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진지한석화구이아동학대 쟁점에있어 합의가 제일 크나요?a, b로하겠습니다.a는 저 입니다. 1월에 아동학대로 고소 당해서 한달 뒤 학부모와 그 친척들 만나서 합의금 주고 합의서와 처불불원서와 표창장 3장 제출과 불우이웃 물품 기증사진과 봉사활동 사진을 검사님께 제출했고 검사님 면담때 그 과정이 왜 일어낫는지 이야기했습니다.그리고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b동료는 오늘 검찰에서 연락이 와서 재판으로 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3주 전에 검사님께서 연락이 와서 합의 종용을 하시라고 했는데 그 쪽 부모가 합의금 3천만원 주라고 했는데 안했습니다.기가막히게 미치도록 억울한사건.,제 사건이 두달 먼저 일어났는데 왜? b동료 먼저 재판에 넘어갔나요?혹시 합의을 했냐? 안했냐? 이 부분이 제일 크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레키츠부모의 유산 유선으로 하는게 효력이 있나요?자식 A가 B에게 전화로 반반이 아닌 B에게 더 유산을 더 준다고 말한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Ex. B: 형 유산 00원 나에게 더 줄꺼지? A : 응 그래 알았어 줄게 줄게이게 법적 효력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예쁜청설모10관리비 미납세대는 어떻게 하나요?40세대 정도 있는 작은 아파트인데 관리비를 500정도 미납한 집이 있어요세대가 적어 관리소도 없어요총무님이계시는데 여러차례 달라고했는데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안내고있어요얼마전 내용증명보냈는데 반송됐다네요암튼 그 집에서는 60만원 깍아주면 미납금액을 내겠다는데 말이 되나요? 관리비 미납금 안주고 이사나갈 수 있나요?법대로해서 소송하면 자기는 매달5만원씩 낼꺼라고하네요 그게 그럴수가있나요?60만원을 깍더라도 일시금 받는게 나은지 법대로하는게 나은지혹은 법대로하면 승소후 소송비용 일시금 다받을수있는건가요?주민은 깍아주고 받고 말자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렇게 깎아주면 선례가 남을까봐 것도 걱정이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장인, 장모를 부양했는데 이혼 시 상속된 유산은 재산 분할에서 제외되나요?와동딸인 와이프와 결혼하여 계속 장인, 장모를 부양하고 살아왔습니다. 결혼 당시부터 두 분 다 경제 생활을 하시지 않았고 결혼 후 남편 수입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두 분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와이프에게 남겼는데, 만일 이혼을 하게되면 와이프에게 상속된 장인, 장모의 유산은 재산 분할에서 제외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이혼 시 양육비 산정은 어떻게 계산하나요?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되면 양육비를 주고 받아야하는데 주는 입장에서는 적게 주고싶어할테고, 받는 입장에서는 한푼이라도 많이 받고싶어 할텐데, 이혼 시 양육비 산정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이혼 소송 중에 바람을 피웠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TV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혼 소송 중에 남편이나 아내가 외도를 하는 것을 한 번씩 볼 때가 있는데 실제로 이혼 소송 중에 바람을 피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성실남쭈니효도하는 조건으로 상속재산을 작년에 큰형님테 물려 줬는데 불효를 하고 부모 케어를전혀안해서 그 재산 돌려받고 싶어 하시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작년에 효도를 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미리 해줬는데 다른 4형제중 큰형님을 뺀 나머지 자식들은 효도를 하고있는데 큰형님은 어머님이 다치시고 간암 생기시고 항암치료 받고 해도 찾아오지도않고 해서 큰형님에게 미리 효도하는조건으로 준 재산을 어머님이 돌려받고 싶어하는 소송을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물려줄때 재산이 아버님 이름으로 되어있는걸 상속해준 것인데 아버님이 치매판정을 받은상태라서 물어봐도 계속 모른다고 하십니다. 아버님 이름으로 준 재산을 어머님이 돌려받고 싶다고해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치매있는 아버지가 소송당사자가 되도 문제가 없을까요? 아님 어머님으로 당사자를 해도 소송하는데는 문제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후덕한굴뚝새802년계약하고 집주인이 만기 한달전에 전화와 집을 나가라고 하는데 어떡하죠?2019년 10월7일 보증금 4,000만원에 2년 계약 1년 8~9개월쯤 살았을때 주인이 바뀌었어요ㆍ주인이 바뀌었으니 계약서를 2021년 10월7일에 보증금 500올려 4500에 2년계약하고 주인이 연장은 안된다고 하여 특약에 연장불가라하고 계약체결2023년 9월7일쯤 언제 이사를 가겠냐고 물어 보증금5%를 월세나 보증금으로 인상해주고 협의를 해보려했지만 1000만원을 올려주던지 이사를 가라고 하시네요ㆍ새집주인과는 계약은 11%를 초과해서 계약했으니 새로운 계약으로 보는게 맞지요?연장불가 특약은 임대차법 강행규정으로 무효지요?저희쪽은 집주인이 2달전에 통보도 안했고 연장불가 특약 무효로 묵시적 갱신으로 살 수 있지요?고견 듣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박식한땅돼지51육아 휴직은 양육하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신청할수 있나요?안녕하세여. 만약에 제 자식들이 다 죽고나서 할아버지인 제가 손자 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현재 양육하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육아 휴직을 신청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당당한무희새156인감도장 빌려주고 땅빼앗겼는데 다시 찾을수 있을까요?40년전 할아버지께서 인감을 먼가족분들에게 빌려줬는데 거의 모든 땅이 먼가족명의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020년쯤 아들이 소송을하였지만 져서 있던땅들도빼앗겨 딸집에서 지내던 할머니께서 허리와 다리가 고장났는데도 업자를 불러 집을 없애고 할머니는 갈곳이없어 요양원에 반년도 못지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그런데 지금이라도 찾을수있을까요1) 비용은 어느정도될꺼요 2) 이기려면 필요한게 뭐가있을까요 3) 이길순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