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강한매234소멸시효 인정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민사 소액재판 기준으로 예를 들어 2020년 9월 1일에 일어난 사건을 2023년 8월 17일에 소송할려고 합니다소송하고 몇달 지나서 변론기일 갖고 그다음 판결을 내리잖아요2023년 9월 1일 이후에 재판이 끝나지 않습니까이 경우에는 판결이 3년을 넘었으니까 소멸시효가 인정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떡뚜꺼삐이혼신청은 했지만 이혼숙려기간 중입니다.협의이혼을 하고자하며 이혼숙려기간도 1개월에 해당(양육해야할 자녀나 임신중인 태아가 없음)됩니다만, 이혼숙려기간 중에 재판결과 실형을 선고받고 즉시 복역을 할경우 이혼숙려기간 종료후 가정법원에 출석을 할수 없게 되는데 이혼문제가 어떻게 처리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푸른재규어247가사노동의 가치는 어떻게 책정되어 재산분할을 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이혼시 재산분할을 해야하는 경우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노동만 했을 시 노동의 가치는 어떻게 책정되어지는 건가요? 그리고 이를 재산분할을 어떻게 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기운찬수달300이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자만 바꾸고 싶어요자녀의 이름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한자만 바꾸려고합니다.이런 경우에도 개명신청으로 해야하는건가요?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1) 어디로 신청하나요??법원으로 제출해야하는거면특별한 사유 없으면 개명신청 불허될수도 있나요?2) 관련 서류의 변동성한자변경에 대한 허가 시 각종 증명서에 추가증빙이 붙나요?예를 들면 자녀의 등본을 때면 개명내역이 뜬다던지가족관계증명서에 개명관련 붙임이 붙는 다는지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푸른잉어183아빠의 채무로인한 엄마의 빚변제의무는 기간이 언제까지 일까요?현재 아빠의 사업빚으로 카드사채무(현금서비스, 카드리볼빙),캐피탈 등 2금융권 채무, 소상공인대출 등을알고 가족들이 제2금융권 전액상환과 카드사대출을 1억2천만원정도 갚아줬는데 아빠가 반성하지않고 다른 대출과 카드채무를 늘려 고민입니다.갚아준이후엔 부모님을 이혼시켜 공동소유이던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엄마한테 지분을 다 넘기고 엄마가 주택담보대출 1,2순위를 채무인수,변제하기로 했습니다1순위는 주택입주할때 생긴빚이고 2순위는 아빠사업으로 생긴빚이에요. 채무자변경은 대출이자금리가 두배라 아빠인상태입니다.이 상황에서 부모님이 결혼생활을 한지 오래되어 아빠의 채무가 엄마소유 집으로 가압류,강제경매 가능성이 있다해서 아빠빚을 갚아주려합니다.대출금액은 날이갈수록 계속늘어나는데 엄마의 채무는 아빠의 이혼접수일, 부동산등기신청일 같이 언제의 기준으로 산정해서 갚아야하나요? 엄마라도 살리고싶습니다.현재 남아있는빚은 소상공인대출, 은행마이너스통장, 각종카드사 현금서비스,카드대출, 연금보험 약관대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하얀가재277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돈을 드려야하나요?.. 도와주세요,,글을 2번이나 썼지만 추가적으로 더 씁니다ㅠㅠ,,시아버님이 작년에 돌아가시면서 신랑이 재산을 다 받게 되었는데요,그 재산중 땅때문에 작은 아버님과 마찰이 있어요..간략하게 쓰자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상속을 받았는데 작은아버님이 본인 지분이 있다고 하며 저희에게 돈을 요구하세요(아무런 증거없습니다..구두계약서 공증등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안드리니 협박 아닌 협박을 하세요,,저희 아버님이 살아생전 그 땅을 담보로 5천만원을 받아 작은아버님께 빌려드리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작은아버님이 그 돈을 갚아주셨는데요, 저희에게 본인 지분을 못받을거같으니 돌아가신 아버님께 소송을 걸어서 본인 돈 5천만원 받아야겠다고 하셔요, 아버님께서 땅 담보로 5천만원을 빌려서 작은 아버님께 빌려 드렸고 빌려준걸 본인 이름으로 갚았다고 그걸 내용증명로 해서 받아야겠다고하셔요, 이게 가능할까요..? 제발 도움 주세요ㅠㅠ(위의 내용 간략히 설명하면요,, 아버님이 땅을 담보로 5천을 받아 작은아버님께 드리고 돌아가신후 작은 아버님 이름으로 갚았으니 거기에 대한 내용증명을해 돈을 받으시겠단 입장이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굳건한가마우지84상속인이 상속예상되는 재산이 상속받을 채무와 유사 혹시 더많을 가능성 대비해 상속의 한정승인을 요청할수있다고하는데 상속의 한정승인은 무슨인가요?상속인이 상속받을것으로 예상되는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와 유사하거나 혹시 더많을 가능성에 대비해 상속의 한정승인을 요청할수있다고하는데 여기서 상속의 한정승인은 무슨내용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유쾌한말7310년전에 사전증여된 재산의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까요?증여한지 10년이 지난재산에 대해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까요?증여한지 10년이 지난후에 상속인의 사망시 증여재산이 상속금액에 포함되지 않다고 하는데 유류분 청구에도 10년이 지난 증여재산은 청구할 수 없는것인가요?15년전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인 사망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솔직한고니는너무피고내요님56헌법을 재정하려면 어떤식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헌법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법률이잖아요 근데 헌법을 재정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변경 및 재정의 절차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풋풋한타조245미성년자 자녀 양육비 지급 기한 문의?이혼을 앞두고 있습니다.14년생의 자녀 양육비를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성인의 기준나이인건지? 만나이의 기준인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