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화사한등에183다자녀 자동차취득세 감면 문의다자녀 자동차취득세 감면받을시 첫째 나이 기준이만18세 미만인지 만18세까지 감면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리며 전문가분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큰말15이혼후 2년이 지나고 공무원연금 분할소송전남편이랑 합의이혼시 양육비 안주는 조건으로 재산을 주는것만 받아서 나왓는데얼마전 아이를 제가 양육하게되면서 양육비를 달라고햇더니 제가 2년간 안준 양육비를 내놓으라고합니다.그래서 저도 재산분할 소송하려고 보니 2년이 지나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대신 전남편이 공무원인데 공무원연금은 이혼후 3년이내 분할소송가능하다는데 맞나요?양육비 달라니까 저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공무원연금이라도 분할청구할까해서요.가능한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큰말15양육비 관련해서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2년1개월전 합의이혼햇고 이혼당시 양육비를 주지않기로하는 조건으로남편이 주는 돈만 받아서 나왔습니다.(당시 재산을 남편이 관리햇고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그냥 주는것만 받고 나왓습니다)아이(현재 중3)에 대한 친권,양육권 역시 모두 남편이 가져갔구요.그래도저는 이혼하고 남편집 바로옆에 집을 구해서 아이를 가까이에서 케어해왔고.1주일에 2일은 저희집에서 자고 1주일에 절반이상은 저희집에서 저녁까지 챙겨먹이면서 살았습니다.양육비를 따로주진않았지만 양육비만큼 저도 아이한테 쓰면서 살았어요.그러다가 애가 아빠의 방임(애는 놔두고 혼자 2년사이 해외여행을 4번이나 다녀오고 애한테는 먹는거 입는거 기본적인거는 제대로 챙겨주지도 않음.하다못해 양말이나 속옷도 한번 안사줘서 제가 다 챙겨줌)으로 우울증,공황장애가 와서 엄마가 키우는게 좋겟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남편이 저에게 아이를 데려가라고 해서 데려왓고,남편은 애 학원비(60만원), 폰요금(3만원), 보험료(3만원)를 내기로 하고, 그외 학교생활하다가 크게 들어가는 돈은 남편이 내기로햇고.애 식비,입는거 ,학교다닐때 교통비, 용돈,병원비(간단한 통원) 정도로 제가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근데 갑자기 남편이 말을 바꾸고서는 50만원을 못주겟다는겁니다.양육비는 서로 내야되는데 왜 자기만 내냐구요.그래서 이혼할때 내가 주는돈만 받고 나오는대신 양육비는 내가 내지 않기로 한거라고 햇더니이제와서 말을 바꾸는겁니다.참고로 남편은 공무원이고 월 600정도 되고 저는 230 벌고잇습니다.양육비산정표를 참고하면 남편이 못해도 양육비로 130정도는 저한테 줘야하는게 맞는데 남편이 저한테 50주면 130이 안되는데 그걸 못주겟다고 합니다.이참에 아에 그냥 소송을 해서 친권,양육권 다 가져오고 양육비로 매달 130만원을 다 받아올까싶은데그랫더니 저더러 이혼하고 제가 안준 양육비를 받아낼거랍니다.재산분할소송시효가 2년인데 2년이 지나버려서 저는 재산에 대해 어떠한 소송도 못하고주는것만 받아서 나온게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상황에이제와서 양육비를 다 게어내라고합니다.애는 이미 저희 집에 와있는 상태인데 어찌해야할지 모르겟습니다.애가 증인이 되서 여태 2년간 저희집에서 먹고 자고 한거 다 증거가 된다면 지난 2년간의 양육비를 제가 안줘도되는걸까요?소송해서 줄거주고 앞으로 받을거 받으면서 살아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거대한두더지99아래의내용이무슨죄에해당하는지궁금합니다저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랑 동거중 임신을했으나 유산되었습니다 다툰후 배우자는 가출상태에 모르는 여자가 찾아와 집에 문을 따고 들어왔고 (이건 무단치입 신고)했는데 가출상태 배우자가 스마트키를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무단침입 성립이 안된다고 하네여)다 짜고짜 본인이 사촌누나며 제가 살고있는집의 주인이라며 저에게 산모수첩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고소 사유가 되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근면한홍관조254불륜을 저지르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하는건 어떠세요?