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금쪽같은멧돼지229토지 소유주와 건물소유자가 다르게 등기되었어요.어떻게 명의변경을 해야할까요?10여년전에 시골집을 상속받았는데 법무사에 맡겨서분할을해서 받았는데 토지는 제것으로되어있는데 건물소유자가 누나로 되어있어서 명의를 제것으로 바꾸고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혹시 비용도 들어가나요?들어간다면 얼마가 들어가며 혹시 법무사쪽에 말해서 받아낼수있을까요? (필지가 2개고 집도 2개여서 각각분할해달라고 말했거든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화사한박각시92상속재산분할 취소가능한지 질문드려요2005년 11월 17일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으로 산소에 있는 땅이 형제9명중 한명에게로 넘어갔다고 합니다.형제들은 그냥 도장달라해서 줬더니 저렇게 진행했다 하는데 이제와서 협의분할 재산상속을 취소할 수있을까요?상속받은 한명은 2020년 12월2일 돌아가셔서 그 자식에게로 다시한번 상속되고 지금 그 땅을 매매한다 하여 산소를 지키고 싶은 형제들이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새침한매사촌139개인회생 신청과정중 임신하게될 경우안녕하세요개인회생 신청과중정에임신을하고 미혼모가될경우태아가 부양가족으로 인정이가능한지 궁금합니다ㅠ ㅠ자세한답변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심심한숲제비42현재 약식기소(벌금형)이 나왔는데 탄원서랑 반성문은 어디로 제출하면되나요?현재 상표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검찰측에서 약식기소(벌금형) 처분을 법원에 전달한 상태인걸로 알고있습니다.그래서 000형제0000호 이런식으로만 사건번호가 나와있어서 탄원서, 반성문을 어디로 제출해야할지 잘 모르겠네요.그리고 살면서 이런 형사사건에 얽힌게 처음이라 모든게 낯설고 어렵습니다. 반성문 작성시 필요한 서류라던지 제출자료(ex. 신분증 사본)등 반성문 제출과정에 대해서 제가 달아주신 설명만 보고도 원활하게 반성문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찾아보니 어떤분은 원본서류가 필요하고, 날인을 해야하며, 자필로 작성하면 날인은 필요없고, 제출할때는 참고자료 표지를 넣고 반성문을 첨부해야한다 등등 많은 정보가 있어서 헷갈립니다. 이에 대해서도 자세하고 정확하게 절차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현재 법원사건번호는 나오지 않은 상태이며, 3/16일날 처분 확정이 되었고 현재 4/9일경인데 판결이 어느정도 이루어질수도 있는 시기라 빨리 우편으로 보내야될거같습니다. 정확하고 자세하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환이4142개인회생 가능할까요 와이프 자녀 3인가구이고 와이프 무직 자녀 초등학생입니다올해 연 소득 5500 정도 이고 아파트 사면서 은행에 16500만원 대출이 있고 카드 신용 대출등 총 9천 정도빛이 있습니다집 대출 빼고 신용 대출 카드값 만 개인회생에 포함이 가능한가요?월급은 세후280~300 정도이고 와이프는 직장다니다 1월정도에 회사가 망해서 무직 이고 자녀는 초등학생 1명입니다인터넷을보니 미성년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고하는데 맞나요?최저생계비로. 와이프 까지 포함 3 인인지 와이프 빼고 2인 인지도궁ㅈ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굳센지어새56제사가 이혼하는 경우가 있나요?내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내분들이 제사가 싫어서 이혼한다고 난리 나는데 그 이혼의 경우가 가능한가요? 남편이 제사를 나를 맡기게 하고 제사를 맡기게 하면 이혼이 가능한지 시댁과 시누이, 동서들이 나를 제사를 노예를 부리고 일하게 만들면 이혼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첫맘2부모의 사망이전부터있었던 자녀의 개인채무가 사망이후에 상속등기물에도 권리가 있는지?부모 사망이전부터 자녀 A는 개인 채무가 있어왔다.부모 사망후 A는 모든 상속권리를 포기했다이때 자녀 A의 채권자는 포기한 A의 상속지분에 대한 권리주장이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깔끔한땅돼지166주거침입 고소 궁금합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현재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고 저희 어머니 명의로 같이 주소지 등록돼있는 집이 있습니다.어머니도 밖에 계시고 저도 기숙사 생활 때문에 집을 자주 비워 아는 동생에게 내어주곤 했는데요그 동생은 항상 사용 전 저에게 허락을 맡고 사용했습니다.근데 여기서 동생이 친구들을 데려와서 놀았는데친구 중 한명이 비밀번호를 몰래 외워서 제 허락 없이 무단으로 여자를 데려와서 관계를 갖다가 들켰습니다.고소를 하고 싶은데 주거침입을 찾아보니 고의성, 주인의 허락 없는 등 여러가지 조건이 있더라구요. 이 상황인 경우 고소가 가능한 지 궁금하고 유료 법률 상담까지 원합니다. 법률 상담 가격을 잘 몰라서 혹시 도움 주실 수 있으신 분 계신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첫맘2사망후 상속물건에 대한 제3자의 채권추심 가능여부?부모님 사망후, 부모님 명의의 건물과 토지에 대해 자녀들이 협의 상속을 진행 완료했습니다.그중 자녀 1인은 생전 부모님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많이 받아, 생후는 모든 동산.부동산 상속을 포기했습니다.이때 채무시작 시점이 불분명합니다만, 1) 부모님 사망 전, 2)후 또는 협의 상속 부동산 등기완료 3)전,4)후로 개인 및 금융. 카드사등으로 부터 개인 채무가 있어 연체가 진행중이었다면채권자들은 1)~4) 시점 중 상속물건에 대해 권리주장이 가능한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뛰어난황새205사건번호 모르는 20년 된 가정법원 서류2004년 부모님께서 협의이혼을 했는데 양육비 소송을 하려고 해당 법원에 서류 발급 요청을 하니 서류가 없다고 하네요.당시의 없어진 서류들이 많다고…그럼 양육비 소송을 못하는 걸까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당시 문경시법원에서 소송 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공소시효가 경과해서 양육비 소송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서류가 없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한 거예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