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사실혼 성립될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같이 집에 살고 있다고 하여 사실혼이 성립되기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성립될 수 있는 조건이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겸손한고릴라220기초수급자 상대로 양육비 청구 가능할까요?혼인신고 안했고 아이 놔두고 나갈때 뭐 양육비에 관한 문서나 협의나 그런건 없었어요.그냥 같이 못살겠다고 양가 부모님 다 모신 자리에서 그냥 그렇게 협의보고 나갔어요.아이는 현재 초등학교 고학년이고 돌 지나고 바로 집을 나갔습니다. 친모와 저는 30대 후반입니다.돌때 아이 친모의 부모님(아이 외조부모)께 받았던 돌반지는 친모가 챙겨서 나갔구요.그 이후로 연락을 주고 받거나, 도움 받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아이는 친모가 최초 친모 성으로 출생신고를 했고, 이후 친부인 제가 인지 신고를 통해 제 성으로 변경 후양육권 및 뭐 그런 부분은 다 저한테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아이가 크면서 친모를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여 연락을 시도 한 적은 있었어요.(아이한테 친모에 관한 얘기는 아파서 치료받느라 멀리 떨어져 있는거다.이혼도 아니고 너랑 나를 싫어해서 같이 안사는게 아니다.) 라고 얘기해주면서 키웠어요.얼굴이라도 한번 보는게 어떠냐 싶은 마음에연락처는 바뀌어서 모르는 상황이고 이메일과 페이스북으로 연락 시도하였으나 답변은 없었고읽지도 않더라구요. 생사 여부도 모르고 살다가 얼마전 친모가 기초수급자 신청을 했다고 우편물을 받았습니다.아이가 부양 의무자 라고 하여 구청에서 안내장을 보냈더라구요.그래서 구청 직원을 통해 나랑은 연락 안해도 좋으니 아이 연락처를 알려주고친모 본인한테 연락 한번 부탁한다고 전했는데도 소식이 없네요.저 또한 아이 혼자 맡아 키우면서 아무런 준비도 없었기에 엄청 힘들고 부족하게 살아왔고현재는 어느정도 안정되게 살고 있어 양육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받을 생각도 없었으나구청의 연락으로 살아는 있다는것과 형편이 좋지 않은건 알겠는데홀로 아이를 키워가며 이혼 후에도 면접 등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는 부모들을 보며아이한테 미안한 마음도 크고 아이 친모에 대한 미움도 점점 커지네요.Q1. 이런 경우 양육비 청구가 가능 한지Q2. 청구 하였을때 친모로부터 연락이 올 것인지Q3. 친모의 형편으로 보아 청구하여 받을 가능성은 없을 듯 하여 청구 취소를 하게 되고 추후에 다시 청구도 가능한지궁금하네요..법률 전문가 선생님들부디 복사 붙여넣기 본인 사무실 홍보뿐인 답변이 아닌진심어린 조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보랏빛친칠라17432살에 출생신고 한 사람은 군면제 받을 수 있을까요?저희 남편은 캐나다에서 태어나서 저랑 결혼한 후 지금까지 쭉 캐나다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이사오는걸 고려하다가 남편이 선천적 이중국적자 인걸 알았습니다. (남편 태어났을때 시아버님이 한국국적이어서)영사관에 확인해본 결과 한국 이사오려면 한국에 남편 출생신고 해야하고 국방의 의무가 생긴다고 합니다. 저희가 아기가 있어서 상근예비역을 할 수 있지만 남편이 한국말도 못하고 지방간 때문에 몸이 좋지 않아서 가능하면 면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1. 면제 기준 중에 학력이 있는데 남편이 한국에서 학교를 다닌 적이 없으니 이것으로 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국말을 못하고 한국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으니 이것으로 학력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2. 이런 상황에서 건강과 학력 말고 면제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색다른콜리160이사할시에 자녀를 세대주로 전입신고하면?기존에 살던 곳에서는 성인자녀가 세대원으로 있다가 새로 이사가는 곳에서 자녀를 세대주로 할 시에 원래 세대주였던 부모님은 세대원으로 들어가게 되는건가요,아니면 세대주로 유지할 수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색다른콜리160세대분리 가능한 조건에 대해서 알고싶어요?정부24에서는 결혼을 했거나 만30이상이거나 중위소득 40퍼 이상이거나 하면 가능한 것으로 얘기하던데요.실제 동사무소에 연락을해보면 상황이 좀 다르더라고요.직계 내에서 실제로 세대분리가 가능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법 전문가로부터 정확하게 알고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기민한사슴146돈을 빌려드렸는데 돌아가셨어요 받을수있을까요?어머니 아는분한테 돈을 빌려드렸는데 차용증이나 뭐 그런 법적 효력이 있는 그런걸 해놓고 빌려드린게 아니구그냥 빌려드렸는데 돌아가셨어요 빌려드린지는 몇년정도 된거같아요 3천만원 빌려드렸는데 통장 이체 내역만있어요유가족분들한테 받을수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루빵삥봉형제끼리 사망 시 일정 부분 재산 소유를 주장할 수 있나요?저도 자세히 듣지는 못 했지만 외할아버지의 형분이 돌아가시면서 땅을 외할아버지께 주셔서 몇십년 가까이 갖고계신데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때 외할아버지 형제분들이 그 땅의 일정 부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만약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내용을 숨긴 채 땅을 저희가 받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또는 외할아버지 형제분들이 저희를 찾아와 달라고 주장할 수도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은혜로운도마뱀258정식재판 취하서 작성 중 주소 관련/송달장소변경 신청서 관련 질문정식재판 취하서 작성하는 중 주소 입력할 때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안살고 다른 곳에서 실 거주하고 있는경우(주거지 변경 안한 상태) 주소를 실거주지로 적어도 될까요?정식재판 취하서를 우편으로 제출할 때 받는 사람을 관할 법원 종합민원실로 해도 되나요?형사사건인 경우 송달장소변경신청을 하고 싶은데 민사사건 송달변경신청서를 이용해서 우편으로 보내도 되나요?정식재판 취하소와 송달장소변경신청서 같이 보내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정직한꽃새236미성년자가 밤에 보호자 없이 혼자 집에 있어도 되나요?1. 외동인 중학생 3학년 자녀가 동의한 상태에서 집에 혼자 두고 보호자가 여행을 가서 자녀를 혼자 집에 놔두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2. 보호자가 집에 없는 동안 자녀가 동성의 친구들을 집에 불러서 함께 자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심심한악어96미등기 상속 시골집의 등기 또는 매매 방법 여쭙니다시골 집에 어머니 혼자 거주 중이며, 해당 집은 지목이 '전'입니다.명의는 20년전 돌아가신 아버지입니다. 건축물 대장에는 아무것도 안나오구요.상속권자 중 한 명은 다른 어머니의 자식인데요. 연락 두절된 지가 수십년입니다. 어머니가 집을 처분하기를 소망하셔서 등기 또는 매매 방법 여쭙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