불륜이 아무리 사생활이지만 가정을 파탄내고 배우자는 물론 자녀의 지울수 없는 상처를 주는데 처벌은 안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서라도 피해자의 피해보상을 하고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게 불이익이 커야 불륜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상냥한수달267조치법에대해서알고싶어요.3년에 한번씩있다고들었는데 2024년도에있을가요.언제시행되나요.조치법언제부터되나요.집에대해서용도변경하려고합니다.창고로되어있어있는데주거지로하든지일반상가로변경하려고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한가한후루티268형사(교통사고)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교통사고 사망 형사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피해 유족 상속권자 3명의 자녀가 있는데 2명만 합의를 볼 경우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2명만 상대보험사에서 합의금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목마른스라소니184실비 보험, 종신보험 관련 상속포기시 청구 가능할까요?저희 어머니가 암 4기 판정받고 시한부선고를 받으셨어요.. 현재 병원비 가족이 분담하고 있구요,문제는 엄마가 돌아가시게 되면.. 저랑, 오빠랑은 상속포기를해야합니다.(재산없고 빚이 많아서 가늠도 안되는상황이라서요..)제가 계약자, 수익자로 되어있구요엄마가 피보험자로 되어있는데요물론 보험료납부도 제가하는상황입니다.나중에.. 병원비 실비처리랑,사망보험금 청구가 될까요(종신보험의경우계약자,납부자가 저이고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입니다.)엄마가 떠나는상황도 두렵지만그후의 처리도 너무 두렵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멋진북극곰151소멸시효가 넘은 대여금 청구, 민사소송 의미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과거에 저희 엄마에게 돈을 꿔가고 잠적한 친구분을 찾게 되어 조언을 구합니다.사건은 1994년 저희 어머님이 친구A에게 1200만원을 빌려주셨고 친구B에게도 1400만원을 빌려주셨습니다. 나중에 친구A,B와 저희 엄마 이렇게 3자 대면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친구B가 친구A의 부탁으로 저희 어머님께 돈을 대신 빌린거였고 친구B는 나는 채무 의무가 없으니 A에게 돈을 받으라고 하셨고 이걸 A도 인정한 상태입니다. (둘다 차용증은 있습니다)어머님은 이후 친구A분께 월마다 빌린 돈의 이자를 받으셨고 몇년 뒤 이후 친구A가 잠적해버렸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주소를 찾아내 만나기도 했고 다시 약소하지만 몇십만원씩 갚으셨다고 합니다.다른 채무도 많으셨던 분인데 저희 엄마의 친한 친구분이라 집에서 쫒겨났을때도 저희집에서몇달간 숙식도 제공해드렸습니다... 이후 다시 잠적을 감춰 이후 한동안 잊고 살았습니다그러다 최근 핸드폰에 그분 카카오톡 프로필이 뜬걸 보고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연락을 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지금은 만날 수 없다고 다른 빛도 보여주며 자기는 능력이 안된다고 말하더군요. 교회도 다니고 강아지도 키우고 일본여행도 다닌는거 같던데 저희 엄마 고생 시켜놓고 잘 살고 있는 모습에 열불이 납니다.저 금액을 모두 받겠다는게 아닙니다. 몇십년간 저희 어머님을 고생하게 한 대가를 조금이라도 치루게 하고 싶습니다. 현재 그분 직장위치와 핸드폰 번호도 알고 있고 차용증과 과거 등본을 가지고 있습니다.질문1) 문제는 소멸시효가 훨씬 넘었다는건데요...과거에 어머님이 어떤 법적 절차(ex. 소송, 내용증명 등)를 남겨 좋은 상태가 아니여서 그분에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려니 현재 그분의 주소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려면 민사사송을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민사소송을 걸어도 어차피 승소 확률이 없다면 이게 맞나 싶네요.질문2) 문자 내용상 미안하다고 기달려달라고 하는 내용을 앞으로 돈을 값는 다는 내용의 증거가 될까요? 소멸시효란게 마지막으로 돈을 값기로 한 그날부터 10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10만원이라도 현재 받아내면 앞으로 다시 10년간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순한고니36부모님 생존시 한 자녀가 보험금을 100% 부담 했을때?부모님 생존시 한 자녀가 보험금을 100% 부담 했는데 다른 형제들이랑 몫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보험금 부담한 자녀 몫인가요?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