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완벽히편안한흰곰피해자보호명령제도 조사관의 출석요구를 받았는데요. 2-3시간 소요된다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나요..피해자보호명령제도 조사관의 출석요구를 받았는데요.조사관과 2~3시간 면담같은게 있는것같은데 무슨 질문들을 하나요? 그동안 배우자에게서 의미없는 협박성 형사고소당한것들 전부 불송치결론났고 그외 자산을 공동으로 이룬 결혼기간도없이 혼인취소소송을 진행중이라 순전히 제 개인자산인데 상대방이 가압류등 제자산으로 협박하는것들 문자등 말하는게 도움될까요?그 외에도 지금 혼인취소소송중인데도 이 기간에 별중인데도불구 상대방의 집요한 연락과 비난조롱 등으로 스토킹과 명예훼손죄로 두개의 형사고소를 한상태이고 상대방 진술과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중인 상황입니다.무슨 이야기를 하는건지 너무 궁굼합니다. 맞아야만 보호받는건지 다른피해나 괴롭힘이 전혀 이 제도를 받기에 도움 안될런지.. 그 외 추가 증거자료는 조사관에게 안가져와도된다하시는데 그사이 추가로 생긴 참고자료는 제출할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형제간 상속문제로인해 갈등을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지인 남편이 형님이랑 상속문제로 심하게다투고 나서 연락을 끊은지가 좀 되었대요.시간이 지나면 풀릴거라 생각했는데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걱정이라네요..이런 갈등 해결할 방법 없을지요 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할아버지때문에 괴로워요 글좀 읽어주세요저는 만 16세, 이제 고1 올라갑니다. 저희 집안은 한부모가정에 아빠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할머니도 청소 알바 같은걸로 월 200도 안되는 돈을 벌어오며 동생이 2급 장애 (자폐, 나이는 중1이지만 외형과 내면이 5~7살에서 멈춰있음, 움직임을 잘 하지 못해서 제가 씻겨줍니다) 에요. 저희집은 저와 동생,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5인가구이지만, 위 내용보다 더 심각하고 괴로운건 할아버지입니다. 매일 막걸리 최소 3병에서 최대는 모르겠고요, 심각한 중독입니다. 중독이라기보다 가족들을 심각하게 괴롭혀요. 양심이란게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할머니에게 술을 달라며 괴성을 지릅니다. 괴성만 지르는것도 아니고 수백 수만가지 핑계를 대며 술을 달라고 합니다. 술을 먹고 취하면 집안의 물건을 던지고 음식물을 던지고 상을 엎으며 할머니를 때릴듯이 행동하고, 욕과 비난은 당연히 하고 침대 시트와 이불에는 똥과 오줌까지 묻힙니다. 똥오줌이 묻은 침대 시트와 이불, 바지 등은 모두 할머니가 처리합니다. 뿐만아니라 화장실에도 똥과 오줌으로 더럽혀놓을때도 있습니다. 할머니는 이 때문에 상당히 과로워합니다. 이런것을 당하는 사람은 할머니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와 동생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 미안한것이 더 큰 이유입니다.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정도이겠군요. 최근 저는 할아버지만 보면 할아버지를 살해하고 피범벅이 된 나의 모습과 재판을 받는 나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믿지 않는 존재도 믿으며 저주라도 하고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몇가지가 되며, 어떤 일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아주존경받는고인물거주지 다른 신혼부부 전입신고 할 때 각자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예비신혼부부입니다.신혼부부 대출로 인해 현재 혼인신고를 했으나 각자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어 거주지가 다릅니다.이제 신혼집을 구해 남편이 전입신고를 할 예정인데 세대주인 남편이 전입신고를 하면 아내도 같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현재 둘의 거주지가 다르기 때문에 아내도 전입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건가요?? 혹시 따로 해야 한다면 남편이 같이 해줄 수는 없나요?ㅠ 제가 휴가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여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아는부부가 십년 살았는데 재산을 5:5소송으로 받았어요여자와 남자가 10년 살았고 소송으로 재산분할했어요 남자가 여자보다 급여가 3배 이상 많았는데 2년 소송해서 반을 주게 됐대요 유책과 재산분할은 상관 없는게 맞나요?? 