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아마도활력있는사냥개사실혼, 별거중이면 재산분할 요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전 남자친구와 함께 쇼파를 공동구매했는데,현재는 별거 중입니다.저는 더 이상 쇼파를 보관하거나 사용할 의사가 없어수거 및 처분을 원하고 있고,상대방은 비용 절약 이라는 이유로 가구 수거 업체를 부르고 싶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하지만 제가 수거 비용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하자,갑자기 본인이 그 쇼파를 가지고 싶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그러나 금전적 합의 제안은 일절 없고,협의는 한달 내내 계속 지체되고 있습니다.이 경우,1. 상대방이 소유를 원한다면150만원에 구매한 쇼파의 절반 금액인 75만원을 정산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만약에 돈도 안내고 그냥 무조건 가지고만 싶다고 주장하거나터무니 없는 작은 금액 만으로 가지고 싶다 하면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2. 아무런 정산 없이 '그냥 가지고 싶다'는 입장만 고수한다면, 제가 일방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없을까요?한달째 쇼파가지고 기싸움하니 너무 지칩니다상대방은 변호사를 통해 쇼파를 가지고 싶다는 말만 오지별다른 입장을 세우지 않습니다시간을 일부러 질질 끄는 것 같아요...3. 현재 변호사를 통해 연락 중인데, 어떤 식으로 정리하자고 전달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강력한여새275양육비지원관련 법령이 시행된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요즘 bad father가 사회적문제인데요. 양육비가 문제가 있어서 지원법령이 시행된다구 하는데 어떤지원이 있고 처벌을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제 외도 사실로 인하여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상대 배우자측은 이미 몇달 전부터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미 소송까지 들어갔으며 며칠내로 고소장이 올 것이라 저에게 말을 하였으나 확인 결과 접수된 소송은 없었고 저에게 과한 위자료를 요구하며 저에게 유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전 변호사를 준비해도 소용이 없다고 망했지만 전 660만원의 금액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님을 준비하였고 조정이혼을 준비중이며 이미 변호사님께서 초안은 완성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이 조정신청서가 들어가면 다시 이혼을 없던 일로 하는 건 불가능할까요? 어떤 글을 보니 합의 이혼은 없던 일로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조정이혼은 조정이 끝나는 순간부터 이혼이라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님들의 말씀이 필요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한숨나온다이혼이라는 건 꼭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합의 이혼? 협의 이혼? 이렇게 서로 오케이 해서 헤어지는 경우도 이혼사유가 있어야 법원에서 승인해 주는 건가요? 아무것도 몰라서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매너있는무희새188[배우자 바람 증거 수집] 증거보전 법원에 신청증거보전을 위해 건물 카메라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증거보전 신청을 하려는데, 아직 소송은 하지 않았는데 그냥 신청하고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 소송 진행해야 가능한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살짝수려한두꺼비이혼가정 친부의 사망 사유를 알 수 있나요?이혼가정 친부의 사망 사유를 알 수 있나요?사망한지 6개월 됐다고 하고 사유가 궁금해요어디 사이트나 기관 방문해서라도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매너있는무희새188불륜 증거확보 - 건물 cctv 요청의 건제목 그대로, 배우자의 불륜한 장소(상간남의 사택)와 일자를 특정 해서, 건물 cctv내용을 입수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하나요? 건물 관리인에게 그냥 요청하면 주지 않을것 같아서 유효한 방법 문의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그런대로정직한떡갈비돌아가신 할아버지 빚 저도갚아야하나요?안녕하세요갑자기 생각지도못한빚이생겨 등기가 계속날아옵니다부모님은 20년전 이혼하시고 어머니랑 살고있는데 아버지는 이혼후 몇번 본적이없습니다그리고 아버지는 그후 재혼도 하셨구요그리고 10년전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보험금이나 뭐 제산이런거 미성년자 이기도하고 어차피 남남으로 지내고있던 터라 재혼한 아주머니가 알아서 다 하신거같습니다그후 친가쪽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저와 형에게 상속문제로 친가쪽에서 찾아왔습니다땅과 아파트가 있는데 땅에는 고물상을 작은아버지가 할아버지명의로 같이운영중이셨다고합니다작은아버지가 찾아와서상속포기를해라 아파트는 고모가 살고있으니 아파트도 포기하고땅도 고물상운영중이니 땅도 상속포기해라라고하셔서저희 지분이 얼마고 땅 시세를 따지면 얼마정도냐 물어보니 4천정도 라고했습니다저 2000 저희형 2000입니다그래서 상속포기하겠다 대신 살면서 친가 덕 본적도없고 아버지돌아가실때 보험금등등 친가에서 다 가져간거알고있으니이번에는3천 정도 주시면 상속포기한다했습니다그래서 작은아버지는 한번에는 어렵고 매달 200씩 주겠다고 약속하고 법무사를끼고 200씩받기로한거 공증쓰고 상속포기절차를 밟았는데2달정도 주고 안주더군요그리고 그후 갑자기 상속포기가 기간이지나서 안됬다고 하더니 땅 담보와 할아버지 신용대출로받은 빚을 저희지분만큼 갚으라고 합니다그래서 아파트와 땅을 팔아서 그돈내라 하니까안팔린다고만 반복하면서 고모는 아파트에서 살고있고 작은아버지는 그땅에서 고물상아직하고있고빚은 갚으라고 계속 등기날아 옵니다저와 저희형은 그 빚덩이 아파트본적도없고땅으로 뭐하고있지도않는데 그냥 빚만 뚝하고 생겨버렸습니다이걸 해결할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ㅠㅠ 미칠거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신기한퓨마62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정리라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정리를 한다는 건가요?안녕하세요.온라인 뉴스에 아빠가 딸의 혈액형이 이상해서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친딸이 아니었다는 결과를 듣고,"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하냐? 어떻게 해야 아이가 상처를 덜 받고, 법적으로도 정리할 수 있냐?"고 물었다는데요.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정리라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정리를 한다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공정한밀잠자리261이혼시 공동명의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위자료로 주면?위자료로 50프로 지분을 주는 이혼이 재산분할이혼인지 협의이혼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그에따른 세금이 있으면 얼마나 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