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과감한자라13구하라법 처리는 왜 이렇게 늦게 처리가 된 것일까요?양육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서는 상속을 제한한다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이 이제서야 국회에서 합의되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 예정라는데 도대체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었길래 6년이나 지나도록 방치되어 있었던 것인지 모르겠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영악한오리187초등학생 아동학대 성립되는지 봐주세요이혼숙려기간중입니다.아이아빠가 본인이양육하기로하여 소장 접수하고왔는데 본인 기분좋으면 그래도 애는 엄마가 키워야지~하면서 데려다놓고 기분안좋으면 내가키울꺼니까 너는 나가라, 아니 그래도 애들 키우면서 있어라 하면서 음주운전으로 집에데려다놧다가 갑자기 또 시댁으로 데려가고 2,3일에 한번씩 저럽니다. 이혼전에 애들앞에서 싸우고 폭언 이런경험도 많습니다. 애들앞에서 그러지말라고했지만 술취해서 듣지도않아요ㅠㅠ 일단 이혼이목적이기에 하자는대로 따르겠다했는데 정신병걸릴것같아요 아이들은 오죽할까요 아동학대로 신고할수있나요ㅠㅠ(정신적학대)그리고 제가없이 같이있을땐 핸드폰만하던가 누어있던가 자던가합니다. 이건 방임방치로 해당이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 것도 배우자의 행동도 이혼사유가 되나요남편이나 아내가 집밥이 싫고 맘에 안든다고 반찬 후졌다고 집밥 싫다고 거부하고 돈 있다고 돈 많다고 인기있는 식당 맛있는 식당가서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맨날 외식하고 이러는 남편이나 아내도 이혼사유에 해당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지혜로운고니278저의 외삼촌 자동차 폐차 관련 질문 입니다.안녕하세요.제목 그대로의 질문 이지만 가정사? 가 있습니다.3년 전, 어머니의 남동생 저에겐 외삼촌 이시죠.돌아가셨습니다.외삼촌은 자식이 없습니다. 다만, 오래 전 혼인신고를 한 중국여성이 있는데1년도 채 안되어 집을 나가서 소식이 뚝 끊겼습니다.20년도 더 된 일이고, 그 뒤론 연락이 끊겨서 사실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전혀 모릅니다.할머니도 오래전 돌아가시고 삼촌이 돌아가신 이듬 해 , 할아버지도 돌아가셨고삼촌은 직계존속도 비속도 없습니다.삼촌의 차량이 오래되어 폐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중요한건 서류 상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중국여성이 있어서 이 사람이 아니면 폐차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합니다.형제인 저희 어머니가 가서 전달 받은 내용 입니다.그렇다고 저 오래된 차 폐차 하나 하겠다고 저 사람을 중국 그 큰 땅에서 찾자니 무시못할 시간과 비용이 발생되는 건 불 보듯 뻔하더라구요.당연히 생사도 모르는거구요 ..저도 왜 진작 혼인신고 정리를 안하셨는지 의문이긴 합니다.그래도 뭐 알 방법도 없고, 갑자기 돌아가셔서 그저 허망하기만 하죠.벌써 3년이 지나가는데, 주차되어 있는 아파트에서도 매일 똑같은 자리에 한결 같이 서 있고 굴러가지도 않는 차다보니 입주민들 사이에선 보기에 조금 불편한가 봅니다.관리사무소에 몇차례 문의를 하셨더라구요.충분히 이해됩니다.저는 이 폐차 문제가 언젠간 해결이 되어야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이렇게 질문 올려 봅니다.저의 외삼촌 차량 폐차가 가능할까요 ?혹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보기 드문 특이 케이스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전문가님들의 고견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한결같이비싼콩국수가정보호사건의 경우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안녕하세요. 가정보호사건 불처분을 받게 될 경우 수사경력자료에 언제까지 보존되는지 궁금합니다.형실효법에는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 같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수요일이혼할때의 위자료는 어떨때 지급해야하나요?이혼할때 위자료를 지급할때가 있는데 위자료는 상대방이 어땟을때 지급해야는지 그리고 만약에인정하지 않는다면이혼소송별도로 민사소송으로 가야되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직업훈련교사민사소송 -> 가사소송으로 변경되는게 병합인가요?상간남 소송이 민사소송인데 이혼때문에 소송이 가사법원으로 이관되었습니다.이관되면서 가단 -> 드단으로 되었는데 이는 병합의 개념인소 자체가 변경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인지 원래는 가단이나 드단이라는 관련사건으로 두가지로 보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이혼하고 아이들을 제가 키우고 싶은데 일을 하지 못하면 양육권을 가지고 올수 없나요?안녕하세요. 남편의 잦은 바람으로 인해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져 오지 못할까봐 걱정입니다. 혹시 제가 직업이 없는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져 올수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붉은연어이민법에서 우리와 같은 민족들이 이민을 고려시 혜택은 없나요?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이미 5%이상의 외국인들이 살고 있어서 다문화 국가입니다. 앞으로 이민법이 더 오픈되어야 하는데 혹시 같은 민족에게 이민시 혜택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짙푸른매69가정폭력 신고 후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아버지가 오랜기간 가족들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사진이나 녹음같은 증거가 없지만 어머니 지인이 폭행장면을 봤고 제 친구들도 제 사정을 몇년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번 경찰을 불렀던 적이 있긴한데 당시엔 경찰이 왔을때 아버지가 얌전해지셨고 별일 없이 넘어갔습니다. 제가 정신과나 상담센터를 다녔던 기록도 있습니다.그런데 신고 후에 어떤 보복이 있을까봐 걱정되고 솔직히 제대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괜히 더 안 좋을 일을 당할까봐 참고 사는 중입니다...가정폭력 신고 후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아버지는 주로 저희를 때리거나 욕을 하고 칼로 위협을 했었는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족들과 떨어뜨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