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목마른멧돼지217홀로 나이많으신 이모에게 조카인 제가 일반양자 가능 할까요?이모가 자녀 없으시고 젊으셨을적 이혼이후 혼자 이십니다 사실상 제 부모님과 이모는 제가 병원도 모시고 다니고 여러모로 제가 보호자로써의 역할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모에게는 자녀도 배우자도 안계시기에 법적보호자가 안계셔서 곤란한 적이 몇번 있으셨습니다 저희 엄마는 자매로 법적보호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힘드시고 두분 다 연세가 있으셔서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게 되는 상황이라 추후 앞으로의 일들을 위해 제가 부모님과 이모의 법적보호자로써 행동을 하고자 합니다여러자료를 찾다보니 일반양자라는 법적제도가 있던데제가 이모에게 일반양자로 들어가면 부모님과 함께 이모도 제가 법적 보호자로써 지켜드릴수 있을지 여쭙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통쾌한물총새149어릴때 조실부모하고 친척들이 유산을 뺏어간 경우 돌려받을수 있나요?티비 보다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하는데요 주인공이 미성년자(초등학생 저학년)인데 부모님이 사고로 두분다 사망하고 친척이라는 개쓰레기들이 주인공을 양육한다는 빌미로 데리고 가서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어린아이를 속여서 유산을 법적으로 모조리 갈취하고 주인공이 가출하게 만드는데 이경우 성년이 된 이후에 갈취당한 유산을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과감한두루미194협의 이혼시 일가구 일주택 여부?현재 부부 각각 명의로 주택 1채씩 주택 3채 소유 중질문- 협의이혼 시 현재의 2주택을 각각 한명씩 명의로 소유할 시 1가구 1주택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멋진물총새59상속을 이렇게 받아도 되는 건가요?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과 답을 상속해야합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4남매입니다. 집은 어머니와 자녀1 이 받기로 했고, 답은 나머지 3 자녀가 받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서 답을 3자녀가 먼저 상속 처리하고 집은 나중에 처리 할려고 합니다. 이 경우, 답을 먼저 상속하기 위해서는 3자녀가 상속 분할 합의서에 집 상속 포기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답에 대해 3자녀가 먼저 상속을 받아도 나중에 집에 대해서는 법정 상속을 할 수 있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가족·이혼법률도덕적인물개190이혼시 빚도 분할되어 받게 되나요?아버지가 대출을 받게 되었어요 상황이 심각해져서 어머니랑 아버지가 이혼하게 될것 같아요 이혼하게 되면 빚은 아버지 혼자 갖게 되나요? 아버지가 나쁜 생각하셔서 세상을 떠나시면 그 빚은 상속시 저희가 받게 되나요? 돈 받으로 오는 사람들이 아버지를 데려가서 장기를 턴다거나 그런건 안하시겠죠.? 아님 집에 들어와서 난동을 피우거나 걱정이 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상속은 유언 우선인가요? 법률 우선인가요?사람이 사망했을 때 법적으로 배우자가 1.5, 자녀 1인당 1의 비율로 상속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일 사망자가 법률과 다른 유언을 했다면(예를 들면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는데 배우자에게 1, 자녀에게 9를 상속) 상속은 유언 우선인가요? 법률 우선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결혼 전 동거를 이유로 결혼 무효 재판이 가능할까요?남자 지인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 약 3개월 후 여자가 5년 넘게 동거를 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 동거를 이유로 결혼 무효 재판이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까칠한오랑우탄129상속재산분할심판 관련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3월말쯤에 이제 상속재산분할심판이있습니다.일단 상속인(고인)은 제 어머니고 엄청 어렸을때 아버지와 이혼하셨고 다른분과 재혼하셨습니다.그런데 9월경에 사망선고를 받으셨고 이를 알게된건 어머니와 재혼한남편의 공동명의인 차량에 대해서 명의 의전신청을 하라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계속 연락이 와서 알게돼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마음에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하였고 상속재산을 확인하였습니다. 일단 재산을 확인은 한상태입니다. 정확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유추는 되는상황이구요.그래서 유류분 청구소송을 하려고 준비중에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떠한 연락도 없었고 사망사실을 알게된것도 제가 직접 알아봐서 알게된거니까 저한테는 따로연락이 없을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준비중에 있었는데 1주일 전쯤에 법원에서 조정기일에 출석하라는 우편을 받게되서 사건을 조회해보니까 어머니와 재혼한 남편분께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신청하셨더라구요. 그래서 조정기일에 출석해서 상속에 대한 부분 합의 하면될것 같다고생각하고 기다리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또연락이 와서 들어보니 사망자분 남편이 제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는데 알려줘도 되냐는 전화가 왔습니다. 자동차가 공동명의여서 명의 이전을 해야하는데 저도 혈육관계여서 제동의도 있어야 가능한데 찾을방법이 없어서 재판청구를 했다고하면서 연락처를 혹시 알려줘도 되냐고 묻는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혀 모르는사람이고 전화로는 얘기해봤자 큰 진전 없을거 같아서 일단 알려주지말라고했습니다.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그러면 혹시 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남편쪽에서 다른 재산은 신청안하고 저 차량에 대한거만 신청한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합의를 보고싶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제가 또 신청을해야되나요? 아니면 나중에 유류분소송을 준비를 해야될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법원에 문의를 하면 어떤 재산에 대한 조정인지 확인을 할 수는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굳센때까치29부부가 이혼을 하게 됐을 때 양육비는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부부가 이혼을 하고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합의 한 경우 그 양육비에 대한 책임은 아이가 몇 살이 될 때까지 지급 해야 하나요? 또한, 양육비 금액은 감액 할 수도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제완빅터국제결혼 초청시 F6비자 면제조항에 대하여?1)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2) 법적 혼인 후 해외에서 1년이상 동거. 초청인이 1년 국내소득 발생이 불가했던 경우.이 두 가지 경우인데, 문1) 이 두 경우 모두 필수 인지, 아니면 둘 중 하나만 해당 되어도 면제 되는지요?문2) 그리고, 2)번 경우, 그 "해외동거 1년간" 국내에는 단 하루도 입국하면 않되는 입국 허용 기간이나 사유 같은게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