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푸름이혼자살던 동생 사망시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결혼을 하지않고 혼자 살던 여동생이 (64세) 자살로 사망했습니다. 그동안 우울증과 망상장애로 많이 힘들어하면서 살다가 갑자기 사망에 이르게되었습니다.유서에는 제가 그동안 동생에게 자주가서 보고 병원에도 함께 가주고 힘들때 붙들어 주었다고 하면서 미안하고 고맙다고 하면서 저에게 지금살고 있는 집 보증금 (300만원) 자동차(중고가150-200만원정도)를 저에게 남긴다고 적혀 있습니다.지금 어머님 살아계시고 오빠 한분 남동생 하나 여동생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장례는 제 혼자서 치렀으며.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집 보증금과 자동차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화끈한낙지1버팀목전세자금대출 사실혼관계 현재 동거인사실혼관계에요 애기는 있고요 헤어지고 미혼모로 버팀목대출 받으려는데 세대주가 아니고 현남편세대주 밑 동거인으로 들어가있어요 친구네집에 세대주 분리로 옮겨놓고 대출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미혼모의 기준이 저희는 혼인신고를 하지않았으니 그냥 둘이 헤어지고 미혼모라고하면 미혼모인가요?.. 아니면 애 친권 양육권이 저한테 있어야 미혼모인건가요 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건장한도요192이혼소송중전세명의변경및가처분신청이혼소송중이고 거의 종결되기 막바지입니다자가아파트는 공동명의로 현재 전세를 준 상태고남편명의로 된 전세집에 아이들과 저만 거주중입니다내년1월이 만기라 집주인이 전세를 다시 새로운 이에게 주려고 하는데(남편이 재계약안하겠다 했겠죠 아마도)저는 사정상 재계약을 하고싶어요 소송이 만기전에는 종결될 거라 보고있어요자가(kb시세로 10억, 4억4천 전세주고 대출없어요)는 남편쪽으로 전세(5억 1천(보험 대출 천만원에 친정아버지 회사 대여금 2억 5천있어요) 제가 가져오는걸로추진중인데 남편은 반대로 원하구요(1억3천정도는 각자 부담해야하는 빚인거죠)그래서 집주인쪽에 사정을 해서라도 재계약을 먼저 약속해뒀다가 소송끝나면 제 이름으로 재계약하고싶은데이렇게 사정을 이야기하면 집주인쪽이 받아들여줄까요? 아마도 명의자 동의없이 명의자변경은 안해줄 거 같구요 사정은 말해보려고 하는데ㅠㅠ그리고 혹여라도 소송이 만기전에 안끝나면(벌써 2년이 다 되가요)전세금을 홀딱 남편이 가져갈 수도 있는데저는 세 아이를 데리고 당장 어디로 가야할지도 모르겠고ㅠㅠ그래서 전세금가처분신청을 하려는데집주인에겐 미안하지만 저도 살려니 어쩔 수가 없네요그럼 새로 전세놓긴 힘들텐데 그렇게라도 해야하나 전전긍긍중입니다이런상황에 어떻게 하는게 최선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도덕적인원앙205항소심에서 상임조정위원의 조정제 아빠가 원고이고원고승소판결이 난 상태에서 패소한 피고가 항소를 제기 하였는데 상임조정위원이 지정되었네요.. 전혀 조정할 생각도 없고 변론기일에도 항소법원 참석 필요 없다해서 참석하지 않으려 했는데.. 1.항소심 조정에서도 불출석해도 별 상관 없는건가요? 2.아니면 조정 할 생각 없다고 조정 불축석 의사 서면으로 보내도 될까요?3.딸인 가족으로써 1심에서는 소액사건이라 대리인 신청으로 같이 변론도 하고 1심 조정실도 들어 갔었는데 2심항소심은 변호사 이외에는 대리인이 가족이더라도 안된다 하더라구요 항소심 조정실 또한 가족대리인으로써 못들어 가는건가요?4.1심에서도 조정을 했는데 결렬이 되었고 이후 청구원인 변경 이후 또다시 조정신청이 들어와 조정 할 생각 없다고 서면으로 보냈더니 변론기일이 바로 잡혔고 이후 판결났는데..2심에서 또 조정신청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판사님이 판결문을 최대한 안쓰기 위한 노력인걸까요.. 1심 답변서, 준비서면들만 봐도 서로 조정 안될게 보이는데.. 왜이렇게 조정하려해서 판결을 늦추는건지..하..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튼튼한산양170돈을 갚겠다고 말하고 가족끼리 돈을 빌리고 빌려줬는데 빌린 본인이 사망 했을 때가족중에 동생이 돈을 갚겠다고 말하고 언니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언니가 돈을 빌려줬고 몇년이 지났는데 동생이 사망했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사망한사람의 배우자가 돈을 갚아줘야 하나요? 또, 돈을 갚아줄것을 배우자에게 요구를 했는데 거절할 때 법적으로 성립이 되나요? 돈을 빌려준 내역은 찾아보면 있겠지만 돈을 갚겠다고 했던 증거자료는 대화로 했던거라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고운코요테298피후견인 지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시아버님이 중증치매시라 집안 일을 전혀 못돌보십니다 남편이 후견인으로 지정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며 시간이나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즐거운가오리188이혼시 양육권은 어떻게 결정되나요?만약 이혼을 하게 되면양육권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되나요?이혼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쪽이 양육권을 포기하는 방식인지, 아니면 경제력까지 고려해서양육권을 결정하는 방식인지 궁금합니다법적으로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양육권이 결정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우렁찬동박새58출생신고 시 유전자검사 결과지가 필요한가요?미혼모로 출생신고 시에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가요??그리고 미혼모로 출생신고 할 때, 부의 정보를 기재하면 미혼모 가정이 안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도도한고니244이혼한 친부가 주민등록표 열람또는 등초본 교부신청 제한 신청 가능할까요?지금 양육비 소송중인데 전에도 사설업체 사용해서 집주소 알아내서 찾아온적이 있어서 제한 신청하고싶어요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검은수염북극곰응급실 경과기록지에대한 질문입니다응급실 경과 기록지는 본인만이 뗄수있는걸로알고 있었습니다.응급실 경과기록지 가족 남편이라는,,이유로 남편이 뗄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