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알뜰한박새245이혼 관련 법률에 관해 질문해 봅니다.그 유명 축구선수 김민재씨가 이혼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혼의 3년? 5년? 법칙이라는 말을 많이 하던데 그 기간 동안 결혼을 하다가 이혼을 하면 재산을 일부 주는 것인가요? 그래서 일부러 유명한 사람들이랑 그렇게 결혼을 하다가 이혼하는 것인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굳센에뮤261최근 모연예인이 혼외자 아들을 인정하고, 결혼은 하지 않되 부양 하겠다했는데요. 나중에 친모나 혼외자가 친부 호적에 올려달라고 소송가능하나요? 혼외자 아들도 상속받을 자격 있는지?최근 모 유명남자 연예인이 혼외자 아들을 인정하고, 혼외자 친모와 결혼하지 않되 자식 부양 하겠다 했는데요.친모나 혼외자가 친부 호적에 올려달라고 소송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상속 가능성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단정한원숭이67우리나라 법정 양육비 얼마나 줘야 하나요?최근에 유명 연예인 혼외자 이슈로 시끄러운데요. 그렇당션 법적으로 양육비 얼마나 줘야하나요? 아무리 돈많아도 법적 양육비만 주면 문제 없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남녀가 법적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경우, 아이 아버지가 사망 시 상속권은 누구에게 우선순위가 되나요?아이를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아이의 엄마와 아이는 친자라는 근거를 가지고 법원에 인지청구권이라는 것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이를 받아들이면 상속권은 아이한테 다 가는 건가요?아이의 아버지 부모나 형제들은 상속 관련해서 아무 권한이 없는 건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고요한사마귀300국제결혼 협의이혼 준비서류와 절차가?안녕하세요.저희는 한국인-외국인 국제결혼 부부입니다.현재 협의이혼신청에 합의했고 별거중이며 아이는 없는 상태입니다.특이사항으로 국제결혼이면서 한국인 배우자는 해외 체류중이고 외국인 배우자는 한국 체류중입니다.부부 중 일방이 해외체류 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출하면 다른 일방이 혼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저희의 경은 한국에 있는 외국인 배우자가 법원에 가 혼자 신청할 예정입니다.이때 저희에게 필요한 서류들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웬만큼 검색을 해봤는데 국제결혼 협의이혼 서류에 관해서 정확한 정보를 찾기가 힘들어 도움 요청합니다.어떤 싸이트에서는 협의이혼신청서와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부등본과 신분증을 얘기합니다.외국인은 신분증을 제외하고는 위 세가지 서류가 없습니다. 외국인 배우자 본국에서 위에 해당하는 서류(가족관계, 혼인관계, 주민등록부등본)들을 번역공증해서 제출해야 하는 걸까요또 어떤 싸이트에서는 외국인이므로 위 세가지 서류가 아닌 외국인거소사실증명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이 필요하다고 나옵니다.마지막으로 협의이혼신청 후 1~3개월 후에 법원에 동반 출석하여 최종의사확인 같은 절차가 있다고 봤는데 이때 한국인 배우자가 해외체류 중 귀국하여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청서 제출 당시와 같이 재외국민등록부등본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전문가 분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특출난왜가리83정우성 사건과 같은 일에 법적 책임이 오직 양육비만 존재하는건가요?최근 뉴스에 논란이 된 정우성 사건과 같은 경우에 법적인 책임은 오직 양육비에 대한 부분만 생기는것인지 혹은 다른 책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보도연맹임신으로 하고 출산을 할 때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혼인신고 기준인가요 왜냐하면은 외국인이 들어올 것인데 혼인신고는 할 것이지만 결임신으로 하고 출산을 할 때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혼인신고 기준인가요 왜냐하면은 외국인이 들어올 것인데 혼인신고는 할 것이지만 결혼 비자가 어렵기 때문에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이혼한 부모님의 여자친구, 남자친구저희 부모님은 이혼하신지 10년정도 지났어요 아빠의 여자친구가 있다는건 작년에 알았고요 엄마한테 남자가 있다는건 오늘 알았어요.. 예전부터 뭔가 수상하긴 했는데 오늘 우연히 엄마 폰을 봤다가 알아버렸습니다ㅎ…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럴 수도 있는건데 너무 슬프고 거부감이 들어요 처음 아빠한테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땐 밤마다 울었어요 엄마한테 뭔가 미안하기도 하고 아빠한테도 뭔가 정 떨어져서..울었던거 같아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오늘도 계속 눈물이 나와요 항상 친구랑 논다면서 늦게 들어오시던 엄마 모습이, 카톡하면서 행복해하시는 엄마의 얼굴이 자꾸 생각나요… 이제 겨우 행복해지신 거 같은데 제 마음은 왜 이럴까요 아직 어려서 그런걸까요..?저랑 비슷한 상황 겪으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Youangel이혼시 재산분할 기준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요즘 예능에서 이혼에 관련해서 많이 나오던데요,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책정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5년 같이 살고, 10년 같이 살고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같은데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침착한게142이혼을 결정하는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요즘 이혼률이 엄청 높다고 하는데 이혼을 결정하는데까지 얼마나 심사숙고하고 얼마나 오랜기간 고민하고 또 생각햇을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