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통쾌한다슬기196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좋은 이유가 무엇인가요?예전에는 해외 원정 출산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즘도 많이하는진 모르겠습니다만이유는 미국 국적을 얻으려고 하는것 같습니다미국 국적인이 되면 장점이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정겨운소쩍새282기초생활수급자 에서 자녀로 인해 취소될수도 있다현 기초생활수급자인분이 자기가 낳은자식이아닌 후처로부터 낳은자식때문에 가족관계 증명서에 올라와있어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취소가 될수있다는 통지를 받았다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그자녀는 결혼을 해서 잘살면서 수입이 많아 취소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왕래는 전혀 안하는 상태이고요어떻게 도와드려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단팥소보로크림빵이혼으로 양육비를 미지급한 자의 처벌이 왜 약한가요?이혼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아이들 양육비를 청구해서 매달 지급해야 하는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의 처벌이 너무 약나다는데 왜 약한가요? 처벌을 강화바안이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숙련된산양68지인의 가족과 지인집에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여부(지인의 명시적 거부의사 있었음)지금 지인이 해외에 나가있는 상황인데(오피스텔에서 혼자 거주), 지인의 가족 연락처를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인이 자신없이는 집에 들어가지 마라고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 다른 곳에 살고 있는 가족에게 부탁해서 제가 같이 들어가도 주거침입죄 성립이 가능한 부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건장한도요192이혼소송중 상대가 반소를 할때 대처는? 기각될 가능성은?2년이 다 되가고 거의 종결을 앞두고 있을때상대가 반소를 했는데반소내용이 유책이 저한테 있고 재산 분할을 자기쪽에 유리하게 그런데 기존 소송에서 이야기하고 주장한 부분과 별반 다른 것이 없고 똑같은 주장에 근거도 사실 미비합니다이런 경우 기각될 가능성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터프한병아리152할머니 돌아가신 후 엄마 형제들의 아파트상속명의 다툼 어떻게 해야 단독명의 할 수 있을까요?할머니가 가지고 계시던 오래된 아파트가 재개발이 되었는데 2억원 상당의 아파트분양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던 할머니는 장녀인 저의 어머니께 대신 지불해달라 요청하였고 대출을 끼고 전액 납입하였습니다. 할머니는 우리가족이 그 아파트에 입주하길 바라셨고, 3년 넘게 거주하며 대신 재산세와 기타 등등 비용들을 우리가 내며 사실상 상속이 확실한 상황이였습니다. 현재 공시지가 5억, 매매가 8억 정도의 시세의 집으로 명의는 저희 어머니 명의로 하기로 가족끼리 합의가 되었고, 차액은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에게 주기로 이야기가 끝났는데 갑자기 이모의 남편이 공동명의를 주장하면서 모든게 틀어졌습니다.상속법상 가족 모두의 동의가 없게되면 법정상속분을 협의분할해야되는데 , 1. 우리 어머니가 아파트에 대한 여러가지 비용으로 대략 3억원 가량 이미 지불하신 상태에서 협의분할이 이루어질 경우 어떤식으로 될까요?2. 아파트공동명의시 벌어질 수 있는 문제점은 어떤게 있을까요?3. 우리 어머니가 단독명의가 할 수 있는 방법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가족간 돈문제로 고소 가능한가요?가족간에 있던 돈 문제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한쪽이 돈을 전부 가지고 연락두절에 어디서 지내는 찾을수가 없는데 이럴땐 어떻게 찾아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호화로운기린118남편 친구가 주소 옮겨놓고 다른지역으로 갔다면 문제있을까요?남편친구가 이혼하고 저희집으로 주소를 옮긴후 타지역으로 돈벌러 갔는데 빚을 안갚다보니 채권자가 저희집에 찾아왔어요 전화연락이 안된다며..이런경우 저희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견실한부엉이8신용불량자인 아들이 처음에는....신용불량자인 아들이 처음에는 부인 명의로 상가 월세 계약을 했다가 이혼 뒤 어머니로 명의를 바꿨는데 괜찮나요?그리고 신용불량자인 아들이 어머니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기특한청가뢰253협의 이혼 미성년자 자녀 세명 양육비 금액이 궁금합니다?초등학생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 자녀 세명이 있어요신랑은 매월 수입은 적을땐 800만원 많이벌때1000만원 이상버는 개인 사업자 입니다 1) 인당 양육비가 어떻게 되는지요 80만원씩 준다는게 맞는건가요? 얼마씩 지금받을수 있나요?참고로 저는 사회생활 간간히 하다 지금은 알바로 잠시 하며 지냈는데 갑자기 관절쪽으로 평생약을 복용해야 하는 병이 생겨서 무리한 일을하거나 하면 감기나 피로가 급 와서 힘들어요 이병이 자가 면역 질환으로 관절에 무리하면 안되는 병이라 매일약을 복용하며 이주일에 한번은 일주일치를 한번에 먹는 약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리한 일을 할수도 없고 아직 막내가 어려 일을 한다는건 더 힘이 드는데 2) 이혼하는 부인이 일을 할수 없는 사유가 병이 있다는 것도 양육비에 조금 도움이 되나요?재산분할 이야기 까지는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조언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