남자는 전부인때문에 이혼한것 처럼 말하는데 보통 그러면 재산분할이 5:5가 안되는거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눈에띄게참을성있는개구리현재 상황에서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가능한가요?조정이혼 후 양육비 지급해야하는 첫달엔 날짜를 제대로 지키지않고 금액을 며칠동안에 나누어 입금하더니 둘째 셋째 달에는 정해진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입금, 그리고 이번달엔 아예 미지급한 상태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이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억수로욕심많은노새전기밥솥 안닦고 사용하는 시어머니 어떻게 해야할까요?시어머니가 전기밥솥을 비싼걸 매장에서 작년에 구입하셨어요. 원래 변화를 싫어하고 고집이 센 성격이에요. 근데 시댁에서 4일씩 머물면 제가 설거지를 항상 하는데 몇년을 계속 해왔는데 전기밥솥 내솥은 한번도 설거지로 안 내어놓으시길래 혹시나싶어서 "혹시 전기밥솥 내솥은 안 씻으시는건 아니죠?" 여쭤봤는데 밥은 압력솥에 하고 보관만하니까 괜찮다. 여태껏 한번도 안씻어도 아무렇지않았다. 하시더라구요.아니 물컵도 물만 먹은건데도 씻는데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아이도 있는데 너무 찝찝해서 밥솥이 원래 전기먹는하마라서 계속 보온기능으로 해놓으면 전기세 많이나온다고한다. 전자제품도 좀 쉬어야 오래쓴다. (비싼밥솥 사셨다고 하셨고 아끼는걸 생활화하시는분) 라고 말씀드리고 밥남은건 얼렸다가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거나 (아버님이 전자레인지쓰면 발암물질 나온다고 절대 평소엔 못 쓰게하신다함) 쪄서 먹으면되니까 밥 남은건 퍼놓고 제가 밥솥닦을께요 했는데 "넌 신경쓰지마!!" 하시면서 언잖아하셔서 넘어갔는데 계속 맘이 걸립니다. 전기밥솥 사놓고 쓰는법도 안배우시고 누가 밥하면 넘쳐서 고장난다는 얘길 들으셨다며 밥도 거기다 절대 안하시는데... 환풍기도 기름에 쩔어서 새까맣게 흘러내리는걸 보다못해서 제가 한시간동안 닦아드렸어요.. 20년가까이됐는데 여태 딱두번 닦은게 저에요.. 그전엔 한번도 안닦으셨고 그냥 할줄몰라서.. 가 답변입니다.. 위생관념이 없으신분은 아니에요. 청소, 빨래도 매일매일하시는데 스타일이 모르는건 아예 시도도 안하시고 친한분이 한 얘기는 그냥 그렇다고 믿으시는것 같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신경쓰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단양바나나부모님 이혼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저희 부모님은 결혼하신지 대략 23년차 정도 되십니다 저는21살인데 어머니 쪽으로 붙을것 같은데 과거에 집을 매매할때 집 값 2억 8000기준으로 엄마가 1500내고 아빠도 일정부분 낸 뒤 나머지는 대출을 받았습니다 아빠가 정확히 얼마 낸지는 모르겠으나 엄마보다 훨씬 많이냈어요 네이버 검색 기준으로 한국 부동산원 시세는 4억 2500에서 4억 8000으로 뜨고 대출금이 아주 많이 남아있다고 해도 1억 8000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아무리 못 해도 2억 2000은 남는 돈일것 같아요. 대출금은 지금까지 아빠가 매달 냈습니다 제가 법에대해 무지하긴 하지만 저희 부모님이 맞벌이 부부이고 결혼한지 23년차 정도 됐으면 못해도 8:2 혹은 그 이상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정보를 드린게 별로 없긴 하지만 대략 이런 상태라면 보통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어린귀뚜라미85요양병원에서 투병 중인 거동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노령의 환자를 대신하여 관련 친척이 그 환자의 명의로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나요?요양병원에서 투병 중인 거동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노령의 환자를 대신하여 관련 친척이 그 환자의 명의로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나요? 환자 본인을 위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준비물은 뭐가 있을까요?아니면 만약 반드시 본인이 와야만한다면 할머니를 휠체어에 끌고 대리점에 데리고오기야 한다면 개통 절차를 진행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특히영리한수양버들아버지 노름후 엄마와 이혼 자식 상속포기아버지가 노름으로 돈을 잃고 빚이 있더라구요어머니는 곧 바로 이혼을 하자하며 준비중인데자식인 저희에게 빚이 올까 무섭네요 .. 어머니 이혼준비하시면서 저희도 상속포기한다하면 아버지 빚 저희에게 안 넘어올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