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충분히꿈많은시추어머님 재산상속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어머님이 살아생전 오빠에게 14년전 아파트매매를 위한 현금전액 3억 5천과 10년전 자동차 구매 해주었습니다. 저에게 증여한건 5천만원입니다. 어머니께서 3억8천 아파트를 남기셨는데 상속분할재산청구를 하게되면 아파트가 온전히 제 몫으로 가져갈수있나요? 어머님 생활비 병원비는 오빠가 감당하지 않고 어머님이 스스로 감당하셨습니다. 오히려 오빠네 대학등록금 생활비 등을 어머님이 지원해주셨습니다. 형제는 오빠와 저 둘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대체로짜릿한비빔국수남편이 자동차로 박았을 때 이혼사유가 되나요?외도가 의심되서 여자가 운전을 하는데 남편이 그 자동차를 들이박아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성립이 될만한 판례가 있을까요?두세건 정도 필요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조정이혼 합의이혼 분리양육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먼저 남편의 외도로 별거를 하고 있는 출산 2주 남은 임산부입니다누군가는 욕을 할수도 있지만 진지하게 가능성이 있나 물어보고 싶어요첫째는 4살둘째는 출산 전제가 사업을 하고 육아휴직을 쓸수없는 상황이라 양가 부모님께서 4살까지 첫째는 외가 둘째는 친가가 키워주기로 했던 상황입니다그리고 임신을 하고 7개월쯤 남편 바람으로 반성도 없어서법무사를 통해서 합의서를 작성하고집,차만 재산을 반반, 그리고 첫째 엄마 둘째 남편이 키운다 라고 작성을 했어요하지만 출산일이 다가오면서 남편이 갑자기 애를 못보는 상황이다라며 못키우겠다 시전중입니다그리고 뻔뻔하게 재산분할도 잘못 되었다며 제가 사업하면서 매출누락한거 국세청에 신고해서 더 받아내겠다양육도 너가 해라 이혼도 하고싶다 라는 마인드입니다시댁은 처음에는 잘키우겠다 보육원안보내니 걱정말아라 했던 분들이 절 차단하고 남편한테도 손목도 아파서 못키우겠다 이러고 있어요외가도 키운다는 마당에 친가는 아예 손주 포기하고 이혼해라 하는 마당에남편들은 아들은 자기 핏줄이라고 첫째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이런걸로 제가 고민하고 잠도 못자고 있는것도 너무 할말이없어요솔직히 형제 둘 다 키우고 싶죠그런데 과거에는 있었지만 저는 너무 힘들어서 폐업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이후 애기 조금 모유주고 입원을 하면서 치료를 받을 예정이구요 그후 직원으로 출근하면 출퇴근시간도 늦어요(10시-8시)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인대가 늘어나서 수술을 해야하는 상황이고 첫째를 키우면서 무릎수술까지 해서 차마 둘을 못 키우겠더라고요남편은 직업도 안정적이고 출퇴근시간도 정확한데 상황이 안된다는 핑계만 늘어놓고 양육을 포기하는게 아니라 상황이 안된다며 저 몰래 협의이혼 조정 소장을 날려서 오늘 아니면 내일 올거같아요분리양육으로 조정이 가능할까요?남편은 아예 양육의사가 없어요 포기하겠다는 말을 할 정도입니다애들 생각하면 아닌데 형편으로도 너무 막막해서 분리양육을 하고싶어요아니면이혼하고 친권 양육권 포기하고성 바꾸고위자료5천만원평균월급280-350만원(보너스들어오는날)양육비 220만원 매년30만원 인상 애들 보험비 아빠가 지급 분리양육이 안되면 제가 데려오고 이렇게 조정이 가능할까요?제발 답 좀 부탁드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적당히호적정리 질문입니다. 법무사에서도 가능할까요?아버지와 잠깐 지냈었던 중국(조선족)분이 계셨는데,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호적에 올리셨습니다. 그러고나선 몇년째 실종상태이며, 행방불명 상태라 호적정리를 못하고 있는데요. 아들인 제가 실종신고하고 정리할 수 있나요??법무사에서도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요즘은 고등학생들이 동거하고 아이까지 낳아서 살던데 법적으로 결혼을 허용하는 나이는 몇 세부터인가요?학교 다니는 학생이 남자친구와 동거하고 아이까지 낳아서 살림하고 학교는 자퇴를 하고 그런 모습을 그린 방송도 버젓이 나오더라구요. 세상이 바뀐 걸까요. 20세가 안된 나이에 아이를 낳고 공부보다 세상을 먼저 접하게 되고 원치 않는 부모의 역할까지 해야 하는 미성년자는 아이를 낳으면 혼인신고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최고로평범한연어회사실혼관계 3년미만 재산분할(빚만 있음)안녕하세요!사실혼관계에 아이가 있습니다사실혼 기간은 3년이 채 안되고요재산분할 범위에 들어갈까요?