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처음부터수상한꿩양육비 책정 시 상대가 고금리 대출 상환중이라면양육비를 주어야 하는 당사자가 고금리 대출 상환중인 경우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양육비가 결정 되나요?예를 들어 급여 400만 원 중 170만 원 정도 매달 상환한다면 나머지 금액 230만 원 중에서 양육비가 결정되는 건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세련된상사조280상속포기시 상속포기 판결문을 받아야하나요?이번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아버님 명의 아파트와 예금이 있는데 모두 어머님 앞으로 하려고합니다그러면 자녀들 모두가 상속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해야하는데 모두 상속포기를 동의힌 상태입니다이런경우 상속재산분할합의서 외에 법원에서 상속포기 판결을 받아야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궁금증많은학생해외에서 결혼한 부부가 한국에서 혼인 신고를 할 때 필요한 절차해외에서 결혼한 국제 결혼의 경우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해외에서 결혼한 부부가 한국에서 혼인 신고를 할 때 필요한 절차와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투명한여우12여친하고 동거중입미다 현재 더 큰집으로 가게 되어 대출 했는데 이럴경우 재산분할 되나요?기존에 여친 집에서 같이 살다가 집을 대출해서 집을 샀습니다. 혼인신고나 그런건 안 했고 대출은 저 혼자 했습니다 대출금에사 나오는 금액 어느정도 같이 내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몇년 같이 살게 되면 재산분할이 되나요? 사실혼이다 뭐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엉뚱한다슬기63민사소송에..잘못된 가사조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어떻게 제출해야할가요현재 양육권변경소송과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양육권변경 소송을 하면서 가사조사관이 보고서를 상대방측이 유리하게끔 작성을 하였어요. 상대방은 변론기간에 아무런 증거서류, 문서도 제출하지 않고 가사조사관에게만 미리 관련 내용, 증거들을 알린 상태로 가사조사가 실시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의 주장에 대해서 가사조사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을 하였고 그당시에 가사조사관이 저한테 불리한 질문들에 대해서 물어보지를 않고 계속 질문들을 이어가셔서 제가 대답을 못하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상대방측 변호사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가사조사관의 보고서에 대해서 문서 송탁을 신청했는데요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가요 가사조사보고서에 대한 상대방의 허위진술이 20개 정도 되는데요.. 관련되서 반박할 증거들을 찾고 있는 중이라서 지금 가사쪽으로도 어떠한 서류도 제출을 못한상태에요 민사 재판부로 제가 어떻게 의견서를 작성해서 보내야할가요..ㅜ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부부 간 재산분할에 애완견도 포함되는건가요?!부부간 재산 분할을 하게 되면 애완견도 포함되는건지요. 그럼 보통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게 되면 어떤식으로 합의가 진행되나요? 일종의 재산에서, 분할가치를 산정하게 되는건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부부간의 합의 사항은, 사전 동의로 해당되서 허용되는건가요?어떠한 이유에서도, 둘의 사전 동의가 있다면 사실상 부부사이의 합의도 법적으로 인정되는건가요? 계약이 우선되는건지? 결혼이라는 사회적 관례가 우선인건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부부사이에 권태감 어떻게들 극복하시나요?!부부사이도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서로에 대한 익숙함으로 인해 권태감도 느껴지는데, 이 권태감을 어떻게들 극복하시는지요? 그냥 시간이 흐르게 두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난할수있다예전같이걸을수있다일하다가 크게 사고후 부부 싸움이 심해 이혼에 관련 질문입니다저는 개인사업을 하다가 조금 더벌자고 알바를 해서 큰사고로 인해 장애까지 입었습니다. 산재가 되서 치료 하고 있습니다.사고나기전 바람나서 걸리고 그이후로가정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병윈에서 2년 가까이 입윈하고 퇴윈하고 일본여자랑 채팅을 하다가 걸리고 알고보니 사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혼 하게 되면 다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집사람은 매일 술먹고 이혼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처형한테 말하고 처형은 이혼하라고 합니다. 1.이혼시 전 빈손으로 나오는지요.2.퇴원하고 좀더좋아질려고 개인 피티를 끊었습니다.그것도 이혼 사유가 되는지요3.대학병윈에서 그림그리고 정신과에서 검사결과 아이큐가 60나왔습니다.4.그럼 혼자 아무것도 몾하는건지요.지금은 혼자다하고 다닙니다.계산도 하고요버스도 타고택시도 탑니다.5.지금은 처가에서 저를 많이 싫어하고 나를 살린게 병윈이 아니라 교회에서 살린거라고 합니다. 아는척도 안하고 처가집에도 오지말라고 합니다.빈손으로 나가라고 합니다6 .와이프는2번결혼하고 저는 처음결혼하고 결혼당시도 많이 싸우고 우리집은 거지라고 놀렸습니다. 저는 그거에 결혼이 싫어서 안할려고 했습니다. 이런내용들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맑은시냇가만약 부모님이 상속 포기를 했다면 채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채무가 있어서 사망 후 상속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에게 자꾸 연락이 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