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활발한청가뢰114상속포기와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되는지요현재 남편 명의로 전세로 임차중이며같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였는데남편이 사망하였고남편이 부채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이때가족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전세보증금도 포기해야 하나요같이 거주했음에도요?답변 꼭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까칠한딱따구리148유부녀이신 분이 자꾸 사귀자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 까요?유부녀이신 분이 자꾸 사귀자고 하면서 다가 오는데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막약에 사귀어서 이것 저것 관계를 맺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유부녀여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봐 걱정이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진지한석화구이동거중인데 일방적으로 헤어지자 통보를 받았는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6년동안 만났던 사람과 고심끝에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3년을 동거했습니다. 결혼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얼마전 갑자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습요. 이렇게 사실혼인 경우에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고운스컹크213부부도 무고죄 고소가 가능한가요?전에 한번 문의한적이 있습니다.이번에는 정말 못참겠습니다. 무고죄가 가능하다면 선임하여 고소하고 싶습니다.내용은 이렇습니다.아내가(현재이혼소송중) 2022,06 윌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작성자(남편)를 고소하여 동년 8월 17일 무혐의 처분 받았으며동년 8윌2일 경기행심사건의 사건에서 아내의 답변서를 보면 이미 제가 자동차관리법위반대상이 아니라는걸 인지하고 있었고(증거자료있음)그리고 아내는 재차 2022.09.06일 다시 작성자(남편)을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또 고소했지만 이번에도 무혐의 처분받았습니다.좋게 마무리할려고 했더니 아내는 무조건 형사고발 먼저하고 어떻게 해서든 유책사유를 찻을려고 노력했던것처럼 보였고 지금도 법정에서의 거짓말을 대놓고 하고있어 강력히 대응할려고 합니다.귀한 고견 감사드립니다.제발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잎새반상속포기 했는데..고인의 진료비 환불금액을 어떻게 처리해야나요?안녕하세요!저랑 동생이랑 다 상속포기를 한 상태구요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실지 모르고...대학병원에 미리 진료예약하고 수납하신 진료비랑 검사비들이 있더라구요딸인 제가..대신 병원가서 의사선생님 만나서 이야기듣고검사비같은건 환불받아야 한데서 환불도 받으려하는데제가 상속포기를 한 입장이라.. 그 환불금액을 받아도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ㅠㅠ----------------------------------------------------이렇게 질문을 올렸었는데 환불금액을 받으면 안된다는답변을 달아주셔서 다시 질문 드리는데요.그렇다면 이 환불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저랑 동생은 상속포기를 했고, 엄마는 안하신걸로 아는데엄마나 다른 친인척에 드리는게 맞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검은수염북극곰이혼소송중 친권 분리? 위험한이혼소송중이고 19살아들이 있는데 아빠와 함께있습니다. 아빠라는 사람이 쉽게말해 미친놈이라 아들과 아빠를 분리시키고싶은데요. 아빠란 사람이 아들에게 너네엄마찾아내서 잔인하게 죽일거라고 이야기하고 아들을 시켜서 엄마를 고소하게만들고 전화문자도 못하게 막고있는상태입니다. 결혼생활중 폭행 폭언 의처증등으로 힘들엏습니다. 전 병원입원해있는도중 강제로 쫒겨나다시피했고 아들은 아빠와그대로지내고있는데 아빠와 분리시키고싶어요.방법이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잎새반아빠가 생전에 지불하신 진료비를 환불받아도 될까요?안녕하세요!저랑 동생이랑 다 상속포기를 한 상태구요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실지 모르고... 대학병원에 미리 진료예약하고 수납하신 진료비랑 검사비들이 있더라구요딸인 제가..대신 병원가서 의사선생님 만나서 이야기듣고검사비같은건 환불받아야 한데서 환불도 받으려하는데제가 상속포기를 한 입장이라.. 그 환불금액을 받아도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호기심대빵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제가 학교에서 디베이트라고 찬반활동이 있는데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의찬성의 입장으로 실제 사례나 찬성입장 예시 알려주세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털털한잠자리37같이 동거하던 중 이별하여 개인짐을 다 빼야하는 상황인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몇년 사실혼 동거 후 이별하여 같이 살던 집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개인 짐을 집에서 다 빼야하는 상황인데 1. 짐을 뺄때 그냥 가서 가져오면 되나요?2. 공동 사용 물건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어떻게 나눠야 하나요?법적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하트와플파이결혼 이후 이혼하게 되었을 때 결혼 전 형성한 자산도 분할의 대상인가요?이건 특유재산? 뭐 그런 용어 쓰면서 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던데, 예를 들어 결혼 전에 1억을 가지고 있었고, 추후 결혼해서 3년, 5년 살다가 만약에 이혼하게 되면 이 결혼 전 제가 벌어놓은 자산 1억 원도 분할의 대상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즉, 결혼해서 뭔가 배우자가 기여한 부분이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분할 대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