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자식과 형제도 없고 친척도 없는데 사망하면 법정상속인이 누가 되나요?남편 지인 중에 좀 연세가 있으신데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이 계십니다.결혼을 안해서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고 아무도 없이 혼자라고 하시는데요즘 몸이 많이 아프시다고 합니다. 평생 일구어놓은 집과 땅이 있다고 하시는데아무도 상속 받을 사람이 없으면 국가한테 가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시크한거북이147종친회 토지 재판에 관한 문의안녕하세요저의 아버지가 농지개량에 따른 환지받은 밭을 상속받지 않고 종친회에 위탁관리하며 종친회 임원및회장직을 하시다 암으로 별세하여 회장직 인수인계도 못하고 종손에로 넘어가 이어오고 있습니다최근 토지가격 상승하여 종친에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통하여 매매로 하다가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및 발급취지 통지로 자손들이 이의신청하여 기각되었습니다종친회에서 20년이상 토지를 관하였다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종친회 토지로 환원하고자 추진합니다이런경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하얀박새78사망신고를 한달 이내에 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돼냐요사망신고는 사망을 인지한 날로부터 한달 이내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한달이 지나서 하게 되면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냐요? 그리고 그런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면 금액은 얼마정도 되냐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굳센때까치29양육권 소송에서 이겨도 아이를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해줘야 하나요?부부가 이혼함에 있어서 양육권 소송을 할 때, 소송에서 이겨도 아이를 상대 배우자에게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게 허락해줘야 하나요? 상대방과의 만남이 아이에게 오히려 부정적일 때, 이를 증명하면 아이와의 면접교섭권을 박탈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굳센때까치29조부모님의 재산을 부모님은 아예 안받고, 손주에게 증여해도 되나요?조부모님의 재산을 부모님은 전혀 받지않기로 문서로 만들고, 곧장 손주에게 증여해도 법적 문제는 없나요? 그렇게 하면 증여세도 절약할 수 있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쿨한복어176외증조할아버지 토지 명의 변경 가능한지 문의드려요.저희 외증조 할아버지의 명의로 된 토지가 600평 정도 있는데 외할아버지는 6형제입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가 물려받기 전에 돌아가셔서 수십년이 지난 지금도 외증조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어요. 그 땅에 외증조 할아서지,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등 묘가 있었고 얼마전에 모두 이장 완료했습니다. 수십년동안 저희 엄마가 토지 관리며 묘 관리며 이장 비용 그리고 측량 비용 매분기 토지 세금등 전부 관리학고 계세요.그동안 외할아버지쪽 다른 누구도 들여다보거나 관리한적도 없고요.저희 엄마도 연세가 있으셔서 더 나이 드시기전에 명의 이전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제가 알기로는 외할아버지 형제들에게 동의를 받고하면 된다는데 그러면 그쪽에도 똑같이 분배를 해줘야하잖아요.현재는 전혀 그럴마음이 없어 그사람들과 상관없이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괘씸해서 그쪽에는 전혀 나눠주고싶지않거든요.법률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캠핑찬이혼시 자산평가액 따질때 토지(과수원)금액은 매매가격인가요? 공시지가는 아니죠? 대략 거래시세가6만원정도는.하는거같은데자산평가액 조사할때 거래금액이 기준이겟죠?이혼시 자산평가액 따질때 토지(과수원)금액은 매매가격인가요? 공시지가는 아니죠? 대략 거래시세가6만원정도는.하는거같은데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한가한메추라기72남편과 이혼문제 있습니다. 제가 따로 살경우 문제 문의드립니다.남편과 저는 빨리 이혼하고싶어합니다. 애는 없구요.저는 지방에 친정에서 살려고해요.근데 줘야할 돈문제가 있어서 집 계약이 좀 미뤄지고 있어요. 돈 받기전에 이혼 서류 안써줄려고하는데저는 따로 월세 집계약은 하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 저한테 문제는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한가한메추라기72상대 배우자랑 이혼후 등본은 어떻게 되는건가요??이혼 협의중입니다남편과 4월초에 이혼서류 제출할건데그럼 저는 비속가족의 등본으로 다시 가는게 아니라혼자 등본으로 나오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점잖은참고래30육아휴직 중 근로소득 판단기준?육아휴직 중이구요 근로를 한다는 판단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지 궁금합니다.남자가 육아휴직이고, 배우자명의 사업장입니다.배우자가 가게 운영하는데 무상으로 도와준다거나 하게 될경우 그것도 경제활동으로 취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소득은 당연히 없구요. 무상 노동력만 제공해도 안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