(상대방에 재산을 가져올려는게 아니라빚 밖에 없는 상대방 채무도 나눌까봐 걱정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더없이신뢰할만한사랑꾼지금 이상황이 형사로 받아 칠수있는지흥신소에 의뢰하여 받은방문, 지역, 지명, 업소명, 지명콜, 초단위 시간 까지 받은 자료만 믿고이혼 하기 위해 대화가 아니라 녹취를 바로 실행, 추궁,압박,유도심문 하여 이혼소송 진행남편의 가족에게 흥신소 자료를 보여주여 명예회손, 허위사실 유포여자에게 이혼을 당해야 하는 입장에서양육비 까지 줘야하는 솔직히 억울한 감정이 있습니다 절대로 원고에게 직접 주기 싫고 아이가 커서 아이에게 직접 전달 해주고 싶습니다. 진짜 형사로 하면 어느선까지 걸고 넘어질수 있는가초범이라 실형은 아닐것 같고벌금 까지 확정 지을 방법은 없는 것인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끝까지영롱한케첩제적등본에 기재된 혼인사항이 혼인관계증명에는 왜 기재되어있지 않을까요?아버지는 2003년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202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제적등본을 발급해보면 어머니와 혼인사실이 확인됩니다. 그런데 어머니 돌아가신 후 어머니의 혼인관계증명(상세)을 발급해보니 아버지와 혼인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적등본에서 혼인관계증명으로 바뀔때 누락된걸까요? 혼인관계증명에 아버지와 혼인 사실이 나오도록 정정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억수로섬세한말이혼 재산분할 및 면접교섭에대해 궁금합니다혼인기간은 4년 넘었고 5년은 안 됐고, 5세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현재는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갈등이 심한 상태입니다.재산 상황을 말씀드리면,집은 결혼할 때 시댁에서 1억 증여를 받아서 마련했고,현재 시세는 5억에서 5억 5천 정도입니다.대출은 3억 중반 정도 있어서 순자산은 1억대 중후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저는 결혼하면서 가전, 가구 비용을 대부분 부담했고,혼인 기간 동안 남편에게 이체한 금액만 약 6,400만 원입니다.육아휴직 기간에도 제 급여로 생활비를 부담했고,복직 후에도 매달 100~150만 원씩 생활비를 계속 부담해왔습니다.아이 어린이집, 옷, 보험 등 자녀 관련 비용도 대부분 제가 부담해왔습니다.그런데 남편은 제가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재산분할로 3,500만 원 정도만 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원래는 지겹기도 하고 3500협의하고 아기 면접 교섭권 문제로 변호사 상담 받는데 재산뷴할 3500만원도 못해줄 수도 있다는 듕 ..갑자기 태도를 바꿈)또 재산을 남편이 다 관리하고 있고, 은닉도 의심됩니다.양육 관련해서는,현재 남편이 아이를 시댁에 데리고 있으면서제가 아이를 만나는 걸 제한하려는 행동을 하고 있고,“엄마 만나기 싫다”는 식의 녹음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또 집에서 가스를 끊거나 생활을 제한하는 등압박을 주는 행동도 계속되고 있습니다.이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제 기여도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남편이 제시한 3,500만 원이 적정한 수준인지시댁 증여 1억이 어떻게 반영되는지재산 은닉이 의심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그리고5세 아이 양육권은 남편이 갖을 예정이고, 면접교섭만 합의되면 됩니다면접 제한이나 녹음 주장 등이 영향이 있는지지금 단계에서 제가 바로 취해야 할 조치가 무엇인지이 부분들 상담 받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살짝쿵익살스러운나무늘보양육비 현금영수증 요청, 미지급외 물어볼거있어요.조정이혼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양육비를 매달 받고있는데 양육비를 아이에게 쓴곳에 현금영수증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부를 했더니 양육비를 이번달 받지못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첫번째로는 양육비 현금영수증 요청에 제가 거부해도 괜찮은건가요?? 그리고 두번째 양육비를 이번달부터 못받고있는데 언제부터 압류등 할수있는지 궁금하며, 압류등을 할때 어떤순서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