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정겨운매244상속포기의 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상속포기시 상속 순위 순서대로 상속여부가 내려가는 걸로 아는데 빚이 많아 그 상속자들이 타고 내려가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 그 빚은 없어지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그윽한노루51상속포기 판결문 제출해야되는데 인터넷으로 가능한가요?상속등기이전 신청때문에 형제들 상속포기 판결문이 필요한데 셀프로 전자소송 상속포기인터넷 신청해도판결문 문서로 받을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법률에서 동일 개정일에 시행일이 다른 이유는 뭔가요?법률 연혁을 찾아보다 보니 동일한 개정일인데 시행일이 다른 게 여러 개 보이는데요.[시행 2016. 9. 30.] [법률 제13658호, 2015. 12. 29., 일부개정][시행 2015. 12. 29.] [법률 제13658호, 2015. 12. 29., 일부개정]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1. 이것은 무슨 차이인가요? 개정된 조항이 여러 개일 경우 그에 따른 시행일의 차이가 있어 구분하는 건가요?2. 위 법률 제13658호에 대한 내용은 시행일이 달라도 법률 내용은 완전히 같은 건가요?3. 법률 제13658호와 같은 부분을 뭐라고 칭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그윽한노루51세대생략 상속 등기이전 질문드립니다할머니 사망후 제1상속인 아버지 고모들이 있는데손녀인 제 이름으로 등기이전하려고하는데바로 제 앞으로는 안되는걸로 아는데제1상속인인 아버지 이름으로 서류접수 후 등기필증까지 받은상태에서 저는 그다음 증여로 받는건가요~아니면 등기필증 나오기전에 바로 제 앞으로 증여가 가능한가요~아버지 예전 사채보증 문제로 아버지 명의로 된게 있으면 안되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밝은파랑새101딸이 엄마를 고소한다고 하네여 되는건가요딸이 장애연금 이나오고 주거급여도 나옵니다엄마가 딸이 고시원생활하고 싶어 얻어줘서주거급여까지 나오는건대 연금하고 주거급여로 생활하고 엄마수입으로 애한테 나가는게 더많고요근대 딸이 가출해 엄마보고 연금주거급여 나온거 달라고 연락이 왔다고 하구요 안주면 고소한다고 이거로 딸이 엄마고소 할수있나요 애가 나가면 사고치고 가출로인천경찰서 인천 모든지구대서 다알정도로 유명해 툭하면 엄마가경찰서 왔다같다하고 엄마가 더니던공장도 딸땜에 몇번을 그만두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딸이 엄마를 고소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그윽한노루51세대생략 상속 등기이전 질문드립니다할머니 부동산상속 손녀인 제가 받으려고하는데~1상속인 아버지가 계시는데 명의로 못하는 사정이 있는데 등기이전 하려면 손녀인 제 앞으로 바로못넘어오고 무조건 아버지가 상속 받아서 저한테 증여를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리노리아재혼하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경우 재산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재혼하신 어머니가 계부와 공동 명의로 10억 상당의 아파트를 1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어머니에게는 자식이 2명 있고, 계부에게도 자식 2명 있습니다.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을 경우, 상속(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반대로 계부께서 먼저 돌아가셨을 경우, 상속(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외로운족제비299이혼 후 남편명의의 집을 전제로 그리고 제 명의로 새로운 집 전세로 가능할까요?현재 이혼을 준비하려고합니다.남편 명의의 시세 30억 가량의 아파트가 있는데요,이제와서 절반액을 증여받으려라니 세금이 만만치 않고,어찌피 이혼 후에는 기존 집에 살 수는 없을것 같아 전세를 주고 그 전세금으로 다른 집으로 전세를 구하면서 아이들과 이주하고 그 전세집의 명의를 제 명의로 하려고 합니다~세금 없이 가능한지궁금합니다~그리고 남편이 양육비가 포함한 생활비를 이혼 후에도 지급하겠다는 공증을 받겠다하는데요,남편이 이행하지 않을시에는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가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고요한갈매기245부부간 증여 후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혼인신고전 여자가 모아둔 3억, 남자가 모아둔 1억으로 남자이름으로 전세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이과정에서 여자가 남자한테 3억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차용증을 간단하게 써두었고, 남자가 여자한테 매월 이자형식으로 50만원정도를 보내주고있습니다. 몇년뒤 혼인신고후에 부부간 증여로 남자쪽에서 빌린 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부부간 증여 후, 이혼하게될경우 재산분할과정에서 초기 여자쪽 자본 3억원에대한 반영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이후이므로 남자 자산으로 책정되는건지, 혼인신고전에 여자가 모아둔 자금이기에 여자쪽 자본으로 책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뭉게구름아버지 사망 후 상속포기 신청해서 법원에서 인정받았는데아버지가 사망하신 후상속포기를 형과 같이 해서법원에서 인정 받았는데..5년이 지난 지금 한 저축은행에서대출금관련 사망으로 인해 대출금을 갚으라는민사 소장이 왔습니다.이미 상속포기를 했기때문에이 상속채무금을 저희가 갚아야할 의무는 없는거죠?그럼 이 소장을 받고 어떻게 해야하나요?이후 어떤 과정을 진행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