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대견한삵148부부싸움 땜에 일주일 넘게 말 안하는 아빠남학생입니다. 일단 왜 싸웠는 지는 솔직히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지만 소소한 일로 누나와 아빠가 싸웠어요 근데 아빠가 조금 빡친 것처럼 보였는데 제 기준으로는 아빠가 조금 더 잘못했다고 봐서 엄마도 그렇게 생각했는 지 누나 편을 들어줬어요 그러더니 아빠가 그 이후로 말이 일주일 째 없어요 밥도 안해주셔서 스스로 차려먹고 설거지도 혼자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을 걸어본 적이 있는데 그냥 무시하셔서 말 걸기도 애매한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태가 나아지긴 할까요? 곧 추석인데 엄마는 아빠는 고집이 너무 세서 할머니집만 가고 외할머니집은 안갈 거라고 확신하셔서 더 이상 먼저 말 걸기 싫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한결같이달콤한시조새친권 변경이란 것은 결국 소송인가요 ??법에 문외한이 여쭤봅니다 .. 이혼후 친권변경 청구를 해 보고 조정으로 해라 하면 하는것이고 친권변경 청구를 한 사람에게 ‘인용’ 이라 하면 변경이 되는거고 ‘기각’이라 나오면 친권을 갖기 어려운것인걸로 아는데 어느 순간부터 변호사님을 선임하는것이고 (조정?부터 인가여 ?) 왜 소송까지 가게 되는건가요 ? 아니면 사안이 복잡하고 어려우면 청구하지 않고 바로 소송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종종친해지고싶은석류이혼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출입국시 문제점1. 기본 상황저는 이미 전처와 이혼이 확정된 상태입니다.이혼 과정 및 양육비 소송이 있었으나, 해외 거주 사정으로 일절 대응하지 않았습니다.전처 측이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했고, 현재까지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저는 현재 해외에 거주 및 근무 중이며, 이번에 약 1주일간 한국에 체류할 예정입니다.2. 현재 확인된 내용온라인으로 확인한 결과,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정지 등의 조치는 조회되지 않았습니다.다만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온라인 조회만으로는 실제 조치 여부를 완전히 확인할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3. 주요 우려 사항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특정 사안(예: 감치) 하나가 아니라, 입국 및 출국 과정에서 제 신변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1. 감치명령 여부양육비 미지급 관련하여 법원에서 감치명령(구속)이 발부된 상태인지 여부.만약 발부되었다면, 입국 즉시 공항에서 집행될 가능성이 있는지.2. 출국금지 여부한국에 입국한 뒤 다시 출국하려 할 때,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온라인 조회에서는 보이지 않더라도 실제 출국금지일 수 있는지.3. 수배나 체포 가능성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인해 수배가 내려져 있거나, 입국 시 체포될 수 있는 상황이 있는지.4. 기타 신변상의 법적 위험제가 인지하지 못하는 다른 법적 조치가 존재하여,한국 체류 중 또는 출국 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4. 변호사에게 요청하는 확인 사항1. 법원을 통한 감치명령 발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지.2.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한 출국금지 조치 여부 확인이 가능한지.3. 온라인 조회 결과와 실제 조치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 여부.4. 입국·출국 시 신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법적 조치가 있는지 포괄적으로 점검 가능한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노동고고싱한국에서도 결혼 이혼이 아닌 결혼 무효 혹은 취소가 가능한가요?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필리핀에서는 이혼이 없고 (카톨릭 국가이다 보니)대신 결혼 무효가 된다고 하던데그렇다면 한국에서도 이혼이 아닌결혼 무효소송 혹은 취소 소송이 가능한 나라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꽤새로운뱀국선변호사분들 믿을 만 한가요? 도와주세요제가 아이 아빠인데 아이 엄마(임신중)와 직접 싸운게 아니고 아이 엄마의 지인과 다투게 되었는데 다툰 이유는 보험담당자 분께 아이 엄마가 보험 해지 관련 문의를 넣으면 혜택 쪽으로 회유책을 자꾸 썼었어요 그래서 아이 엄마는 저 몰래 실비 이것저것 다 들어놓고 저에게 월말 마다 돈이 없다고.. 알고보니 사전에 얘기나눈 후에도 해지를 하지 않았던거죠 그러다가 아이엄마가 저랑 보험담당자가 싸운 소식을 듣고 아이엄마는 가족 그 누구에게 말도 없이 보험담당자 걱정에 달려가서 달래주려고 갔었어요(대구에서 부산까지) 이후 아이 엄마가 헤어지가고 요구 했고 혼자서 어떻게 아이를 키울 수 있겠느냐 이런 저런 대화 상황에서 저를 스토킹으로 신고하고 연락을 전부 차단하고 떠났어요 아이는 못보여주겠다네요.. 어떡하죠..? 양육비는 안받는다 했고 미혼모센터에 들어갔는데 얼마전 '잘지내?'라고 연락와서 '왜 연락했냐?' 했는데 '그냥' 이라더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가ㅏ나다라마바사아결혼할때 부모님에게 받은 신혼집 전세금결혼할때 부모님이 제 명의로 구해주신 전세집 재산분할 대상인가요??전세집에 살다가 전세금 반환 받고몇년뒤 집 매매하였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살짝도전적인딸기잼외도 이혼 위자료 금액이 2~3천 맞나요?외도로 인한 이혼 준비 중입니다~위자료가 보통 2천~3천이라고 변호사가 그랬다고 하더라구요~맞을까요? 최고3천인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일단굳센도토리협의이혼 재산분활 관련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결혼8년차 부부이고요 협의이혼 재산분활에 대해 궁금합니다집은 공동명의이고예를들어서결혼전재산 남자 6000 여자 3000 2억집 구입 나머지는 대출받음 남자100만원 여자 80만원 비율로같이 돈을 모아 빚을갚는데 보태고시엄마가 조금 보태주어서 대출을 갚았습니다저희엄마도 집살때 좀 보태주엇고요그러고 30만원씩 생활비 모으고 각자돈 각자가 관리합니다집 재산분활시1. 5년이상 결혼생활유지 1:1비율로 분활이 맞나요?2. 결혼 전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안보나요?3. 부모님이 보태준돈도 공동재산이 아닌가요?4. 기여도 문제도 같이 보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느긋한돌고래111이혼을 하게되면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덜버는사람에게 돈을 줘야하나요?이혼을 하게되면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덜버는사람에게 돈을 줘야하나요?위자료같은거는 이혼을 신청한사람이 이혼을 당한사람에게 지급을 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다문화 가정은 보통 어떤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나요?대한민국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은 국가에서 다른 복지 혜택이 있는 건가요? 다문화 가정에게 주어지는 복지나, 한국어 지원 서비스, 또 어떠한 것들이 제공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수도권 기준으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