전을 마친상태에서, 자식이 부양을 온전히 하지 않았을 때, 증여했던 부동산을 다시 받아올 방법이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발랄한비늘생선139위임장을 무효화시키는 방법이 있을까요?부모님이 제 위임장을 총 4장 가져가셨고 3장은 보관중이신데.. 이걸 어떻게 이 나머지 3장을 무효화 시키는 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발랄한비늘생선139부모님이 위임장을 여러장을 들고있어도 괜찮나요?부모님이 제 위임장을 총 3장을 들고 계십니다 원래 4장이었는데 한장은 사용하셨고 3장은 현재 보관중이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가지고 계셔도 괜찮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스마트한라마291유족의 고유재산도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에 기재되어야할 상속재산분할 협의 대상인지요?남편의 사망으로 배우자와 미성년자녀가 상속을 받게되었습니다.미성년자가 있어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망인의 집, 차, 예금, 주식 등 상속재산이라 상속재산 분할협의 대상인 것이 명확해 분할협의 대상으로 생각됩니다.음.. 사망보험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알고 있어요.1. 유족의 고유재산도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에 기재되어야할 상속재산분할 협의 대상인지요?2. 유족이 배우자와 미성년자녀인데, 상속재산이 아니지만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 대상으로 삼아서, 심판청구서에 재산목록 기재하는 건가요?3. 유족의 고유재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아래 것들이 해당되나요?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에 재산목록으로 기재하는 건가요?가)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망인)이 피상속인(망인)이며,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배우자,미성년자녀)인 상태임나) 재직 중 사망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퇴직수당다) 사망 이후 청구된 실손의료비보험금, 각종보험금라) 사망 전에 청구된 보험금이나 보험사의 추가서류 제출요구로 진행되지 않다가 사망후에 추가서류가 제출되어 받게된 보험금마) 공무원연금공단 유족연금부가금바) 공무원연금공단 사망조위금사) 교직원공제회 유족급여금아) 사망 퇴직으로 인한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환급금4. 채무도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청구서에 기재되어야할 상속재산분할 협의 대상인지요? 아래의 채무가 있어요.1) 카드대금 미납액2) 망인 명의인 통신비, 아파트관리비, 도시가스비 등3) 건강보험료 정산액 반환액4) 급여 과지급액 반환액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선한매195국민건강보험과 주민등록등본 질문?저는 시집을 왔고, 동생이 10년전에죽은 상황이고, 현재 아버지는 병원에 있으신데, 말을 하기가 힘든상황입니다. 죽은 동생에게 와이프가 있었는데아버지가 몸이 괜찮으실때 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을 해주신건지는 모르겠지만,저희 아버지 집에 거주하지도 않으면서며느리란여자와 조카주소지를 옮겨 놓은것 같은데, 확인할 길이 있나요?? 어떤 의도로 옮겼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구요. 그리고 그 여자 이름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자궁경부암검사하라는 용지가 날라와 있는 상황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담을 받으면 퇴거요청이나 조치가 가능한가요??사이가 좋지도 않고, 채무관계로 인해서 더이상 엮이고 싶지도 않고, 핸드폰 번호도 바꾼상황이라 연락은 두절인데 그 여자 주소지는 알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엄마의 양딸과 엄마의 친아들은 결혼이 가능한가요드라마를 보다가 궁금해졌는데요. 드라마에서 나온 여주와 남주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사실은 입양아였고 사실은 친자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친아들(남주)은 다른 집에 입양이 된 상태이고요. 이럴 경우에 여주와 남주는 결혼을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는 건가요? 그리고 이 드라마에서 엄마(여주의 양엄마이자 남주의 친엄마)와 남주의 양아빠도 서로 사랑을 하는데 만약에 여주와 남주가 결혼을 하게 될 경우, 이 두 사람도 결혼을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무꾸무꾸상속포기 법원제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올해 2월18일날 상속포기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헌데 한달이 지나도록 진행사항에 2월18일 접수 이렇게만 나오고그뒤로 진행이 되질않아요원래 이렇게 오래걸리나요? 무슨 문제가있으면 저한테 전화가 오거나 그럴텐데 아무연락도 없었습니다.아니면 재판부 전화번호가 나와있는데 그쪽에 전화해서 사건번호 알려주고진행사항 확인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행방불명인 사람 주민등록 회복할 때 질문합니다제가 얼핏 들었는데 선거 기간 때 주민등록 같은 거 확인하는 기간이라는데 맞나요? 이 기간 때는 할인 같은 거를 해준다는데 아무리 정보를 찾아봐도 못 찾겠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할인 같은 건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조그만여새198남편 친구집으로 저희 부부가 전입신고 후, 세대원으로 있을 경우, 친구가 이사 후, 새로운 곳에 전입 신고 시, 함께 전입신고 되나요?남편 친구집으로 저희 부부가 전입신고 후, 세대원(동거인)으로 있습니다.남편 친구가 이사 후, 새로운 곳에 전입 신고 시, 함께 전입신고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