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오늘도내일도모레도만약 성전환자가 성전환 사실을 알리지않고 결혼했을때 혼인무효사유가되나요?당연히 이성인줄 알고 교제했던 사람이 자신이 성전환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이를 모르는 상태로 결혼했는데 이후 혼인 중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 사실을 이유로 해서 소송을 했을 때 혼인무효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살가운비단벌레49구약식으로 법원에기소되었는데 참고인으로 의견서제출옆집여자와 시비가 생겨 상대방이 저를 폭행했고 70만원기소되어 옆집여자는 법원판결중에 또 저희언니와 다툼중에 쌍방폭행이되어구약식으로 각각 100만원씩 법원에 넘어간상태입니다쌍방폭행으로 상대방은 전과기록이 있어 가중되서 100만 나온거같은데 언니는 초범인데 100만 나왔습니다언니는 2주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는데 폭행으로 처리되었고 상대방은 진단서를 제출안했습니다문제는 형사조정절차도 거부하고 상대방이 언니를 전과범을 만들겠다고 합의를 거부합니다 100만원 벌금내고 전과2개 인거 감수하겠답니다저는 50대이고 상대방은 31살입니다상대방은 어리지만 강하고 너무 세고 말이 존댓말이 없고 야 .너~말끝마다 반말이고 살벌한 그자체입니다. 상대방의 이런 살벌하고 악의적이고 못된사람이라는걸 참고인진술서라도 제출하고싶은데 혹시 이런내용들이 불리하게 작용될수있을까요?무조건 죄송하고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는게 좋을까요?선고유예 목적으로 정식재판 청구를 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진지한석화구이부모님이 빚을 진 부분에 대해서만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3억 가량의 빚을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계셨다는 걸 이제서야 알게되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이 빚을 진 부분에 대해서만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만약 그럴 수 없다면 이것은 과거 연좌제와 다를게 무엇인가요?멀쩡히 살고있는 자식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데 나라에서는 별다른 대책이나 방법이 법적으로 없는 것인가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오래전 이혼서류 다시 발급 받을 수 있나요?아는 지인 어머니가 이혼당시 어떻게 협의서를 작성했는지 기억이 안난다고 합니다.남편은 3번이나 출석을 하지 않아 판사가 강제로 이혼을 시켰다고 하네요.다시 발급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30년정도 한번도 못 받은 양육비 청구 할 수 있나요?아는 지인의 엄마가 30전에 이혼을 할려고 했으나남편되는사람이 출석을 3번 다 안해서 강제이혼을 했다고 합니다.그래서 엄마 혼자서 아들,딸을 30년동안 키우셨다고 하네요.현재 남편은 재혼하여 잘살고 있다고 합니다.연락을 하여보았으나 지급의사가 없다고 하구요.지금이라도 양육비청구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보물셋맘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을까요?5인가족.세후 급여 350만원정도배우자 주부(소득 무)첫째아이 성인 직장생활 중둘째.셋째 미성년자개인회생을 심각하게 고려중입니다.세후 급여가 5인가족 최저생계비에 미치지를 못하는데혹 부양가족에 직장인인 큰아이가 포함이 되는건가요?아니면 큰아이를 제외한 소득이없는 배우자와 미성년자녀 2명만 포함이되서 4인가족으로 최저생계비가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최근 대출건이 2건정도 있는데 신규대출건이 있어도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냉엄한들소72성년후견인의 대리인 관련 질문1. 성년후견인의 대리인은 누구를 대리하는 건가요?피성년후견인을 대리 or 성년후견인을 대리2. 성년후견인의 대리인은 피성년후견인 기준 복대리인이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호화로운꿀벌98별거중 아파트공동명의 대출을 제가 갚아야 하나요별거중이고 저혼자 살고 있습니다 딸아이와 배우자에게 현금과 공공요금 등 250만원 주고 있습니다저도 먹고살아야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고있고 저는 일정한 빚을 지고 있는데 공동명의로 아파트를사전 동의로 없이 담보대출을 하고 저보고 애앞으로 돈들어갔다고 갚으라는게 납득이 안갑니다아파트는 아내가 가정주부로제가 임의로 공동명의로 해놓았는데 제 임의로 생활비 명목으로 대출하는거는 납득이 안됩니다그리고 별거전 아파트 대출금은 공동명의이기때문에같이 갚아야 하는건가요별거이후 부부는 공동양육이기에 양육비를 전적으로 부담하는건 억울한데 별거후 아내가 빌리는 대출금을 전부 갚아야 하나요동의없이 쓰는 애 학원비별거후에 아이방을 꾸미는데 쓰는 인테리어 비용아이 취미활동비, 층간소음으로 이웃에 누가 아파트문을 파손했는데 그비용 까지 제가 물어야 하나요아파트에서 살지도 않고제 월급으로 양육비도주고 제생활비로 겨우 살아가야하는데 대출내는 쪽쪽 갚아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멋진물범6이런 경우에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올해로 이혼 20년차가 되는 부모를 두고 있는 대학생입니다.저는 올해로 만 18세고, 곧 생일이 지나면 만 19세가 됩니다. 부모님께서 제가 돌이 지나자마자 이혼하셔서 저는 자연스럽게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요. 며칠 전에 친부가 저희 어머니께 이혼한 뒤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초등학생 때 친부가 150만원? 200만원을 어머니께 딱 한번 지급한게 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친부가 경제적으로 힘든 것도 아닙니다. 친부 측에서 이혼한지 4년? 5년 뒤에 징역을 살았다고 듣긴 했는데 혹시 이 경우에는 법적으로 소송을 하면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를 합법적으로 모두 받아낼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호화로운꿀벌98별거중 처의 대출금까지 갚아야 하나요2년이상 별거중인데요양육비로 제월급의 25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현금 150만원, 애와 살고있는 아파트관리비보험 각종 공과금을 주고 있는데 돈이 모자란다고 그 아파트는 공동명의로 되어 몇천만원 대출했다는데제가 갚아야 할 의무가 있나요이것이 궁금하고 별거중에 양육비로 얼마를 줘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