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영특한사슴벌레107부양의무를 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뇌출혈로 쓰러진 엄마 아빠가 와서 간병해줬음 하는데 아빠는 전화도 안받고 안부도 안물어보는데 저희가 부양할 의무가 없잔아요 부양의무포기는 할수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훈훈한파리167전세집 법적 소유주는 딸, 실세는 아빠 이럴 경우 명의 신탁 고발이 가능한가요?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집 법적 주인은 딸입니다.하지만 딸하고는 계약 할 때 말고는 연락을 한적이 없습니다. 하자관련해서도 아빠랑 연락하고.이제 전세만기가 다가외서 연락을 하니 딸은 아빠랑 상의해 본다하고 답은 없었고 저희에게 따로 말은 안해주고 집을 내놨더라구요. 뭐 여튼 우리가 나간다는걸 인지 했으니 그걸로 됐다 싶었져.근데 그 이후로도 저희는 추후 법적인 문제가 될까봐 법적인 집주인인 딸에게 연락을 계속 했고, 이 아빠는 왜 딸한테 연락을 하냐고 뭐라 하더군요.그 이후로도 뭔가 이슈가 있으면 아빠와 딸 양쪽으로 연락해서 확인을 받아야 했습니다.사실 이 정도몀 명의신탁 맞네 싶은데.아빠가 마지막까지 하도 못되게 굴어서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법적 지식이 없다 보니 고소가 가능한지 고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랬는데 증여세 같은거 냈으면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수도 있는지? 고소 하기 전에 확인이 가능한건지도 궁금핮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굉장한곰119아빠 혼자 키우는 아이는 출생신고를 어떻게 하나요?주변에 미혼부 친구가 생겼는데 매우 몹시 힘들어하네요. 출생신고부터 무슨 유전자 검사 등등 법 제도에 문외한이라 너무 어렵다고 물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충실한청가뢰90동성동본, 동성이본 결혼이 언제부터 가능했나요?성과 본 둘다 같은 경우와성은 같으나 본이 다른 경우, 동성동본, 동성이본 일 경우현재는 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하잖아요?혹시 언제부터 가능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헌신하는재규어275포기 각서 관련 문의드립니다....아빠라는 사람이 가족 버리고 이혼하고 왕래 거의 안하고 지냈는데 어느날 갑자기 병원에서 위독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이럴경우 병원비가 자식들한테 청구될까요? 포기 각서?를 쓰면 상관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냉엄한몽구스39이혼한 부모의 주민등록등본을 자녀가 떼어볼 수 있나요?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아버지와 살고 있고 어머니랑은 소식이 끊긴채 살고 있는데 어머니 주소지라도 알고싶어서 그런데 제가 어머니 주민등록본을 떼어볼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러블리한벌잡이46상속법 개정되었든데 미성년자 상속 법문의좀드릴게요미성년 상속포기안해도 되나요저희아버지 사망후 저는 상속포기신청했는데제딸은안해서 연금에서 채무서류가 왔는데 상속포기 안해도되나요?현재상속법 개정으로 미성년자는빛 안내도 된다고하던데저희딸은 포기안해도 되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유연한꾀꼬리226치매 모친의 건물의 월세를 얹혀 사는 형제가 빼 돌릴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어머님 집에 형제 중 1가족이 들어가살다가 어머님께서 치매를 앓으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어머님 집은 상가있는 근린생활건물이라서 월세가 한달에 180만원 정도 나오는데,1.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같이 살던 형제 1인이 다른 형제의 상속지분들을 인수하여 단독으로 상속등기하기 전 약 6개월의 월세를 형제 1인이 그냥 꿀꺽하고 나 몰라라 하는데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지요?2. 어머님의 치매 기간인 수 년 동 월세를 형제 1인이 관리했는데 그동안의 월세 관리 내역을 안 밝히고 있습니다. 이부분 수년 동안의 월세 관리내역을 보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3. 어떻게 보면 치졸한 듯 한 위 1,2의 질문들을 하게 된 배경은 형제 1인이 다른 형제들의 상속지분을 인수하는데 있어서 인수 시점에 당장은 돈이 없기 때문에 1년 동안에 3차에 걸쳐 인수대금을 주기로 하였는데 1차도 제대로 주지 않더니 지금 2차 지급시기가 도래하니 주식에 돈이 물려 돈을 없다며 인수대금을 한 푼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다리라고 통보해 오며 배째라하기에 무언가 압박을 주기 위해 위 1,2의 질문을 통해 법적으로 압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문의 드립니다. 긴 질문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얄쌍한오리148상대방이 부주의로 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렸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여기에 질문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지만처음 있는일이라 마땅히 도움 받을 곳이 없어여쭤봅니다. 어머니가 황토길을 걷는중에 뒤에서 여성분이어머니를 실수로 넘어뜨려서 크게 다치셨습니다.일단 그 분이 병원에 데려다 주셨고 병원비, 약값 등은 내준 상태인데 문제는 어머니가약 1주일간 아르바이트 하시는곳을 못나가게되고,앞으로 통증의학과에서 정기물리치료 등도받게되시는데 위의 금액들은 그분께청구가되는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몰라서 제대로 알고 다시 그분께 연락드리려하는데어디까지 요구해야 적당한 보상인지 궁금합니다. 그분도 고의는 아니셨고 많이 미안해하셔서딱 필요한 만큼의 보상을 원해서요 ㅠ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형사재판 선고날에 출석 안해도 되나요?민사재판은 판사가 선고날에 출석안해도 결정문을 집으로 보낸다고 하시던데요. 형사재판은 선고날에 출석 안해도 되나요? 지난번 재판때 안온 사람들이 선고날이라서 안온거 같은데요.그런데 문제는 선고날에 법정구속 될 수도 있는데출석안하면 집으로 가서 경찰이 구속하는거예요? 물론 그때 안온 사람들이 대부분 무죄나 벌금이 작았던거 같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