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꽃다운해파리69집에서 전화번호를 바꾸면 어떻게 해야되나요?집에서 전화번호를 바꾸면 내가 방문 했던 사이트들에 전화번호와 함께 개인정보(주민번호,나이,이름)가 있는 정보가 사라지나요?? 아니면 직접 들어가 삭제를 해야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잘웃는두더지7살인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직계존속 즉 제 아버지를 죽인다면 존속살해죄로 보통살인죄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잖아요? 그럼 직계비속 즉 제 아들을 죽인다면 별도로 가중되거나 그런거 없이 보통살인죄가 성립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야망곰세대주 서로 변경시 불이익 없나요?제 명의 아파트에 아버지가 7년 세대주로 되어 있었고 저는 아버지명의 아파트에 세대주로 각각 살고있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절약을 위해 이번에 서로 세대주를 변경하려 합니다. 즉 제 명의의 아파트에 저를 세대주로 하고 아버지는 다시 본인의 아파트로 세대주로 전입신고 할시 문제 없이 전입신고 등록이 될까요?세대주 각각 변경할때 불이익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시안이네재산분할 소송 중 외도 발견하면 어떻게 되나요?와이프랑 합의이혼 하려고 재산분할을 하던 중 의견이 맞지않아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근데 1년전부터 제가 물증은 없고 심증만 있지만 와이프가 외도를 했던거 같은데 혹시 재산분할 소송 중 통장내역,카드사용내역 등을 확인하다가 모텔 방문내역 같은 것을 발견하면 재산분할에 제가 좀 더 유리하게 가져갈수있는지,아니면 추가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집착이 심한 가족들을 스토커로 신고가 가능한가요?가족들이 집착이 심합니다. 성인이 되었지만 저의 사회생활을 못할 정도로 집착이 심해 집을 나와 숨어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를 찾겠다고 친구들 집을 들쑤시고 다니는 가족들을 스토커로 신고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안녕 하세요이혼시 이혼당사자의 부모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나요?안녕 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혼 당사자의 부모가 부자고 자식은 소득이 거의 없고 재산도 부모앞으로 명의가 돼있으면이혼할때 이혼 당사자의 부모는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지급 안해도 법적문제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캐슈넛재산 분할에 있어 각서가 실효성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이저전에 어머님께서 형님과 같이 반반씩 물려주기로 한 토지를 저를 모르게 형으로 증여하여 등기를 이전했습니다.형님께서는 제가 그 상황을 알고지금이나마 각서 와 같은걸 작성해서라도 추후 절반을 저에게 준다고하는데 이런상황에각서를 작성해놓은것이 추후 효력이 있는건가요?아니면 문서로 구비해놓으려면 어떤식으로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몬스테라코(모든상회)존속폭행, 존속학대의 양형이 어떻게 되나요???(자세한 내용은 클릭해주세요)정확히는 저의 이야기고 2019년 제 생일 3일전에 있던일인데 4년 3개월 되었네요.찾아본결과 기간은 5년이 지나야 시효가 없어진다 하지만저는 벌받는게 두려운게 아니고 제가 잘못한것도 사실임을 인정합니다만너무 부모 치하에 상처가 크고 최근에는 양극성장애 및 불면증이 더 크게 도져서 이 상처의 근본인 "모"에게 내용증명(내가 따로 들고있는 보험과 내용이 같은 보험이 어머니가 내고있고 그것을 해지를 원하나 2014년 이후의 보험이 피보험자가 해지를 할 권한이 있음으로 그것을 해지요청및 그 해지요청를 해야 제가 속편하게 정신병리적인것을 잊고 살아갈수 있다 판단)을 보낼 예정입니다만지금 4년하고 3개월이 지났지만 저는 너무 화가 나있고 만약이라도 제가 어머니께 정녕억울하면 고소해서 조사하고 재판가보자라고 적었습니다.제가봐도 구질구질하지만 그렇다고 부모도 저에게 잘해준것이 없고 가족관계단절사유서를 제출함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고 오히려 나라에 복지가 저를 더 저의 입장을 이해하고 사업자 및 집도 좋은곳에 살고있습니다.아무튼 지금 4년하고도 3개월 되었지만 어머니쪽에서 저를 고소한다면 재판끝나고 양형이 어떻게 될까요.그당시 때린건 멱을 잡고 오른 뺨을 한대 때린게 전부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인생이 참 허무하다고 느끼네요협의이혼시 협의작성 방법 및 서류문의?협이이혼시에협의이혼 협의서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주민등록등본 1통자녀양육 친권자 협의서 작성맞나요? 서류발급시 상세로 발급해야되고재산 및 양육비 협의서 같은거는 따로 작성을 해야되나요?!아니면 법무사를 통해서 같이 서류 작성하는게 좋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멋쩍은호저95아파트 공동명의 처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아파트 공동명의 관련된 건입니다.1. 2015년에 살던 8천 정도의 저의 명의로 되어 있던 작은 빌라를 처분하고, 당해 어머니 명의로 1.2억 정도의 연립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이사 당시 어머니 단독명의로 하였으며, 어머니와 법적 혼인관계 이던 B 분이 계셨고 나머지 차액 약 5천 (이사비등포함) 을 B가 주택담보 대출을 실행하여 어머니와 혼인관계로 약 7년간 거주하였습니다. 이때 법적 혼인관계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어머니는 병원을 다니시며 전업주부로, B님은 급여중 100만원씩을 식비 및 생활비로 지출하며 생활 해왔습니다.해당 기간 대출은 이자+원금상환이었으나 상환기간이 길어 이자정도의 수준만 납입하였고, 어머니의 병원비는 실비 + 거의 제가 부담하고 작은 수준 정도만 B 가 부담했었습니다.2. 2023년 해당 연립을 1.35 억정도에 처분하고, 신규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대출도 있고 부대 비용들도 있고 해서 B 가 추가로 7천을 대출을 받으면서, 저와 B 간 공동명의 50:50 으로 아파트를 매입하였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어머니와 B 가 거주하였습니다.3. 2023년 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해당집을 처분해야 되는 상황으로, 저와 B의 공동명의인 아파트에 대한 처분 시B는 어머니와 산거도 있고하니 7천의 대출금을 제외 한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만 5:5 를 주장하고 있습니다.4. 해당 아파트는 오롯이 저와 B 의 공동명의 (대출금 7천은 B의 명의로 주택담보대출 실행하였고, 제가 공동명의자 이기 때문에 대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해당 아파트 매입시 1.3억 + 인테리어 2천정도 해서 1.5억 가량 들었으며, 가전 및 도배등은 제가 5백 가량 지출하였습니다. 아파트 처분 시 현재 거래 시세는 약 1.65억 정도이고, 저는 대출금은 별도고 온전히 현재 시세의 5:5 로 8천5백 (2015년 8천 정도의 저의 작은 빌라 처분 금액) 정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B 는 대출금 포함하여 5:5 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지금 혼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 5:5를 나눌 생각은 없는거 같습니다.저는 B와 가족도 아니며, 해당 부분은 상속과는 상관 없는 부동산 5:5 공동명의로 보고 지속 거주를 원한다면, 대출금 필요 없이 현 시세가 1억6천5백에서 5:5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원만히 매도하여 그 금액을 5:5로 나누는 것이 좋을 것이나 B는 대출금도 있고 살고 있는 상황이니 그럴 마음은 없는거 같습니다.이럴 경우 소송을 진행한다 던지하는 법적으로 해결 할 방법이나 절차, 시간등에 대해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